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5. 12. 1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80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10. 31. 강성의의원 외 11명
상정일자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25년 11월 2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10. 31.

나. 제 안 자: 강성의 의원 외 11명

다. 회부일자: 2025. 11. 3.

라. 상정일자

□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2025년 11월 2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국기게양에 관련된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국기 게양과 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정의(안 제2조)

❍ 국기의 게양일(안 제3조)

❍ 교육ㆍ홍보 등(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개정 취지

□ 「제주특별자치도 국기게양 등에 관한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4ㆍ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국기 게양과 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1) 조례안 제2조(정의)

□ 제2조는 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4ㆍ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와의 통합에 필요한 용어인 “조기(弔旗)”, “4ㆍ3희생자추념일”과 “국치일”을 추가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 국치일(國恥日): (명사) 나라가 수치를 당한 날. 흔히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을 강탈당한 날인 1910년 8월 29일을 이른다.

2) 조례안 제3조(국기의 게양일)

□ 조례 제3조는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4ㆍ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조기를 게양하는 날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조례안 제2조(정의)에 “국치일”을 정의하고 있음에 따라 이와 동일하게 조례안 제3조에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국기의 게양일)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이하“도”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3조(국기의 게양일) ① --------------------------------------------------------------------------------------. 1. (현행과 같음) 2. 4ㆍ3희생자추념일(매년 4월 3일) 3. 경술국치일(8월 29일) 4. (현행 제2호와 같음) 5.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① --------------------------------------------------------------------------------------. 1. (개정안과 같음) 2. 4ㆍ3희생자추념일(4월 3일) 3. 국치일(8월 29일) 4.·5.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날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1.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날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날 중 조의를 표하는 날	(개정안과 같음)

3) 조례안 제9조(교육·홍보 등)

□ 조례안 제9조는 현행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 규정됨에 따라 삭제하여 안 제9조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제4조(국기선양사업) ① 도지사는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개발ㆍ추진하도록 한다.

1. 국기 게양대 설치 사업 지원

2.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3. 국기 사랑하기 운동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

4.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교육ㆍ홍보 등) ① 도지사는 국기의 게양·관리·이용 등 국기의 관리 및 활용 방안을 도민이 잘 알 수 있도록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3조 및 법 제8조 각 호에 따른 국기게양일에 도민들이 국기달기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삭 제>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국기 게양과 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국기게양에 관련된 조례를 통합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일부 조문의 명확화 등을 위하여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수정안 붙임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조례안은”을 “조례는”으로 한다.

안 제3조제1항제2호 중 “(매년 4월 3일)”을 “(4월 3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경술국치일”을 “국치일”로 한다.

안 제9조를(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들이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1조(목적) -- 조례는 ----------------------------------------------------------------------------------------------------------------------------------------------------------------------------------------------------------------.
제3조(국기의 게양일)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이하“도”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이하“도”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① (개정안과 같음)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신 설>	2. 4ㆍ3희생자추념일(매년 4월 3일)	2. ----------------(4월 3일)
<신 설>	3. 경술국치일(8월 29일)	3. 국치일-------------
2.ㆍ3. (생 략)	4.ㆍ5. (현행 2.ㆍ3.와 같음)	4.ㆍ5.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날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1.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날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날 중 조의를 표하는 날	② (개정안과 같음)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교육ㆍ홍보 등) ① 도지사는 국기의 게양·관리·이용 등 국기의 관리 및 활용 방안을 도민이 잘 알 수 있도록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3조 및 법 제8조 각 호에 따른 국기게양일에 도민들이 국기달기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삭 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조기(弔旗)”란 조의를 표하기 위해 깃봉에서 기의 한 폭만큼 내려서 다는 국기를 말한다.

5. “4ㆍ3희생자추념일”이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정된 날(4월 3일)을 말한다.

6. “국치일”이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의 권리를 빼앗겼던 날(8월 29일)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2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4ㆍ3희생자추념일(매년 4월 3일)

3. 경술국치일(8월 29일)

② 다음 각 호의 날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1.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날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날 중 조의를 표하는 날

제9조의 제목 “(시행규칙)”을 “(교육ㆍ홍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국기의 게양ㆍ관리ㆍ이용 등 국기의 관리 및 활용 방안을 도민이 잘 알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3조 및 법 제8조 각 호에 따른 국기게양일에 도민들이 국기달기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4ㆍ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 는 폐지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조기(弔旗)”란 조의를 표하기 위해 깃봉에서 기의 한 폭만큼 내려서 다는 국기를 말한다.
<신 설>	5. “4·3희생자추념일”이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정된 날(4월 3일)을 말한다.
<신 설>	6. “국치일”이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의 권리를 빼앗겼던 날(8월 29일)을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이하“도”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4ㆍ3희생자추념일(매년 4월 3일)
<신 설>	3. 경술국치일(8월 29일)
2.ㆍ3. (생 략)	4. (현행 제2호와 같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5.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날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1.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날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날 중 조의를 표하는 날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교육ㆍ홍보 등) ① 도지사는 국기의 게양·관리·이용 등 국기의 관리 및 활용 방안을 도민이 잘 알 수 있도록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② 도지사는 제3조 및 법 제8조 각 호에 따른 국기게양일에 도민들이 국기달기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 「대한민국국기법」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 ① 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4.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ㆍ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 공항ㆍ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2. 대형건물ㆍ공원ㆍ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3.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4.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④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⑤ 국기가 심한 눈ㆍ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

⑥ 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시각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ㆍ지원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각급 학교에서의 국기에 대한 교육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2조(정의)제4~6호, 제3조(국기의 게양일)제2·3호는 4·3희생자추념일 및 경술국치일 등 국기의 조기 게양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비용발생과 무관함

〇 제9조(교육·홍보 등)는 비용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52,500천원(연평균 10,5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교육·홍보 등 (제9조)	10,500	10,500	10,500	10,500	10,500	52,5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9조(교육·홍보 등)에 따른 소요예산은 타 부서(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유사사업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함

- 사업명: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 홍보사업 등

- 사업예산: 5,250천원

※ 타 부서 유사 사업의 기준을 준용한 단순 추계로, 실제 사업 추진 시 사업 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10,5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자체 재원	교육·홍보 등 (제9조)	10,500	- 교육·홍보 : 5,250천원* × 2개** *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 홍보사업 등’ 예산 준용 ** 2개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064) 74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