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926		제안연월일:	2025. 11. .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권고안 적극 반영

2. 주요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연임제한 규정 마련(안 제6조)

❍ 개인정보 확인 절차의 명확화를 위해 서식 정비(별지 제1호서식)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기”를 “임기 만료”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경우 어렵다고”를 “것이 어렵다고”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한다”를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법‧법률고문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입법‧법률고문에 대하여 제6조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해촉) 도의회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5조(해촉) -------------------------- 임기 만료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입법ㆍ법률고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어렵다고 도의회 의장이 판단하는 경우	6. ------------------------------------- 것이 어렵다고 ------------------------
제6조(임기)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임기) --------------------------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별지 제1호서식〕

승          낙          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귀 의회의 입법(법률) 고문직 위촉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6조(임기)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비용이 미발생함

〇 제5조(해촉)는 자구수정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장
연 락 처	☎ (064) 741-2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