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5. 12. 10.(수) 14:00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자연유산구역 사유지 매입)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81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10. 3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25년 11월 2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자연유산구역 사유지 매입)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10. 31.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1. 3.

라. 상정일자

□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2025년 11월 2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 국가자연유산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지정구역 내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여 자연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정현)

가.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1355 외 1필지

□ 사업기간: 2026년 1월 ~ 2026년 6월

□ 총사업비: 170백만원(국비 119백만원 / 도비 51백만원)

□ 사 업 량: 토지 매입 2필지(6,965㎡)

□ 사업주관: 도 세계유산본부 유산정책부 자연유산과

나. 검토의견

1) 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국가자연유산(천연기념물)인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지정구역 내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여, 자연유산 구역 지정으로 인한 사유 재산권 침해 민원을 해소하고 자연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2) 사업의 주요내용

가) 사업 내용

□ 본 사업은 자연유산 지정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2필지·6,965㎡)하여 천연기념물인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을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매입 대상 토지 현황은 아래와 같음.

< 매입 대상 토지 현황 >

지번	지목	지적(㎡)	지정구역(㎡)	비고
어음리 1355	전	2,149	2,149
어음리 1387	전	4,816	4,816

□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은 1984년 8월 국가자연유산(천연기념물)으로 지정되었으며,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1340번지 등 108필지·231,158㎡가 지정구역에 해당됨.

- 그 중 사유지는 105필지·227,046㎡로 전체 지정구역의 약 98.2%를 차지하고 있음.

<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자연유산 현황 >

• 유산명: 천연기념물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1984.8.13. 지정고시)

• 소재지: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1340번지 외 / • 면적: 108필지·231,158㎡

• 지정구역 내 사유지 현황                                              (단위: ㎡)

구 분	계		국‧공유지*		사유지		비고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자연유산 지정구역	108	231,158	3	4,112	105	227,046

* (국·공유지) 2017년 2필지·2,767㎡, 2020년 1필지·9,114㎡ 매입

나) 예산 계획 및 규모

□ 총사업비는 170백만원(국비 70%, 도비 30%)으로,
2026년 국가유산보수정비 국비 사업(국가유산청)이 가내시되어 2026년 예산안에 국비 119백만원, 도비 51백만원이 반영되었음.

< 예산 확보 계획 >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6년				2027년 이후
	계	국비	도비	자체 재원	계	국비	도비	자체 재원	계	국비	도비	자체 재원
시설비	170	119	51	-	170	119	51	-	-	-	-
○ 2026년 본예산(일반회계) 반영 추진 - 국가지정(등록)유산보수정비(국가유산청-가내시 2025.9.12.)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총사업비를 추계한 결과, 사업비(보상비)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도에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 보상비를 산출하겠다는 계획임.

3)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검토

□ 행정절차 사전 이행사항은 아래와 같음.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2025.10.)

- 중기재정계획: 비대상,  투자심사: 비대상

4) 사업 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향후 운영계획

가) 국가지정 자연유산 현황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자연유산”은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동·식물, 지형, 지질, 천연보호구역 등을 말함.

- 이 중 “천연기념물”은 자연유산 중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국가유산청장이 지정·고시한 것을 의미함.

□ 제주도 내 국가지정 자연유산 현황은 아래와 같음.

< 국가지정 자연유산 현황 >

종별 지역별	계	천 연 기 념 물	명승
계	59	50	9
도 일 원	2	2
제 주 시	27	26	1
서귀포시	30	22	8

※ 제주도내 국가지정 자연유산 현황: 참고 1

나) 사업 추진 근거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에서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유산이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나무, 대나무,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따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천연기념물이 아닌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되는 동물 및 식물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에 따라, 국가자연유산인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지정구역 내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여 자연유산을 보존·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명확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은 인정됨.

다) 사업 추진 절차 및 향후계획

□ 도에서는 2025년에 토지소유자로부터 매도 동의를 받고 국가유산청에 예산을 신청하여 국비 119백만원을 확보하였음.

- 예산 확보 이후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토지 보상 협의를 거쳐 소유권 이전 절차를 추진할 계획임.

< 사유지 매입 추진절차 >

토지 매도 의사 확인 및 매도동의서 접수	⇒	국비 신청 및 예산 확정	⇒	감정평가 시행 (2개 업체)	⇒	보상비 결정 및 보상협의	⇒	등기완료 및 보상비 지급
토지소유자-도		도-국가유산청		도-토지소유자		도-토지소유자		도-토지소유자

□ 한편, 어음리 빌레못동굴 지정구역 내 아직 매입되지 않은 사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매도 의사 확인 후 단계적으로 국비를 신청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고 추가 매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임.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사업은 국가자연유산인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지정구역 내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 자연유산 구역 지정으로 인한 사유 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자연유산을 보존·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인정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보조자료)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자연유산구역 사유지 매입(안)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1355, 전, 2,149㎥(소유자 이**)

-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1387, 전, 4,816㎥(소유자 이**)

□ 사업기간: 2026. 1. 1. ~ 2026. 6. 30.

□ 총사업비: 170백만원(국비 119백만원, 도비 51백만원)

□ 규    모: 토지 2필지(6,965㎥) 매입

□ 사업주관: 도 세계유산본부 유산정책부 자연유산과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6년				2027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170	119	51	-	170	119	51	-	-	-	-	-
○ 2026년 본예산(일반회계) 반영 추진(국가지정(등록)유산보수정비(국가유산청- 가내시 2025. 9. 12) - 국비 119, 도비 51백만원

□ 추진사항

□ 매도자 동의서 제출: 2025. 3.

□ 국가유산청 예산 신청 및 예산반영: 2025. 9. 12.

□ 2025년 제8회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2025. 10. 21.

□ 향후계획

□ 2026. 1.~2월: 감정평가 시행

□ 2026. 3.~4월: 보상협의, 소유권 이전 및 보상비 지출

□ 기대효과

□ 자연유산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정비 가능

□ 자연유산 구역 지정으로 인한 사유 재산권 침해 민원 해소

□ 운영계획

□ 자연유산 체계적 보존 및 관리

□ 위치도 또는 지적도

현 황 사 진
위치도 (어음리 1355, 어음리 1387)
어음리 1355	어음리 1387
현장사진

참고 1		제주도 천연기념물 사유지 토지매입 현황

○ 제주도 천연기념물 사유지 토지매입 현황

천연기념물 명	총매입 대상면적(㎡)		매입완료		미 매입
	면적 (㎡)	필지 (개수)	매입면적 (㎡)	매입필지 (개수)	매입면적 (㎡)	매입필지 (개수)
소계(천연기념물)	4,078,158	882	933,022	277	3,145,136	605
무태장어서식지	35,616	39	23,434	25	12,182	14
산천단 곰솔	18,758	22	11,102	12	7,656	10
도순 녹나무	68,598	28	60,038	22	8,560	6
서귀포층패류화석산지	11,337	16	6,485	8	4,852	8
한림용암동굴	575,023	238	90,116	33	484,907	205
산굼부리	381,411	5			381,411	5
사수도	138,701	1			138,701	1
어음빌레못동굴	1,262,433	108	4,112	3	1,258,321	105
납읍난대림	32,704	1			32,704	1
안덕계곡상록수림	247,935	1			247,935	1
천제연난대림	42,794	24			42,794	24
천지연난대림	40,648	33	23,025	25	17,623	8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206,381	1	205,602		779	1
문섬범섬천연보호구역	93,579	4			93,579	4
차귀도보호구역	162,932	16	133,924		29,008	16
마라도천연보호구역	148,767	126	72,454	64	76,313	62
한란자생지	110,425	31	64,648	22	45,777	9
수산곰솔	9,803	6			9,803	6
중문대포주상절리대	28,546	20	21,854	13	6,692	7
수산동굴	413,918	127	209,548	45	204,370	82
수월봉화산쇄설층	38,665	27	4,048	3	34,617	24
도련동 귤나무	676	1	676	1
사계리용머리해안	8,508	7	1,956	1	6,552	6

(2025. 11월 기준)

○ 2022~2025년 도내 천연기념물 토지매입현황

연도	천연기념물 명	소재지	매입면적 (㎡)	매입필지 (개수)
소 계			39,322	13
2022	제주 한림용암동굴지대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5,508	2
2023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서귀포시 서홍동	1,092	1
2024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서귀포시 도순동	5,673	2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7,015	2
2025	제주 산천단 곰솔 군	제주시 아라일동	4,501	3
	제주 수산동굴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10,362	1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서귀포시 도순동	2,622	1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2,549	1

참고 2		제주도내 문화재 현황

□ 문화재 총괄현황 (’25.11.1. 기준)

(단위 : 건)

구 분	계	유형문화재 (보물)	기념물 (사적․천연기념물․명승)	무 형 문화재	민 속 문화재	문화재 자 료	등 록 문화재
계	410	48	194	30	91	10	37
국가지정	115	8	66	6	9	-	26
도지정	295	40	128	24	82	10	11

[국가지정문화재]

종별 지역별	계	국보	보물	사적	천 연 기념물	명승	국 가 무형문화재	국 가 민속문화재	등 록 문화재
계	115		8	7	50	9	6	9	26
도 일 원	2				2
제 주 시	57		7	6	26	1	5	3	9
서귀포시	56		1	1	22	8	1	6	17

※ 도일원(2건) :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제주의 한란

[도지정문화재]

구 분	계	유 형 문화재	무 형 문화재	기념물	민 속 문화재	문화재 자 료	등 록 문화재
계	295	40	24	128	82	10	11
도 일 원	2		2
제 주 시	186	26	13	82	49	9	7
서귀포시	107	14	9	46	33	1	4

※ 도일원(1건) : 제주테우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