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5. 12. 10.(수) 14:00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 스마트팜 교육센터 신축)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81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10. 3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25년 11월 2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 스마트팜 교육센터 신축)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10. 31.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1. 3.

라. 상정일자

□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2025년 11월 2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 제주에는 스마트농업 교육 전문기관 부재로 농업인이 타 지역 기관의 교육을 수강하는 데 지리·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주지역 스마트 전문 교육기관이 필요

□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통해 지역의 청․장년 농업인에게 스마트농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스마트농업 기술을 확산해 나감으로써 제주 미래농업 육성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정현)

가.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951 외 2필지

□ 사업기간: 2026년 1월 ~ 2026년 12월

□ 총사업비: 3,900백만원(국비 1,900, 도비 1,900, 자체재원 100)

□ 사 업 량: 건물 신축 1동, 실습용 온실 4동

- 교육동: 지상 2층 / 연면적 660㎡

- 현장 실습용 온실: 지상 1층 / 연면적 2,970㎡

□ 주요내용: 교육시설 및 실습용 온실

- 건물: 강의실, 회의실 사무실, 다목적실 등

- 온실: 철골조, 벽면-PC, 천정-불소필름/스마트농업시설 일체

□ 사업주관: 도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 미래농업육성과

나. 검토의견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농촌의 고령화와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스마트농업 확산과 다양한 소득작목 보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도에서는 스마트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재배역량을 강화하고 농업 경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신청하였으며, 2024년 12월에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었음.

	< 제주형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제주에 특화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및 임대로 스마트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재배·경영 향상 및 수익창출 등 안정적인 농촌 정착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5. 1월 ~ 2027. 12월 • 총사업비: 24,200백만원(국비 14,000, 도비 10,200) • 지원내용: 임대형 온실(4ha) 조성 및 청년농(24명/8팀 내외) 임대 제공 - 기반조성, 온실조성공사, 에너지절감시설 등 기타 부대비용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추진상황: 참고 1

- 한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추진 관련하여서는,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형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 신축)에 대한 도의회 심의*를 받았음.   * 제422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시

□ 이와 관련하여, 청년들이 스마트팜 영농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스마트농업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이 필요한 상황임.

- 그러나 현재 제주에는 스마트농업 교육 전문기관이 없어, 농업인들이 타 지역 기관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실정으로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제주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한계도 제기되어 왔음.

(스마트팜 청년 창업보육센터)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운영,
스마트농업 분야 청년 취·창업을 지원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장기교육(20개월)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현재 4곳(전북 김제, 전남 고흥, 경북 상주, 경남 밀양)에서 운영 중

□ 이에, 도에서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교육 지원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제주 청년 농업인에게 스마트농업 교육과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제주지역 내 스마트 농업기술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2) 사업의 주요내용

가) 사업 내용

□ 본 사업은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내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예정 부지에 이론·실습 강의실, 분임실, 경영 실습형 온실 등을 갖춘 스마트팜 교육센터(교육동 1동, 실습용 온실 4동)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임.

□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3,900백만원이며 시설물의 활용계획은 아래와 같음.

< 시설물의 층별 활용 계획(안) >

구 분	면적(㎡)	세부시설명 및 내역
총 계	3,630
교육동 (지상 2층)	660	• (1층) 강의실 1, 강의실 2, 강의실 3, 화장실, 휴게실 • (2층) 사무실, 다목적실, 회의실, 화장실 등
현장 실습용 온실 (지상 1층, 4개동)	2,970	• (당초)만감류 재배 실습(660㎡), 망고 재배 실습(660㎡), 딸기 재배 실습(660㎡), 쌈채소 재배 실습(660㎡) → (변경/‘25.11.) 딸기·쌈채소·토마토 재배 실습 *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 축소 형태 • 부대시설 및 준비실(330㎡)

실습온실

건물

스마트팜 교육센터 위치도_농산물원종장 내

* 스마트팜 교육센터: 건물(교육동), 실습온실(4개동) /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 A동 ~ D동

스마트팜 교육센터 배치도(안)

나) 예산 계획 및 규모

□ 총사업비는 3,900백만원(국비 50%, 도비 50%)으로, 2026년 예산안에 총사업비 전액이 반영되었음.

-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공모사업에 제주가 선정(2024.12.)됨에 따라,

- 제주 2025년 3월 스마트팜 교육센터 신축 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 5월 관련 국비(2026년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농촌진흥청)를 신청하였음.

< 예산 확보 계획 >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6년				2027년 이후
	계	국비	도비	자체 재원	계	국비	도비	자체재원	계	국비	도비	자체 재원
계	3,900	1,900	1,900	100	3,900	1,900	1,900	100
시설비	3,700	1,850	1,850		3,700	1,850	1,850
감리비	100	50	50		100	50	50
자산및 물품취득비	100			100	100			100
○ 2026년 본예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800백만원(국비 1,900, 도비 1,900) ○ 2026년 본예산(일반회계): 100백만원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총사업비를 추계한 결과 공사비는
약 4,567백만원으로 추정되어 향후 667백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안 >

(단위: 원)

구 분		사업부서 계획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안
공사비	교육시설(600㎡)	1,800,000,000	2,406,000,000
	온실(2,970㎡)	1,244,000,000	1,040,000,000
시설부대경비	설계비	240,000,000	153,395,625
	감리비	100,000,000	37,449,750
	시설부대비	0	11,721,375
운영설비비	자산취득비	516,000,000	500,000,000
	예비비	0	415,256,675
총사업비		3,900,000,000	4,567,823,425

3)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검토

□ 행정절차 사전 이행사항은 아래와 같음.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2025.10.)

- 중기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비대상

□ 한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교육센터 포함) 부지 내 기 설치된 비닐하우스 철거를 위하여 용도 폐지(행정재산 → 일반재산) 및 멸실을 위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2025.8.14., 가결)를 받았음.

4) 사업 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향후 운영계획

가) 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경과

□ 도에서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2022.4.19.)하고, 제주지역의 스마트농업 도입 및 보급 수준을 진단하여 청년농업인 육성과 스마트농업 중심의 농업구조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 농업 육성계획(2024~2028)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2023.11.)하였음.

- 해당 용역에는 본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스마트팜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제주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p.129)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공모사업에 제주가 선정(2024.12.)됨에 따라,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기본계획서(2025.5.)｣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았음.

- 해당 기본계획서에도 제주 스마트팜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계획이 명시되어 있음.

나) 제주 스마트팜 교육센터 운영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기본계획서(2025.5.)｣에 따르면,

- 제주 스마트팜 교육센터는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청년 농업인을 포함한 도내 청년농업인에게 영농기술 등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미래 농업의 인재로 육성할 계획으로,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음.

	< 제주 스마트팜 교육센터 운영계획 >
□ 운영개요 • 교육인원: 도내 청년농업인 15명 • 교육과정: 전문반(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자격반) • 교육품목: (당초)만감류, 망고, 딸기, 쌈채소 → (변경, ‘25.11.)딸기, 쌈채소, 토마토 • 교육기간: 전문반 20개월 - 입문(180h, 2개월), 교육형실습(480h, 6개월), 경영형실습(960h, 12개월) • 교육운영: 주 3일(24시간) 내외(월 80시간 이상) - 품목별·팀별 실습 위주 / 집합교육: 대면 월 6일, 비대면 월 4일 - 선도농가 현장 실습·견학(월 1일) / 전문반 경영형실습(전문가 컨설팅 팀별 월 2회) - 수료 후 2년간 현장컨설팅 진행 □ 운영예산 : 연 5억 원(강사료, 교재 제작 등) * 자체재원 별도 편성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기본계획｣ 일부 발췌

□ 농업기술원은 품목별 스마트팜 재배기술과 스마트 제어기술 향상을 위한 중장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2026년까지 스마트팜 전문 연구·지도사를 양성하고, 이들을 교육센터 강사로 활용할 계획임.

□ 아울러, 현재 청년농 임대형 스마트팜은 타 지역의 스마트팜 청년 창업보육센터 수료자만 입주할 수 있으나, 제주 스마트팜 교육센터 수료생에게도 입주 자격이 부여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입장임.

- 현행 농림축산식품부 지침 상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자격은 ‘창업보육센터’ 수료자에 한해 인정되고 있음.

	<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자격요건 >
□ 근 거: 2025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 자격요건 • (1순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당해연도 수료(예정)생 • (2순위)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시설농업 경험이 없는 청년농업인 중 독립경영 3년 이하

□ 이에 따라, 도에서는 제주 스마트팜 교육센터 수료생에게도 동일한 입주자격이 부여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협의 및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 동시에 교육과정의 내용 및 수준이 창업보육센터의 기능을 충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다) 제주 스마트팜 교육센터 조직·인력 운영계획

□ 스마트팜 분야는 연구·지도, 인력 양성 등 업무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제주 스마트팜 교육센터 운영을 전담할 조직(팀)을 신설하여 효율적 운영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임.

구성	인원				업무내용
	계	일반직	공무직	기타
계	6	4	2	-
팀장 (연구·지도관)	1	1	-	-	• 센터 운영 및 관리 총괄
기획운영 (연구·지도사)	2	2	-	-	• 운영 기획,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선도농가 섭외, 교육생 재배기술 지원
시설관리	3	1	2	-	• 현장실습 온실 시설 유지 및 관리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사업은 농산물원종장 내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부지에 스마트농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제주 스마트팜 교육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스마트농업 확산과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도 차원의 중장기 전략과 부합하고,

- 제주 내 스마트농업 교육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이 부재하여 농업인들이 타 지역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지리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 교육센터 조성을 통해 청·장년층 농업인에게 스마트 농업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중심의 전문기술을 확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인정됨.

□ 다만, 교육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수료자에게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자격이 부여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겠음.

□ 아울러, 제주 스마트팜 교육센터가 창업보육센터와 동등한 수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을 내실화하고 전문 강사를 확보할 필요가 있겠음.

□ 종합적으로, 본 사업은 제주지역 스마트농업 기반 확충과 청년농업인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제도개선 및 교육과정 고도화 등 운영 기반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여 교육센터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보조자료)

제주 스마트팜 교육센터 신축 계획(안)

□ 사업개요

□ 기  간: 2026. 1.∼12.

□ 위  치: 애월읍 봉성리 951 일원(원종장 내)

□ 사업비: 39억원(국 19, 도 19, 자체 1)

□ 규  모: 건물 1동(660㎡), 온실 4동(2,970㎡)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6년				2027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3,900	1,900	1,900	100	3,900	1,900	1,900	100	-	-	-	-
※ 2026년 예산: 3,900백만원(국비 1,900, 도비 1,900, 자체 1)

□ 추진사항

□ 농식품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제주 선정: 2024. 12. 24.

□ 「제주 스마트팜 교육센터」 신축 계획 수립: 미래농업육성과-3199(2025. 3. 26.)호

□ 2026년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예산 신청(농촌진흥청): 2025. 5.

□ 2026년 사업 예산 39억원 신청: 2025. 9.

- 균특회계 38억원(국비 19, 도비 19), 일반회계 1억원

□ 2025년 제7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가결: 회계재산관리과-61120(2025. 10. 17.)호

□ 향후계획

□ 행정절차 이행: 공공건축 사전검토(AURI), 공공건축 심의(’25. 11.)

□ 공사 계획 수립: 공사 추진 기본계획·로드맵 작성(’25. 12.)

□ 공사 추진: 스마트팜 교육센터 연내 건립을 목표로 최대한 노력

* 설계용역(’26. 1.∼4.) → 계약심사, 일상감사, 시공업체 선정(’26. 5.) → 공사(’26. 6.∼12.)

□ 교육인프라 구축: 컴퓨터,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등 장비, 가구 등

□ 기대효과

❍ 농업인의 스마트 전문기술 확보 및 스마트농업 확대 → 제주농업 경쟁력 강화

❍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청년농 컨설팅 기회 제공 → 성공적 정착

□ 운영계획

□ 운영방식: 직영(유지·관리 전담조직 구성 등)

□ 운영관련 소요예산: 매년 5억

□ 소요인력: 6명(정규직 6(일반직 4, 공무직 2))

- 수행업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설 운영·유지 관리 등

- 조직부서와 협의 ※「2025~2029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반영: 2025. 2.

□ 위치도 또는 지적도

【위치】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애월읍 봉성리 951, 1009, 1015번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예정부지

실습온실

건물

참고 1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5. 1월 ~ 2027. 12월

○ 총사업비: 24,200백만원(국비 14,000, 도비 10,200)

○ 지원내용: 임대형 온실(4ha) 조성 및 청년농(24명/8팀 내외) 임대 제공

- 기반조성, 온실조성공사, 에너지절감시설 및 기타 부대비용

□ 추진상황

○ 스마트팜 공모사업 준비 실무협의회 구성·운영(5회): '24. 3. ~ 12월

* 사업계획 보완(재배품목 변경, 시설입주 청년농 거주지원 방안 등)

○ 농식품부 '25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선정: '24. 12. 24.

* 사업 신청서 제출(11.21.) → 발표평가(11.27.) → 현장평가(12.17.) → 최종선정 발표(12.24.)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T/F팀 구성: '25. 3. 21.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T/F팀 회의(2회): '25. 3. 31., 5. 12.

* T/F팀 타지자체 벤치마킹(강원 평창, 충북 제천): '25. 4. 24. ∼ 25.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제출: '25. 6. 11.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 기본계획 승인: '25. 6. 24.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국고보조금 교부: '25. 6. 26.

* 1년차 국비 2,800백만원 중 1,960백만원 교부(교부잔액 840백만원)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와 위ᐧ수탁 협약 체결: '25. 7. 4.

○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25년 제14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25. 7. 24.

* 중기재정계획 수정(사업비), 사업비 중앙투자심사 대상(총사업비 300억원 ↑) 여부 확인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부지 내 비닐하우스 공유재산 멸실ᐧ폐지 심의 가결:'25. 8. 14.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자문단 구성 및 제1차 회의: '25. 8. 20.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지방비 확보(제2회 추경, 1,200백만원): '25. 8. 22.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 기본계획 변경 수립 및 승인: '25. 11. 5.

* (당초) 쌈채소, 딸기, 만감류(레드향), 망고 → (변경) 쌈채소, 딸기, 토마토

□ 향후계획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25. 11. ~ '26. 4월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본 사업 추진: '26. 8월 ~ '27.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