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927		제안연월일:	2025. 11. .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 이유

❍ 형사소송 승소사례금 지급 제외 규정을 마련하여 법 적정성 및 운영의 합리성 확보

2. 주요 내용

❍ 형사소송 승소사례금 지급 제외 규정 마련(안 제4조제1항제2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각 심급별로 지출한”을 “승소사례금을 제외한 각 심급별 지출”로 한다.

별표 중 착수금 민사소송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를 소송목적의 값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장은 제3조에 따른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ㆍ피소된 의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소송비용 지원)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원 또는 공무원 등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된 경우: 의원 및 공무원 등이 검찰의 기소 전 단계까지 지출한 비용을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각 심급별로 지출한 비용을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2. --------------------------------------------------------------------------------------------------------------------------------------. ------------------------------------- 승소사례금을 제외한 각 심급별 지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제4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착수금

구분	지급기준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
	사건별		착수금
가. 민사 소송	(1) 본안사건	(가)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300만원 이내	◦ 소장 부본 ◦ 법률대리인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송목적의 값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000,000원 2) 소송목적의 값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000,000원 3) 소송목적의 값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4,000,000원 4)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6,000,000원 5)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8,000,000원 6)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10,000,000원
	(2) 환송심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
나. 형사 소송	(1) 수사단계		수사단계(검찰 기소 전) 700만원 이내(수사 종결 사유가 기소유예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 판결문 사본 ◦ 고소장(형사 피의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 공소장 부본
	(2) 형사재판		각 심급별 700만원 이내
다. 그 밖의 소송	(1) 가집행정지신청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10
	(2) 헌법재판소 관할 및 대법원 전속관할 소송		1,000만원 이내

2. 승소사례금

사건별 지급기준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
가. 최종심에서 소송목적의 값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만 지급하며, 각 심급별로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되,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최종심에서 100분의 60 이하로 패소한 경우로서 하급심에서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한 뒤 상급심에서 소송대리인이 과실 없이 변경된 경우에는 하급심의 착수금에 해당 하급심의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 확정증명원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나.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변론이 2회 이하 속행된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중재 시에는 착수금에 경제적 이익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라. 소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 중인 때에 수임변호사･변리사가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를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의 비용

지급기준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
가. 인지대: 실제로 필요한 금액 나. 송달료: 실제로 필요한 금액 다. 검증비: 실제로 필요한 금액 라. 감정료: 실제로 필요한 금액 마. 증인여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3급 공무원에 지급하는 여비에 해당하는 금액 바. 복사비 등 그 밖의 경비	◦ 인지‧송달료의 납입영수증 ◦ 검증비ㆍ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중 해당서류

비고: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4조(소송비용 지원)는 소송비용 지원 기준에서 형사소송 무죄판결에 따른 승소사례금을 제외하는 사항으로 비용이 미발생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장
연 락 처	☎ (064) 741-2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