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5. 12. 1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808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10. 3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25년 11월 2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2025. 10. 31.

나. 제 츨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11. 3.

라. 상정일자

□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2025년 11월 2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현행 관련 조례를 통·폐합하여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도모하고 인구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8조)

❍ 외국인주민 및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안 제10조 및 제11조)

❍ 외국인유학생 및 외국인노동자 지원(안 제12조 및 제13조)

❍ 외국인 유입정책 지원(안 제14조)

❍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위원회 설치·기능 및 구성·운영(안 제16조~제23조)

❍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설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안 제24조 및 제25조)

❍ 도민과 외국인주민과의 사회통합 증진(안 제28조)

❍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주간 기념 행사 추진(안 제3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기존의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통·폐합하여외국인주민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지원 등을 하나의 조례로 일원화하여 일관되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1) 조례안 총괄

□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외국인 유학생 등 지원, 외국인 유입정책 지원,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총 5장, 3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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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례안의 조문 체계 》

조	조제목		조	조제목
	제1장		제16조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조	목적		제17조	위원회의 구성
제2조	기본원칙		제18조	위원의 임기
제3조	정의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20조	위원회의 회의
제5조	도민의 책무		제21조	간사
제6조	외국인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22조	수당 등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3조	운영세칙
	제2장			제4장
제8조	지원계획 수립		제24조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제9조	실태조사		제25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0조	지원 대상 및 범위		제26조	공무원의 교육
제11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제27조	협력체계 구축
제12조	외국인유학생 등 지원			제5장
제13조	외국인노동자 지원		제28조	사회통합 증진
제14조	외국인 유입정책 지원		제29조	다국어 서비스 제공 등
제15조	재정 지원		제30조	세계인의 날 등
	제3장		제31조	포상

2) 제1장 총칙

□ 조례안 제1조(목적)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안 제3조는 “외국인주민”이란 “제주자치도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과 귀화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및 그 자녀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외국인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그 기준을 적용하여 외국인주민을 정의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 3. (생 략)

- “외국인주민”이라는 용어는 별도의 법률상 용어는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용어의 통일을 위해 소관 중앙부처에서도 거주외국인, 외국인주민, 이주민 등 다양한 용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된 용어들이 있어, 아직 하나로 통일된 용어로 정립되지 못한 실정임. 다만, 현재 타시도 조례에서는 대부분 “외국인주민”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설명자료나 참고자료, 각종 통계자료에서도 “외국인주민”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용어의 사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담됨.

3) 제2장 정착 및 유입을 위한 이민정책 지원

□ 조례안 제8조(지원계획 수립)  ~ 제15조(재정 지원)

- 안 제8조는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이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매년 정부 정책과 연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 외국인 및 이민 분야 범정부 최상위 계획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 단체에 이민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

- 따라서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정부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연도별 시행계획과도 연계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며,

- 안 제9조(실태조사)의 규정에 따라 지원계획 수립 전에 외국인주민의 현황과 인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도내 외국인주민의 실정과 환경변화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 안 제10조제1항의 지원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도적인 긴급 재난 구호 차원으로 재해, 질병 등으로 긴급한 구호 또는 영유아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제3항에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자립지원, 인권 보장․증진, 인도적 지원사업, 기타 기본권 보장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업들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1조(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제12조(외국인유학생 등 지원), 제13조(외국인노동자 지원)에는 여러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들을 통합하여 구체적 지원대상과 함께 그 대상에 맞는 구체적인 지원사업들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4조(외국인 유입정책 지원)는 인구위기 대응에 따른 인구 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유학생,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의 유입을 위하여 홍보, 해외 현지 박람회, 문화․어학연수 체험 프로그램, 중앙부처 외국인유입 정책에 따른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4) 제3장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위원회 운영

□ 조례안 제16조(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제23조(운영세칙)

- 안 제16조는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존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3개의 위원회를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위원회”로 통합하여 기능을 일원화 하고 있음.

《 현행 조례 및 통합 조례 상 위원회 비교 》

위원회	(현행 조례)			(통합 조례안)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위원회
	외국인주민지원 위원회	외국인자문 위원회	외국인주민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
기능	외국인주민의 지원시책 및 외국인주민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외국인 관련 정책 관련 자문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거나 외국인주민의 인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심의 (자문) 사항	1.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에 대한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에 관한 사항 5.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 및 외국인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추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대한 자문 2.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자문 3.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의 지원정책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외국인 관련 정책의 추진에 있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에 대한 차별행위와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시 권리구제 등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의 교육, 의료, 경제, 여가활동 등의 지원 및 복지에 관한 사항 5. 담당변호사 제도의 운영 및 운영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외국인주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구위기에 대응한 외국인 유입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4. 도민과 외국인주민의 사회통합에 관한 사항 5.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현행 외국인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위원회는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가 대행

- 안 제17조는 위원회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다문화, 외국인노동자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지역사회 활동 참여경력이 있는 외국인주민, 외국인주민 관련 기관 등의 대표,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 관련 부서, 제주경찰청 외국인주민 관련 부서 및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에서 추천한 사람,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8조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20조는 위원회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청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음.

5) 제4장 정책 추진기반 구축

□ 조례안 제24조(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 제27조(협력체계 구축)

- 안 제24조는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외국인주민의 기본권 보호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확보하고 사회통합 증진 등 체계적인 외국인주민 지원과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다만,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은 외국인주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유입정책, 사회통합지원,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책 지원 사업 등 외국인 주민과 관련된 대부분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바, 센터 설치 및 운영, 기능 등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사유: 조례안 내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규정들은 기존 조례 또는 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명문화한 것이고, 재량 규정으로 되어있음에 따라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

6) 제5장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

□ 조례안 제28조(사회통합 증진) ~ 제31조(포상)

- 안 제28조는 제주 도내 외국인주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문화 다양성 이해 확산을 통한 사회통합을 위해 교육, 홍보, 시설 조성, 예산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주 외국인주민 현황 》

(단위: 명, %)
구분	총인구1)	합계 (B+C+D)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B)						한국 국적 취득자 (C)3)	외국인 주민 자녀 (출생) (D)4)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중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 국적 동포	기타2)
2022	676,375	33,908	26,150	9,415	2,954	1,816	2,241	9,724	2,611	5,147	5.0
2023	676,767	36,830	28,824	11,285	3,061	1,460	2,283	10,735	2,734	5,272	5.4
2024	674,817	38,714	30,511	12,361	3,201	1,524	2,240	11,185	2,824	5,379	5.7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4.11.) 기준

- 안 제30조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주간 기념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외국인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민족, 문화권의 사람들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수용성과 소통 기회 확대를 통해 서로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세계인의 날) 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주간으로 한다.

② 세계인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통·폐합하고, 외국인주민에 대한 명확한 정의, 지원계획 수립, 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구체적인 정책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외국인주민 및 이주정책 지원을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주민과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설치 시 재정 부담 우려가 있음에 따라 향후 센터 설치 시에는 수행 기능, 운영 방식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이나 실제 추진될 세부사업 내역을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바, 향후 조례 제정 이후 조례에 근거한 실제 정책 사업이 추진할 때에는 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책 추진 우선순위를 신중히 선정하여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 1		외국인주민 현황

* 행정안전부, 202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4.11. 기준)

< 시·도별 외국인주민 현황 >

(단위 : 명)

시·도	총인구 수(A)	외국인주민 수(B)	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 (B/A)	전체 외국인주민 대비 구성비
계	51,805,547	2,583,626	5.0%	100.0%
서울특별시	9,335,444	450,888	4.8%	17.5%
부산광역시	3,257,256	88,542	2.7%	3.4%
대구광역시	2,369,335	61,554	2.6%	2.4%
인천광역시	3,058,033	169,219	5.5%	6.5%
광주광역시	1,444,171	47,728	3.3%	1.8%
대전광역시	1,467,093	42,043	2.9%	1.6%
울산광역시	1,106,895	45,392	4.1%	1.8%
세종특별자치시	390,156	10,739	2.8%	0.4%
경기도	13,914,479	845,074	6.1%	32.7%
강원특별자치도	1,522,881	50,652	3.3%	2.0%
충청북도	1,646,328	97,341	5.9%	3.8%
충청남도	2,238,243	169,245	7.6%	6.6%
전북특별자치도	1,758,836	79,224	4.5%	3.1%
전라남도	1,778,338	95,832	5.4%	3.7%
경상북도	2,578,999	128,725	5.0%	5.0%
경상남도	3,264,243	162,714	5.0%	6.3%
제주특별자치도	674,817	38,714	5.7%	1.5%

< 매트릭스 분석: 외국인주민 수× 총인구 대비 비율 >

구 분	총인구 대비 5% 이상	총인구 대비 4% 이상	총인구 대비 3% 이상	총인구 대비 2% 이상
외국인주민수 10만명 이상	경기, 인천, 충남 경북, 경남	서울
외국인주민수 5만명 이상	충북, 전남	전북	강원	부산, 대구
외국인주민수 3만명 이상	제주	울산	광주	대전
외국인주민수 3만명 미만				세종

붙임1		2024년 11월말 기준 제주 외국인주민 현황(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202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4.11.) 기준

❍ 제주 외국인주민 현황

(단위: 명, %)
구분	총인구1)	합계 (B+C+D)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B)						한국 국적 취득자 (C)3)	외국인 주민 자녀 (출생) (D)4)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중
			소계	외국인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 국적 동포	기타2)
2017	641,757	25,646	20,400	8,752	2,468	1,349	1,911	5,920	1,721	3,525	4.0
2018	658,282	31,032	25,287	10,040	2,617	1,886	2,034	8,710	1,888	3,857	4.7
2019	665,048	34,473	28,017	10,063	2,742	2,290	2,087	10,835	2,112	4,344	5.2
2020	670,858	33,782	26,831	9,149	2,887	2,059	2,222	10,514	2,320	4,631	5.0
2021	673,107	32,643	25,210	8,476	2,929	2,037	2,207	9,561	2,468	4,965	4.8
2022	676,375	33,908	26,150	9,415	2,954	1,816	2,241	9,724	2,611	5,147	5.0
2023	676,767	36,830	28,824	11,285	3,061	1,460	2,283	10,735	2,734	5,272	5.4
2024	674,817	38,714	30,511	12,361	3,201	1,524	2,240	11,185	2,824	5,379	5.7

1) 총인구: 2024년 11월 1일 0시 기준 ｢2024 인구주택총조사｣ 상의 총인구

- 조사기준 시점 전후 3개월 이상 국내 미체류자를 제외한 ‘실제 거주 인구’로 주민등록인구와는 차이가 있음

2) 기타: 기업투자, 취재 등 체류자격이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단기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자

3)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4)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미성년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미성년자녀로서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국적별 현황(상위 17개)

(단위: 명, %)
총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한국계)	태국	네팔	미국	스리랑카
30,511	7,314	5,094	3,733	2,992	2,963	1,467	996	869
(100.0)	(24.0)	(16.7)	(12.2)	(9.8)	(9.7)	(4.8)	(3.3)	(2.8)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미얀마	캐나다	일본	대만	영국	카자흐스탄
757	559	376	346	267	259	253	238	153
(2.5)	(1.8)	(1.2)	(1.1)	(0.9)	(0.8)	(0.8)	(0.8)	(0.5)

※ 유의사항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과 법무부 <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의 ‘지역별 등록외국인 현황’은 작성기준 및 기준일자가 다르므로 통계 이용시 유의

붙임2		2025년 9월말 기준 제주 등록외국인 현황(법무부)

*법무부, 지역별 등록외국인현황(‘25.9.) 기준

❍ 총인구 및 등록외국인 현황

(단위: 명, %)
구분	총인구1)			전년(분기) 대비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중2)
	계	내국인	외국인	증 감			증감률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2017	678,772	657,083	21,689	17,582	15,486	2,096	2.7	2.4	10.7	3.2
2018	692,032	667,191	24,841	13,260	10,108	3,152	2.0	1.5	14.5	3.6
2019	696,657	670,989	25,668	4,625	3,798	827	0.7	0.6	3.3	3.7
2020	697,578	674,635	22,943	921	3,646	-2,725	0.1	0.5	-10.6	3.3
2021	697,476	676,759	20,717	-102	2,124	-2,226	-0.0	0.3	-9.7	3.0
2022	699,751	678,159	21,592	2,275	1,400	875	0.3	0.2	4.2	3.1
2023	700,708	675,252	25,456	957	-2,907	3,864	0.1	-0.4	17.9	3.6
2024	698,358	670,368	27,990	-2,350	-4,884	2,534	-0.3	-0.7	10.0	4.0
2025. 3.	695,621	667,739	27,882	-2,737	-2,629	-108	-0.4	-0.4	-0.4	4.0
2025. 6.	694,270	666,625	27,645	-1,351	-1,114	-237	-0.2	-0.2	-0.9	4.0
2025. 9.	693,443	665,610	27,833	-827	-1,015	188	-0.1	-0.2	0.7	4.0

1) 총인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및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외국인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의 합

2)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중 증가: (ʼ21년) 3.0% → (ʼ22년) 3.1% → (ʼ23년) 3.6% → (ʼ24년) 4.0% (전국 2위)

❍ 체류자격별 현황(상위 19개)

(단위: 명, %)

총계	비전문 취업 (E-9)	특정활동 (E-7)	영주 (F-5)	선원취업 (E-10)	결혼이민 (F-6)	거주 (F-2)	기타 (G-1)	유학 (D-2)	방문동거 (F-1)
27,833	4,839	4,063	3,730	3,215	2,704	2,482	1,208	1,104	1,093
(100.0)	(17.4)	(14.6)	(13.4)	(11.6)	(9.7)	(8.9)	(4.3)	(4.0)	(3.9)
동반 (F-3)	계절근로 (E-8)	일반연수 (D-4)	방문취업 (H-2)	구직 (D-10)	회화강사 (E-2)	예술흥행 (E-6)	기업투자 (D-8)	연구 (E-3)	종교 (D-6)
748	623	555	366	258	244	197	92	44	34
(2.7)	(2.2)	(2.0)	(1.3)	(0.9)	(0.9)	(0.7)	(0.3)	(0.2)	(0.1)

❍ 국적별 현황(상위 19개)

(단위: 명, %)

총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네팔	한국계 중국인	스리랑카	필리핀	미국	캄보디아
27,833	9,788	4,285	3,977	1,704	1,363	842	734	674	564
(100.0)	(35.2)	(15.4)	(14.3)	(6.1)	(4.9)	(3.0)	(2.6)	(2.4)	(2.0)
인도	미얀마	타이완	일본	몽골	영국	타이	캐나다	파키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354	326	325	291	270	252	235	159	148	147
(1.3)	(1.2)	(1.2)	(1.0)	(1.0)	(0.9)	(0.8)	(0.6)	(0.5)	(0.5)

참고 2		외국인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1		외국인자문위원회

□ 근   거

ㅇ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구성 및 운영

ㅇ 구    성: 30명 이내(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 (위 원 장)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호선)

- (부위원장) 위원장 직무대행(호선)

- (위    원) 외국인 위원과 내국인 위원으로 구분하되, 3분의2이상을 외국인 위원으로 위촉

- (간    사) 업무담당 부서의 사무관(외국인이민정책팀장)

※ 구성 현황: 26명(임기: 2024. 5. 27. ~ 2026. 5. 26.)

(단위: 명)
합 계	내국인		외국인(위촉)
	임명	위촉	중국	일본	미국	필리핀	베트남	벨라루스	영국	카자흐스탄	캐나다
26	2	7	6	2	2	2	1	1	1	1	1

ㅇ 운    영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회의개최(회)	1	1	0	2	0

※ 2개의 부서에서 각기 운영되었던 위원회 통합을 위해 조례 정비 과정에서 ’25년 위원회 미개최

※ 「도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할 예정에 따라 조례에 근거한 본 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 신설되는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위원회’로 통합할 예정

□ 주요 역할

ㅇ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추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대한 자문

ㅇ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자문

ㅇ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의 지원정책에 관한 자문 등

2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

□ 근   거

ㅇ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6조

□ 구성 및 운영

ㅇ 구    성: 15명 이내(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 (위 원 장)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호선)

- (부위원장) 위원장 직무대행(호선)

- (위    원) 15명(당연직 6명, 위촉직 9명)

※ 당연직위원(6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관련 국장ㆍ경제관련 국장ㆍ보건복지여성관련 국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관련 실국장, 제주지방경찰청 외국인 관련 과장, 법무부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 주무과장

※ 위촉직위원(9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명,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 대표 등

- (간    사) 외국인주민 업무담당 과장(인구정책담당관)

※ 구성 현황: 15명(임기: 2023. 6. 8. ~ 2025. 6. 7.)

(단위: 명)
합 계	내국인		외국인주민(위촉)
	당연	위촉
15	6	6	3

ㅇ 운    영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회의개최(회)	1	0	0	0	0

※ 2개의 부서에서 각기 운영되었던 위원회 통합을 위해 조례 정비 과정에서 ’25년 위원회 미개최

※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2025.6.7.) 되고, 「도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폐지할 예정에 따라 조례에 근거한 본 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 신설되는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위원회’로 통합할 예정

□ 주요 역할

ㅇ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ㅇ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ㅇ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 및 외국인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등

참고 3		세계인의 날 기념 제주다민족문화제

□ 근   거

ㅇ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9조

ㅇ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17조

□ 목   적

ㅇ 법정기념일인 세계인의 날(5. 20.)을 맞아 기념일 제정 의미를 널리 알리고, 도민과 외국인주민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

□ 2025년 행사 개요

ㅇ 일    시: 2025. 6. 15.(일) 13:00~17:00

ㅇ 장    소: 제주혼디누림터

ㅇ 참 석 자: 도민 및 외국인주민 등 500명 내외

ㅇ 주    관: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대표 이세문)

ㅇ 지    원: 제주특별자치도                *보조사업 예산: 15백만원

ㅇ 주요내용: 세계인의 날 기념식(유공자 표창 등), 외국인주민 노래자랑, 다문화거리 운영 등

□ 사업 연혁                                    * 최초 개최연도: 2006년

연도	주 관	행 사 명	장 소	지원부서
2018년	(사)제주외국인 평화공동체	세계인의 날 기념 제주다민족문화제	제주시청 앞	여성가족청소년과
2019년			제주시청 앞	여성가족청소년과
2020년	미개최(코로나19 여파)			여성가족청소년과
2021년	미개최(코로나19 여파)			여성가족청소년과
2022년	미개최(코로나19 여파)			여성가족청소년과
2023년	(사)제주외국인 평화공동체	세계인의 날 기념 제주다민족문화제	서귀포 자구리공원	복지정책과
2024년			탐라문화광장	복지정책과
2025년			제주혼디누림터	인구정책담당관

참고 4		시·도별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주요 조례

구분		조 례 명	제정일	개정일	담당부서
별도조례 (11)	부산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12. 10. 31.	’25. 4. 16.	인구정책담당관
	광주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20. 9. 28.	’23. 4. 10.	외국인주민과
	대전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08. 1. 4.	’24. 12. 27.	국제담당관
	울산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07. 11. 8.	’23. 12. 28.	여성가족청소년과
	경기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08. 10. 1.	’25. 7. 18.	이민사회정책과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11. 10. 20.	’25. 7. 18.
	충북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23. 12. 29.	’25. 7. 11.	외국인정책추진단
	충남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25. 5. 12.	’25. 5. 12.	외국인정책과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23. 3. 31.	’25. 3. 7.	외국인국제정책과
	전남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08. 1. 9.	’25. 10. 16.	이민정책과
	경남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07. 11. 8.	’24. 1. 2.	여성가족과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07. 5. 9.	’25. 3. 19.	인구정책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11. 6. 29.	’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11. 11. 2.	’25. 3. 19.
통합조례 (6)	서울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14. 7. 17.	‘25. 9. 29.	다문화담당관
	대구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13. 4. 10.	’18. 8. 10.	여성가족과
	인천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16. 12. 30.	’23. 11. 30.	다문화사회과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13. 7. 30.	’21. 7. 15.	인구여성가족과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17. 5. 4.	’23. 6. 9.	여성청소년가족과
	경북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13. 11. 11.	’16. 9. 19.	외국인공동체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외국인 유입을 통하여 지역 활력 제고 및 인구 위기에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

2. 외국인주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

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고려

4. 도민과 외국인주민의 상호이해에 기반한 사회통합 구현

5.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이민정책 지원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제주자치도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과 귀화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및 그 자녀를 말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란 외국인주민 가정 구성원 중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이민정책 지원”이란 국가의 이민정책에 대응하여 외국인의 유입 및 지역사회 정착, 사회통합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 유입정책 지원, 인권 보장 및 증진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외국인주민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고 외국인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외국인주민의 인권 보장과 지역사회 적응 및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가 시행하는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외국인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제주자치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제주자치도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외국인주민은 기초질서를 준수하고 국어능력과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정착 및 유입을 위한 이민정책 지원

제8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추진과제,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단체,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관련 정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외국인주민의 현황과 인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에는 성별, 연령, 체류자격 등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한 긴급한 구호 또는 영유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사업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및 통·번역 지원

3. 생활편의 제공 및 자립 지원 사업

4. 보건 지원 및 응급구호 사업

5. 문화·체육행사 사업

6.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 보장·증진 사업

7. 다문화 이해교육, 인권교육 등 교육·홍보

8.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피해를 당하거나 사망한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

9. 갑작스러운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대규모 유행이 예견되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지원

10.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기본권 보장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도지사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원만한 지역사회 적응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학교생활 및 사회·문화 적응을 위한 지원

2. 한국어 등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취학 전 아동의 보육 및 교육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 및 교육 지원

제12조(외국인유학생 등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국내유학 및 지역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유학생 등 장학금 지원

2. 기숙사 등 주거에 대한 지원

3. 외국인유학생 등의 지역 정착을 위한 취·창업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사업

제13조(외국인노동자 지원) 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의 원활한 직장 적응 및 지역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노동·고용·법률 상담 프로그램 운영

2. 외국인노동자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

3. 기숙사 등 주거에 대한 지원

4.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및 외국인노동자 쉼터 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외국인 유입정책 지원) ① 도지사는 인구위기 대응 및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주자치도 내 유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외국인유학생

2.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투자·창업 등의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

3. 지역발전을 위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노동자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유입정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실정에 맞는 외국인 유입 시책 개발·홍보

2. 해외 현지 설명회 및 박람회 등 개최

3. 문화체험·어학연수 등 외국인 유입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4. 중앙부처의 외국인 유입 확대 정책에 따른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 유입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정착 및 유입을 위한 이민정책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위원회 운영

제16조(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구위기에 대응한 외국인 유입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4. 도민과 외국인주민의 사회통합에 관한 사항

5.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다문화, 외국인노동자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지역사회 활동 참여경력이 있는 외국인주민

2. 외국인주민 관련 기관,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 관련 부서, 제주경찰청 외국인주민 관련 부서 및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에서 추천한 사람

6.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관련 부서의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정책 추진기반 구축

제24조(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

2. 제11조에 따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3.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유학생 등 지원

4. 제13조에 따른 외국인노동자 지원

5. 제14조에 따른 외국인 유입정책 지원

6. 제28조에 따른 사회통합 증진

7. 제29조에 따른 다국어 서비스 제공 등

8.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네트워크 구축·운영

9.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사업 등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에게 생활편의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외국인주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공무원의 교육) 도지사는 공무원의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사회단체 및 주민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장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

제28조(사회통합 증진) 도지사는 도민과 외국인주민의 상호문화 이해 증진 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인식조사, 교육, 홍보, 시설 조성, 예산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9조(다국어 서비스 제공 등) 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외국인주민의 의사소통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에게 민원처리절차를 안내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30조(세계인의 날 등) ① 도지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도민증 수여

4. 유공자 및 단체 포상

5. 그 밖에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포상) 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관련 활동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도정 또는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경우

2.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및 사회통합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기본 조례”로 하고, 제3조제3항 및 제5항 중 “외국인자문위원회”를 각각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위원회”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주민”을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기본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관계 법령(발췌)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ㆍ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②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와 제2항의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31.>

제15조(국적취득 후 사회적응)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전문외국인력의 처우 개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그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ㆍ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세계인의 날) 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주간으로 한다.

② 세계인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민간과의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한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기본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 조례안 내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규정들은 기존 조례 또는 기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명문화한 것이고, 재량 규정으로 되어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외국인이민정책팀장 김현주
연 락 처	064)710-4751, khj3933@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 (단체)	“이민 지원”을 “이민정착지원”으로 수정	․ 반 영(일부) - 국가의 이민정책에 대응하여 지자체의 지원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명 및 제3조제5호에서 “이민 지원”을 “이민정책 지원”으로 수정하고, 지역 정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함
제** (단체)	정주는 기능적 용어로 이민자가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싶도록 매력적인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 이민정책은 사회통합의 선행 요건으로 정착지원 정책이 타당	․ 반 영 - 제3조제5호, 제4조제1항, 제2장명, 제15조, 제16조제2항, 제31조제2항제2호의 “정주”를 “정착”으로 수정
이**	실태조사 시 “성별, 연령, 체류자격 등을 주요 분석범주로 포함시켜야 한다” 로 수정	․ 반 영 - 제9조제1항에 추가
우**	조례안 제2조(정의)에서 “외국인주민”의 범위를 체류자격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단기 체류자 및 불법체류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반 영(일부) - 제10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1항에 단서규정 추가함 →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은 제외한다.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 여성정책관	- 외국인주민의 현황과 인식 등 기초자료로 실태조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성별분리통계 작성의 근거 마련 필요	․ 반영 제9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외국인주민의 현황과 인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에는 성별, 연령, 체류자격 등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