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5. 12. 10.(수) 14:00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좌읍사무소 기존 청사 멸실 및 신축)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81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10. 3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25년 11월 2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좌읍사무소 기존 청사 멸실 및 신축)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10. 31.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1. 3.

라. 상정일자

□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2025년 11월 2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 현재 구좌읍 청사는 1990년에 준공된 이후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 잦은 누수 발생과 유지보수 비용 증가 등 심각한 노후화 문제를 겪고 있으며, 2022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판정을 받아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임.

□ 2025년 6월 기준 구좌읍 인구는 15,026명에 이르며, 4･3 보상금 지원, 농･어업 관련 지원사업 신청,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등 증가하는 현장 민원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사는 공간이 협소하여 청사 이용객의 불편을 겪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이에, 청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넓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정현)

가.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561-7 외 1필지

□ 사업기간: 2026년 1월 ~ 2029년 2월

□ 총사업비: 20,525백만원(자체재원 20,525백만원)

※ 신청사 신축 20,237백만원, 기존 청사 철거 287백만원

□ 사 업 량

- 건물 신축 1동(연면적 4,530.38㎡/부지면적 8,830㎡/건축면적 1,020㎡)

- 기존 건물 멸실 1동(연면적 1,275.54㎡)

□ 주요내용

- 기존 건물 멸실 1동(지하 1층, 지상 2층)

- 건물 신축 1동(지하 1층, 지상 3층)

· 지하층: 지하주차장, 기계실, 환경정비 및 재난대비 창고 등

· 1층: 민원실, 사무실, 전산실, 복지상담실, 숙직실, 장비실 등

· 2층: 읍장실, 사무실, 자료실, 문서고, 소회의실, 북카페, 다목적실 등

· 3층: 대회의실,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 문화프로그램실 등

□ 사업주관: 제주시 구좌읍

나. 검토의견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구좌읍사무소는 1990년 신축 후 35년이 경과하여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유지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 정밀안전진단 결과, 벽체 및 기둥 등의 균열 등으로 인해 D등급으로 판정되었으며,

(안전등급 D등급)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 건축물 정말안전진단결과: 참고 1

- 이에 따라, ‘2021~2025년도 읍면동 청사 정비계획’ 및 ‘2026~2029년도 읍면동 청사 정비계획’에서 신축 대상으로 반영되었음.

□ 또한, 청사 공간이 전반적으로 협소하여 직원 사무공간과 민원 접수·대기 공간이 부족하여, 2층 회의실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 건설팀(6명)의 사무 공간이 부족하여 회의실 일부를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 4·3보상금 지원, 농어업 피해 신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등 각종 민원 처리가 2층 회의실에서 이루어지는 등 읍사무소 공간 부족으로 방문 민원인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회의실 내 조성한 업무 공간	회의실 민원 접수·대기

□ 아울러, 구좌읍은 교육·문화 인프라가 비교적 열악한 지역으로,

구좌읍 내 문화·체육시설 현황: 공공체육시설 12개소(게이트볼장 10, 읍체육관, 축구전용구장), 도서관 1개소(동녘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및 공연시설은 없음

- 이로 인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문화동아리 활동이 읍 청사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청사 공간이 부족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문화동아리·합창단 활동 등이 공간적 제약을 받고 있음.

※ 2025년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현황: 참고 3

※ 문화동아리 및 합창단 현황: 참고 4

□ 이에, 노후되고 협소한 청사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읍사무소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청사의 안전성 확보 및 민원인 편의 개선은 물론, 주민의 문화·복지·평생교육 공간으로서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2) 사업의 주요내용

가) 사업 내용

□ 본 사업은 건립 후 35년이 경과한 청사의 구조적·기능적 노후화와 공공 서비스 제공 공간의 협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 총사업비 20,525백만원을 투입하여 기존 청사를 철거한 후, 해당 부지 내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임.

□ 신축 청사 규모 및 시설물 활용계획(안)은 아래와 같음.

< 현 청사 및 신축 청사 규모 비교 >

구 분		신축 청사	현 청사	비고
사업위치		세화리 1561-7 외 1필지	세화리 1561-7 외 1필지
대지면적		8,830㎡	8,830㎡
건축 규모	층수	지하1층 / 지상3층	지하1층 / 지상2층
	연면적	4,530.38㎡	1,275.5㎡
	건축면적	1,025㎡	535.2㎡
주차면수		100면(지상 60면, 지하 40면)	76면(지상 76면)	증 24면

< 시설물의 층별 활용 계획(안) >

구 분	연면적	활용계획
지하 1층	1,954㎡	·기계실(86.7㎡), 환경정비 및 재난 대비 창고(150㎡), 공용공간(67.3㎡), 지하주차장(1,650㎡)
지상 1층	1,020㎡	·민원실(251.2㎡), 전산실(23.5㎡), 복지상담실(43.2㎡), 사무실(359.9㎡), 장비실(14㎡), 숙직실(23㎡), 공용공간(305.2㎡)
지상 2층	1,020㎡	·읍장실(33㎡), 사무실(79.7㎡), 자료실(24㎡), 문서고(100㎡), 소회의실(91㎡), 북카페(120㎡), 다목적실(57.6㎡), 장비실(14㎡), 문화프로그램실(170㎡), 공용공간(330.7㎡)
지상 3층	545.7㎡	·대회의실(190.4㎡),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57.6㎡), 장비실(14㎡), 문화프로그램실(120㎡), 공용공간(163.7㎡)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별표2 청사의 표준설계면적기준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물 건립사업 가이드라인｣ 공공시설물 표준설계 면적기준(안) 등을 참고하여 적정면적을 산출한 결과 연면적 4,550㎡가 필요하며,
현재 계획상의 연면적 4,530.38㎡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한편, 청사 신축공사 기간 중에는 구좌읍 주민자치센터 내에 임시청사를 마련하여 민원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임.

나) 예산 계획 및 규모

□ 총사업비는 20,525백만원(자체재원)으로, 2026년 예산안에 실시설계비 900백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으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총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임.

< 예산 확보 계획 >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6년				2027년 이후
	계	국비	도비	자체 재원	계	국비	도비	자체 예산	계	국비	도비	자체 예산
시설비	20,525			20,525					20,525			20,525
○ 2026년도 본예산에 900백만원(실시설계비)을 요구하였으나 미반영 ○ 2027년 본예산 반영 추진(자체재원 12,525백만원) / 일반회계 ○ 2028년 본예산 반영 추진(자체재원 8,000백만원) / 일반회계

□ 총 사업비 20,525백만원 중 기존 청사 철거비 287백만원, 청사 신축 사업비는 20,237백만원으로 산출하고 있음.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총사업비를 20,939백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어, 향후 사업비가 사업비가 일부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3)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검토

□ 행정절차 사전 이행사항은 아래와 같음.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2024. 10.)

* 2025~2029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26~2030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 중기재정계획: 반영(2024. 10.)

* 2025~2029 중기재정계획 및 2026~2030 중기재정계획 반영

- 투자심사: 심사(2025.9.)   * 투자심사 결과: 적정

4) 사업 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향후 운영계획

가) 구좌읍 청사 현황

□ 현재 구좌읍사무소 부지 내에는 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다목적문화센터 등을 포함한 5개동의 청사 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각 시설의 현황은 아래와 같음.

< 구좌읍 청사 현황(5개동) >

구 분	건축연도	층수	건축면적(㎡)	사용현황
			연면적(㎡)
청사	1990년	지하 1층 지상 2층	535.26	• (1층) 사무실, 화장실, 상담실, 숙직실 • (2층) 읍장실, 주민자치팀, 창고, 화장실, 소회의실 • (지하) 기계실, 물품창고
			1,275.54
주민자치센터	2002년	지상 2층	920.91	• (1층) 대강당, 주민자치위원장실, 화장실 • (2층) 정보화교육장실, 화장실
			1155.53
다목적 문화센터	2019년	지하 1층 지상 3층	584.55	• (1층) 대강당, 화장실, 식당 • (2층) 프로그램 운영실, 청년다락, 소회의실, 화장실 • (3층) 프로그램 운영실, 화장실, 키즈카페 • (지하) 창고, 주차장(17면(장애인 1면), 기계실
			2,021.9
문서고, 예비군중대	1993년	지상 2층	165	• (1층) 문서고 • (2층) 예비군중대
			330
창고	1997년	지상 1층	98	• (1층) 제설 장비(삽, 빗자루, 염화칼슘 등) 등 보관 창고
			98

< 현) 구좌읍 청사 배치 현황 >

나) 신축 청사 배치계획

□ 구좌읍은 청사 신축을 위해 2023년 9월 ‘구좌읍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사 건립 규모 및 배치계획 등을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청사 배치를 기존 도로변과 마주보는 북향 배치에서 서향배치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청색) 현재 위치, (황색) 신축 위치	청사 배치(안)

- 이는, 주차장 확보 등 부지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사 배치 방향을 변경한다는 입장임.

	< 사업추진 경위 >
• (2022. 2.) 구좌읍사무소 청사 정밀안전진단 용역, D등급 • (2022. 9.) 2021~2025년도 읍·면·동 청사 정비계획 반영 • (2023. 9.~2024. 6.) 구좌읍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청사 건립규모 논의 • (2024. 11.) 2025~2029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 (2024. 11.)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5. 9.) 2026~2030년도 읍·면·동 청사 정비계획 반영

□ 읍사무소는 지역의 핵심 생활거점임을 고려할 때, 향후 청사 신축을 위한 기본·실시 설계 단계에서는

- 전문가 자문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축 청사 배치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건은 구좌읍사무소를 신축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 현 청사는 건립 후 35년이 경과하여 구조적·기능적으로 노후화가 심각하며,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보수·보강 또는 사용제한 여부의 검토가 필요한 점,

- 청사 공간이 협소하여 직원 사무 공간 및 민원 처리 공간이 부족하여 2층 회의실을 업무·민원 공간으로 전용하는 등 행정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점,

-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문화·복지·평생 교육 수요를 수용할 공간 마련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사 신축의 필요성은 인정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보조자료)

구좌읍사무소 신청사 신축 사업(안)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561-7, 대, 3,878㎡ (공유재산: 구좌읍)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162-3, 대, 4,952㎡ (공유재산: 구좌읍)

□ 사업기간: 2026. 1. ~ 2029. 2.

□ 총사업비: 20,525백만원(자체재원 20,525백만원)

□ 규    모: 연면적 4,530.38㎡(지하 1층, 지상 3층)/부지면적 8,830㎡/건축면적 1,020㎡

□ 주요시설(지하 1층, 지상 3층)

- 지하층: 지하주차장, 기계실, 환경정비 및 재난대비 창고 등

- 1층: 민원실, 사무실, 전산실, 복지상담실, 숙직실, 장비실 등

- 2층: 읍장실, 사무실, 자료실, 문서고, 소회의실, 북카페, 다목적실 등

- 3층: 대회의실,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 문화프로그램실 등

□ 사업주관: 제주시 구좌읍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6년				2027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20,525	-	-	20,525	-	-	-	-	20,525	-	-	20,525
○ 2026년도 본예산 반영 추진(자체재원 900백만원/설계비) / 일반회계 ○ 2027년도 본예산 반영 추진(자체재원 11,625백만원) / 일반회계 ○ 2028년도 본예산 반영 추진(자체재원 8,000백만원) / 일반회계

□ 추진사항

□ 구좌읍사무소 청사 정밀안전진단 용역(“D등급”): 2022. 2.

□ 2021 ~ 2025년도 읍면동 청사 정비계획 변경 반영: 2022. 9.

□ 구좌읍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청사 건립 규모 논의: 2023. 9 ~ 2024. 6.

□ 2025~2029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2024. 8.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24. 12.

□ 2026 ~ 2030년도 읍면동 청사 정비계획 반영: 2025. 9.

□ 2025년 제3차 지방재정 투자심사(심사결과: “적정”): 2025. 9.

□ 2025년 제7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심의결과: “가결”): 2025. 10.

□ 향후계획

□ 건축물 설계 현상공모: 2026. 3.

□ 건축물 실시설계 및 설계경제성 검토, 건설기술심의: 2026. 7.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2027. 3.

□ 청사 신축비용 공개: 2027. 6.

□ 공사 착공: 2027. 7.

□ 공사 준공: 2029. 2.

□ 기대효과

□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

□ 지역 주민의 쾌적한 문화와 소통의 열린 공간으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주민 만족도 제고

□ 운영계획

□ 지방자치단체(구좌읍) 직접 운영

□ 위치도

	N			사업명 : 구좌읍사무소 신청사 건립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3116	범례
					현재위치	청색
					건립위치	황색
S

참고 1		정밀안전진단 결과(2022년)

참고 2		구좌읍 주요 현황

□ 구좌읍사무소 현황

❍ 위    치: 서귀포시 구좌읍 세화리 1561-7 외 1필지

❍ 면    적: 대지면적 8,830㎡, 건축 연면적 1,275.54㎡(건축면적: 535.26㎡)

❍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 철근콘크리트조(준공년도: 1990년)

- 지하: 비품창고

- 1층 : 사무실, 민원실, 복지상담실, 화장실 등

- 2층 : 회의실, 창고, 주민자치팀, 읍장실, 화장실 등

- 주차면수: 76대(일반60, 전기차11, 임산부3, 장애인2)

❍ 구좌읍 정·현원                                         (2025.9.30. 기준)

구분	계	일반직					청원 경찰	공무직	기타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58	1	10	13	13	8	1	12
현원	79	1	14	11	12	7	2	13	19

※ 기타(19명) : 수습(2명), 근무지원(3명, 공무직), 환경미화원(10명), 내근 기간제(4명))

□ 구좌읍 주요 현황

❍ 행정구역 : 12개리·59개 자연마을·222개반

❍ 면    적 : 185.93㎢ (제주시 전체 978.7㎢의 약 19%)

❍ 인    구 : 8,059세대 / 15,002명                   (2025.9.30.기준, 외국인 제외)

연번	구 분	세대수	계	남자	여자	비고
합계	합 계	8,059	15,002	7,674	7,328
1	동복리	418	852	455	397
2	김녕리	1,342	2,528	1,242	1,286
3	덕천리	238	411	210	201
4	월정리	427	706	368	338
5	행원리	600	1,111	589	522
6	한동리	616	1,192	661	531
7	평대리	804	1,436	716	720
8	송당리	518	1,085	577	508
9	세화리	1,224	2,197	1,065	1,132
10	상도리	227	440	224	216
11	하도리	987	1,778	932	846
12	종달리	658	1,266	635	631

참고 3		2025년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현황

□ 2025년 상반기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현황

프로그램	운영장소	운영주기	인원
건강워킹	주민자치센터(강당)	수 16:00 ~ 18:00	15명
통기타 교실	다목적문화센터(2층)	수 18:00 ~ 20:00	20명
파크골프	구좌체육관 파크골프장	수 16:00 ~ 18:00	15명
한국무용	주민자치센터(강당)	금 19:30 ~ 21:30	20명
난타	주민자치센터(강당)	월 19:30 ~ 21:30	20명
풍물	주민자치센터(강당)	목 19:30 ~ 21:30	30명
색소폰앙상블 연주교실	다목적문화센터(2층)	일 18:00 ~ 20:00	20명
색소폰	다목적문화센터(2층)	금 18:00 ~ 20:00	20명
댄스스포츠	주민자치센터(강당)	일 19:00 ~ 21:00	20명
휘트니스댄스	다목적문화센터(강당)	금 19:30 ~ 21:30	20명
로컬식재료 요리교육	구좌읍 일주동로 2253(김녕리)	화 18:00 ~ 20:00	20명

□ 2025년 하반기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현황

프로그램	운영장소	운영주기	인원
건강워킹	주민자치센터(강당)	월 16:00 ~ 18:00	15명
난타	주민자치센터(강당)	월 19:00 ~ 21:00	20명
파크골프	구좌체육관 파크골프장	화 16:00 ~ 18:00	15명
로컬식재료 요리교육	구좌읍 일주동로 2253(김녕리)	화 18:00 ~ 20:00	15명
통기타 교실	다목적문화센터(2층)	수 18:00 ~ 20:00	15명
풍물	주민자치센터(강당)	목 19:30 ~ 21:30	30명
색소폰	다목적문화센터(2층)	금 18:00 ~ 20:00	20명
휘트니스댄스	다목적문화센터(강당)	금 19:30 ~ 21:30	20명
한국무용	주민자치센터(강당)	금 19:30 ~ 21:30	20명
색소폰앙상블 연주교실	다목적문화센터(2층)	일 18:00 ~ 20:00	20명
댄스스포츠	주민자치센터(강당)	일 19:00 ~ 21:00	20명

참고 4		구좌읍 문화동아리 및 직영 합창단 현황

□ 구좌읍 문화동아리 현황(20개)

동아리명	회원수	동아리명	회원수
구좌읍민속보존회	42명	댄스스포츠동아리	60명
김녕풍물패	20명	구좌난타동아리	11명
김녕민요	11명	자 청 비(라인댄스)	25명
김녕시니어댄스	14명	종달리 라인댄스	25명
구좌청소년오케스트라	30명	아름다운민속합창단	25명
나빌레라무용단	30명	아름다운민속무용단	25명
어우렁두드림(모듬북)	15명	올레소리(기타동아리)	8명
구좌문학회	20명	실버들색소폰동호회	20명
하도해녀합창단	25명	고향초색소폰동호회	20명
고치놀자밴드	7명	와들랑합창단(혼성)	28명

□ 구좌읍 직영 합창단 현황

구 분	단장	구성	비고
구좌합창단	구좌읍장	구좌읍 여성 40명	2012년 창단
어린이합창단	구좌읍장	초·중등 40명	2012년 창단

* 2025년 합창단 관련 예산: 구좌합창단 40백만원, 어린이합창단 4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