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12. 16.(화) 10:00

안건번호	20

성산읍 청사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성산읍 청사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946		제출연월일 : 2025.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5. 12. 5.

1. 제안 이유

❍ 성산읍 청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기(급속 3기)는 읍사무소 신청사 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현재 2기가 고장(3개월 이상 수리 대기중)나 충전기 이용 불편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읍사무소 이용객, 전기차 이용 주민·관광객의 편리한 충전 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차 충전기 추가 설치가 필요함

❍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성산읍 청사 내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기)을 구축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 동의내용: 성산읍 청사 전기차충전기 설치

❍ 설치업체: 아이파킹 주식회사

❍ 사용기간: 설치일로부터 철거 시까지

❍ 소요예산: 비예산 사업(설치업체 부담)

❍ 설치대상: 완속충전기 3기

3.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및 제18조의6

Ⅱ. 검토의견

1. 사업 추진의 필요성

❍ 이 사업은 성산읍 청사 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기(급속 3기) 외에 전기차 충전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읍사무소 이용객, 전기차 이용 주민 및 관광객의 충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것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됨.

2. 도의회 동의 관련 법령

□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장에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주요 내용 검토

가. 전기차 충전기 추가 설치 계획의 타당성

□ 성산읍에서는 전기차 충전기 이용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읍사무소 이용객과 전기차 이용 주민·관광객의 충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기차 충전기를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사업 개요>
• (사업위치) 서귀포시 일주동로 4330(성산읍 고성리 1023-2), 성산읍사무소 내 • (사업기간) 설치일로부터 철거 시 까지 • (소요예산) 비예산 사업(설치업체 부담) • (사업내용) 성산읍주민센터 내 영구시설물(완속충전기 3기) 설치

□ 현재 성산읍 청사 내에는 읍사무소 신청사 건립 이전부터 급속 전기차충전기 3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 중 2기가 고장 상태로 3개월 이상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급속 충전기 설치 사진 >

□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충전 인프라 확충에 앞서 기존에 설치된 급속충전기에 대한 신속한 수리 및 정상 운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한편, 성산읍에서는 청사 신축 시 전기차충전기를 설치를 위한 기반 시설이 이미 조성되어 있어 전기차 충전 환경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임.  * 붙임 1(검토보고서 p.9) 현장사진 참조

□ 다만, 이 사업은 읍사무소 이용객, 주민 및 관광객 등 단시간 체류자를 주요 이용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속충전기 3기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려는 것은 사업의 목적과 다소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일반적으로 읍·면·동 청사와 같이 방문 목적이 명확하고 체류 시간이 비교적 짧은 공공시설의 특성을 고려하면 급속충전기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설치 예정인 충전기 종류(급속·완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참고로, 최근 일도2동주민센터 및 중앙동주민센터의 경우, 급속충전기 1기와 완속충전기 2기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청사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에 대해 도의회 동의(2025.9.)를 받은 바 있음.

□ 따라서, 기존 급속충전기의 수리·정비 방안 마련, 추가 설치 충전기 유형(급속·완속)의 적정성, 이용 대상 및 체류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추진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나.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제11조의2(공유재산심의회) ①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에 관한 사항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산읍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선행하지 않은 채 전기차충전기 설치에 대한 도의회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안건 제출

·제11회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성산읍→서귀포시 종합민원실): 2025.12.3.

·제11회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서귀포시 종합민원실→도 회계재산관리과): 2025.12.10.

‣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의안) 제출

·제445회 임시회 의안 제출(성산읍→서귀포시 기획예산과): 2025.12.3.

·제445회 임시회 의안 제출(서귀포시 기획예산과→도 정책기획관): 2025.12.3.

·제445회 임시회 의안 제출(도→도의회): 2025.12.4.

□ 아울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전에 충전기 종류, 용량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해 전기차 충전기 총괄부서(우주모빌리티과)와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안 제출 전까지 해당 협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시 절차 및 협조사항 알림(도 우주모빌리티과-14930호)

□ 최근 공유재산 관련 안건에 대한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에 대한 지적이 매번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사전 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의안 철회 요청이 잇따르고 있음.

제442회 임시회 시, 제443회 임시회 시,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

□ 향후, 총괄부서에서는 관련 부서에 대한 직무연찬 강화 등을 통해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다. 동의안 제출서식의 보완 필요성

□ 현행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 제출서식을 살펴보면,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의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어,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배경과 세부내용,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

□ 특히, 공유재산 사용을 전제로 하는 동의안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여부, 관계 부서 사전협의 여부 등 주요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반면,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경우에는 사전 행정절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 추진의 적정성 및 절차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예산안 사업설명서 서식(일부 발췌)

□ 사전심사 이행여부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심사일자)	출연(자)금 (의회의결 일자)	민간위탁· 공기관대행 (의회의결 일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의결 일자)	물품정수취득 (승인일자)	용역심의 (심의일자)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사일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완료 일자)
반 영( ) 미반영( ) 비대상( )	심 사( ) 미심사( ) 비대상( )	심 사( ) 미심사( ) 비대상( )	심 사( ) 미심사( ) 비대상( )	반 영( ) 미반영( ) 비대상( )	취 득( ) 미취득( ) 비대상( )	심 의( ) 미심의( ) 비대상( )	심 사( ) 미심사( ) 비대상( )	협 의( ) 미협의( ) 비대상( )

‣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식(일부 발췌)

2. 주요내용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이러한 사례를 고려할 때,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 제출서식에도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아울러, 동의안 제출서식 개선을 통해 집행부서 스스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절차 이행 여부를 사전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종합 검토 의견

□ 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에게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유재산의 임대 및 영구시설물 축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 해당되어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성산읍 청사 내 전기차충전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전기차 충전 환경을 개선하고 읍사무소 방문객 및 주민,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현재 성산읍 청사 내에 설치된 급속충전기 일부가 장기간 고장 상태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충전 인프라 확충에 앞서 기존 충전시설에 대한 신속한 수리 및 정상 운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읍사무소 이용객 등 단시간 체류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속충전기 3기를 추가 설치하려는 계획은 사업 목적과 다소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아울러,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동의안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선행하지 않은 채 도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됨.

□ 최근, 공유재산 관련 안건에 대한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사전 행정절차 이행 사항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관련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직무연찬을 강화하고,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 제출서식을 보완하는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붙임		성산읍사무소 현장사진

① 완속1기

② 완속1기

③ 완속1기

충전기 설치 예정 현장

①완속1기

②완속1기

③완속1기

충전기 설치 예정 현장

참고		충전기 설치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