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2. 10.

-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		2건

의안 번호	접수 일자	의안명	제안자	비 고
2926	11.2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위원장
292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 사항		109건

의안번호	접수 일자	소관 위원회	의안명	발의자 (제출자)	의결결과
2614	9.30.	의회운영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권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2803	10.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AI 활용 의정혁신 조례안	양영식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2804	10.31.	행정자치위 원 회 (55건)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 의원 외 11명	수정가결
2805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심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2806			제주특별자치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심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2807			제주특별자치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강성의 의원 외 11명	원안가결
2808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기본 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619	9.30.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제주역사관(민속자연사박물관 별관) 건립)	도지사	원안가결
2810	10.31.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수소충전소 구축)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2811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논분화구 핵심구역 사유지 매입)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2813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스마트팜 교육센터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2815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자연유산구역 사유지 매입)	도지사	원안가결
2816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축산생명연구원 채초지 내 사유지 매입)	도지사	원안가결
2817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좌읍사무소 기존 청사 멸실 및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2818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도1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및 멸실)	도지사	원안가결
2819 ~ 286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42명) 2819.김희천, 2820.김영수, 2821.김은주, 2822.박인호, 2823.이현동, 2824.권정민, 2825.김민규, 2826.김영빈, 2827.박상준, 2828.배준기, 2829.유형규, 2830.이소라, 2831.정태현, 2832.손옥주, 2833.임기모, 2834.조정희, 2835.주영국, 2836.황 희, 3837.정정훈, 2838.예진해, 2839.이재우, 2840.이양섭, 2841.송인석, 2842.김형수, 2843.박 림, 2844.임정빈, 2845.김용운, 2846.박종혁, 2847.신유호, 2848.주민우, 2849.이상엽, 2850.김영곤, 2851.김주성, 2852.전용배, 2853.김상훈, 2854.이동석, 2855.이희중, 2856.이승민, 2857.이헌희, 2858.임병수, 2859.홍석경, 2860.염규종	도지사	원안가결
2861	10.31.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12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권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2862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환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2863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86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866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867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868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869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870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2871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 사무의 공기관대행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872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2873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874	10.31.	환경도시 위원회 (9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정은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2875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2876			제주특별자치도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2877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878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2879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2880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2- 22	10.27.		제주 제2공항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피해 해소를 위한 허가구역 해지 요청 청원	강** 외 38명	의견채택
12- 23	11.14.		전기차 확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개선안 청원	강**	의견채택
2882	10.31.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7건)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강철남 의원 외 11명	수정가결
2883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의숙 의원 외 11명	원안가결
2884			영어교육도시사무소 청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885			남원파크골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886			서귀포테니스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887			효돈축구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888			걸매축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889	10.31.	농수축 경제 위원회 (14건)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과학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정민구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2890			제주특별자치도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양영식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2891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경호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2892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2893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기종 의원 외 16명	수정가결
2894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홍식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2895			제주특별자치도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	한권 의원 외 14명	수정가결
2897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898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899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900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901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902			칠성로상점가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896			1차 산업 금융부담 완화 및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에 관한 건의안	송영훈 의원 외 43명	원안가결
2903	10.31.	교육 위원회 (6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형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2904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충룡 의원 외 11명	원안가결
290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강성의 의원 외 11명	수정가결
290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원안가결
290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수정가결
2908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원안가결
2910	10.31.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4건)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도지사	수정가결 (부대의견)
2911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도지사	수정가결 (부대의견)
2912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교육감	수정가결
2913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교육감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 의결사항		1건

의안 번호	접수 일자	의안명	제출자	심사결과
2909	10.3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교육감	원안가결

□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안		2건

의안번호	소관 상임위원회	의 안 명	제출자	접수일	상정․의결일	비 고
2812	행정자치 위원회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영어교육도시 공공청사용지 무상양수)	도지사	'25. 10. 31.	'25. 11. 24.
2864	보건복지 안전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25. 10. 31.	'25. 11. 19.

□ 의안 철회 사항		1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출자)	소관 상임위원회	접수일	회부일	철회요청 접수일	철회 수리	철회사유
2814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항일기념관 별동 증축) [도지사]	행정자치 위원회	'25. 10. 31.	'25. 11. 3.	'25. 11. 13.	‘25. 11. 14.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사전절차 이행 필요

□ 의안 폐기 사항		1건

의안 번호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	발의자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보고일	폐기일	비고
644	교 육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이해교육에 관한 조례안	송창권 의원 외 9명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25. 8. 7.)	‘25. 8. 14. (제4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5. 11. 17.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7일이 지나 폐기 (휴․폐회기간 제외) ｢지방자치법 제81조｣

□ 청원 접수 사항		1건

12-23. 전기차 확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개선안 청원

(′25. 11. 14.(금) / 제주시 ***** 강** / 소관 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개의원 : 김경미 의원》

≪ 청 원 내 용 ≫

❍ 도내 전기차는 2015년 5,712대에서 2024년 606,610대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 내연기관 차에 비해 부품의 수가 적은 전기차 증가로 인해 자동차 정비 수요는 기존 대비 약 1/3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자동차정비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밖에 없어 전기차 확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기존 1급 정비공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 설비 전문 인력, 기술자격 등을 갖춰야 하며, 자연보호구역내 1급 정비공장 필요설비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 등 진입 장벽 존재

❍ 따라서, 일정 조건(전기차 전담 정비계획 수립, 안전교육 이수 등) 충족 시 부지·설비 요건에 대해 일부 완화하고 기존 정비공장을 이설할 경우에 한정하여 자연녹지지역에 정비공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요청함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5.11.12.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이남근	답변완료
2	'25.11.13.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하성용	답변완료
3	'25.11.14.	「도민행복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경미	답변완료
4	'25.11.17.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이경심	답변완료
5	'25.11.21.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현지홍	답변완료
6	'25.11.23.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봉직	추진중
7	'25.11.27.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병우	답변완료
8	'25.11.27.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병우	답변완료
9	'25.11.27.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송창권	답변완료
10	'25.11.27.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 권	추진중
11	'25.12.08.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현길호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11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8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5.11.17.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이해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송창권	답변완료
2	'25.11.2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충룡	답변완료
3	'25.11.2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오케스트라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대진	추진중
4	'25.12.0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정이운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4건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2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