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5. 12. 10.(수) 14:00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도1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및 멸실)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81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10. 3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25년 11월 2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도1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및 멸실)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10. 31.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1. 3.

라. 상정일자

□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2025년 11월 2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 現 이도1동주민센터는 (구)병무청 건물로 1986년 건립되어 건물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 관련 프로그램들은 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등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공간도 부족하여 이중주차로 인해 민원인의 방문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건축물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2023년) D등급으로 전체적으로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잦은 누수로 인해 매년 유지관리비용이 증가하는 등 안전성과 경제성 측면에서도 시급함.

□ 이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환경 개선 및 주차 공간 등을 확장하여 방문객의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기존 청사를 멸실하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정현)

가.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이도일동 1695-10번지, 대, 2,254.5㎡(공유재산)

□ 사업기간: 2026년 1월 ~ 2028년 12월

□ 총사업비: 10,665백만원(자체재원 10,665백만원)

□ 사 업 량: 건물 철거 1동 및 신축 1동

□ 주요내용

- (지하층) 주차장, 창고, 부녀회 작업장, 기계/전기실 등

- (1층) 민원실, 문서고, 동장실, 전산실, 복지상담실 등

- (2층) 소회의실, 전시실,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자치위원회실

- (3층) 대회의실, 예비군동대, 창고 등

□ 사업주관: 제주시 이도1동(협조: 제주시 총무과)

나. 검토의견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이도1동주민센터는 1986년 신축되어 39년이 경과한 건물로,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유지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벽체 및 기둥 등의 균열 등으로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안전등급 D등급으로 판정되었으며

(안전등급 D등급)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 건축물 정말안전진단결과: 참고 1

- ‘2026~2029년도 읍면동 청사 정비계획’에 신축 대상으로 반영되었음.

- 한편, 해당 건물은 당초 제주지방병무청 건물로 사용되다가,
2007년 2월 제주지방병무청이 제주지방정부합동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2009년 10월 이도1동주민센터가 현 위치로 이전하여 사용하고 있음.

청사 누수 사진	청사 누수 사진

□ 청사 내부공간 또한 협소하여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 회의실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도1동복지회관 등을 추가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

※ 2025년 상반기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현황: 참고 3

□ 또한, 청사 내 승강기가 없어 노약자·장애인들의 이용 불편이 크고,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이중주차 문제로 방문 민원인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노후되고 협소한 청사로 인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도1동주민센터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 확보, 민원실 및 주민참여 공간 확충, 주차 공간 확대를 통한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2) 사업의 주요내용

가) 사업 내용

□ 본 사업은 건립된 지 39년이 경과한 이도1동주민센터의 구조적·기능적 노후화와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 협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 총사업비 10,665백만원을 투입하여, 기존 청사는 멸실하고 해당 부지 내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신축 청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축 청사의 규모 및 시설 활용계획은 아래와 같음.

< 현 청사 및 신축 청사 규모 비교 >

구 분		신축 청사	현 청사	비고
사업위치		제주시 중앙로25길 17	제주시 중앙로25길 17
대지면적		2,254.5㎡	2,254.5㎡
건축 규모	층수	지하1층/지상3층	지상2층
	연면적	2,238㎡	987.84
	건축면적	733㎡	573.98㎡
주차면수		27면 (지하 16면, 지상 1층 11면)	17면 (지상 1층)	증 10면

< 시설물의 층별 활용 계획(안) >

구 분	연면적	활용계획
지하 1층	762㎡	• 주차장, 기계/전기실, 물품 창고, 부녀회 작업장
지상 1층	531㎡	• 민원실, 사무실, 문서고, 동장실, 저산실, 복지상담실, 수유실, 탕비실, cctv관제실, 숙직실
지상 2층	556㎡	• 소회의실, 전시실,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자치위원실, 창고
지상 3층	389㎡	• 대회의실, 동대본부, 창고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별표2 청사의 표준설계면적기준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물 건립사업 가이드라인｣ 공공시설물 표준설계 면적기준(안) 등을 참고하여 적정면적을 산출한 결과 연면적 2,260㎡가 필요하며,
현재 계획상의 연면적 2,238㎡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한편, 이도1동에서는 청사 신축공사 기간 중 임시청사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시설 내에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관련부서(제주시 문화예술과)와의 협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2026년 6월 완공 예정

나) 예산 계획 및 규모

□ 총사업비는 10,665백만원(자체재원)이며, 2026년 예산안에 실시설계비 확보를 위해 550백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음.

< 예산 확보 계획 >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6년				2027년 이후
	계	국비	도비	자체 재원	계	국비	도비	자체 예산	계	국비	도비	자체 예산
시설비	10,665			10,665	550			550	10,115			10,115
○ 2026년도 본예산(일반회계) 반영 추진(자체재원 550백만원) ○ 2027년도 본예산(일반회계) 반영 추진(자체재원 10,115백만원)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추계한 총사업비는 11,270백만원으로
사업비가 일부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3)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검토

□ 행정절차 사전 이행사항은 아래와 같음.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2025. 10.)

- 중기재정계획: 반영(2025. 10.)

- 투자심사: 심사(2025.9.)   * 투자심사 결과: 적정

4) 사업 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향후 운영계획

가) 이도1동 청사 현황

□ 현재 이도1동주민센터 부지에는 2개동의 청사 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각 시설의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이도1동주민센터 청사 현황(2개동) >

구 분	건축연도	층수	건축면적(㎡)	사용현황
			연면적(㎡)
청사	1986년	지상 2층	573.98	• (1층) 민원실, 동장실, 문서고, 탕비실, 복지상담실 등 • (2층) 회의실 예비군동대, 창고 등
			987.84
별관 (둘하나 갤러리)	1986년 (추정)	지상 1층	78.22	• (1층) 작품전시를 희망하나는 작가를 위한 전시장소
			78.22

이도1동주민센터	별관(둘하나 갤러리)

□ 이도1동주민센터 인근에는 이도1동 복지회관(제주시 자치행정과 소관)이 위치해 있으며, 복지회관 내에는 경로당, 새마을작은도서관 등 주민 이용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 이도1동주민센터는 청사 공간 협소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복지회관 공간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의 용도로 활용하고 있음.

	< 이도1동복지회관 현황 >
• 위치: 이도1동 1695-10번지(중앙로25길 17)(준공년도: 2009년) • 규모: 지상 2층, 연면적 576.92㎡, 건축면적: 337.02㎡ - (1층) 경로당, 노인회 사무실, (2층) 이도1동새마을작은도서관, 민속보존회, 쉼터, 창고 • 관리부서: 제주시 자치행정과

나) 청사 신축 추진경과

□ 이도1동에서는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 주민설명회 등 의견청취 현황 >

연 번	일 시	설 명 회 명	내 용	비 고
1	2023.8.8.	청사신축 건축기획설계용역 주민설명회	신축 청사의 규모, 세부 시설 활용계획 등 주민의견 청취	의견청취 결과 반영 용역 추진
2	2024.2.7.	2024년 시장 읍면동 연두방문	안전진단 D등급, 건물 노후 및 공간협소로 청사신축 건의	21~25년 읍면동 청사정비(변경)계획 반영 요청 → 미반영
3	2024.7.29.	2024년 시장 취임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	안전진단 D등급, 건물 노후 및 공간협소로 청사신축 건의	26~30년 읍면동 청사정비계획 반영 요청 → 반영
4	2025.4.8.	이도1동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	26-30년 읍면동 청사정비계획 반영 요청과 15분도시시범사업 연계 청사 신축 요청 사항 공유
5	2025.6.30.	이도1동 자생단체장 협의회 정례회의	청사 신축 추진 사항 공유 및 의견수렴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신축 후 39년이 경과한 이도1동주민센터의 구조적·기능적 노후화외 공간 협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청사 신축 사업으로,

- 청사 노후화로 인해 지속적인 개보수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된 점,

- 승강기 미설치로 인한 거동불한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 민원실 및 주민참여 공간 부족, 주차공간 협소로 인한 방문 민원 불편이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사 신축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청사 신축 기간 중 운영할 임시청사의 확보와 관련하여 사전에 관계부서와의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임시청사 운영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보조자료 1)

이도1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및 멸실(안)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이도1동 1695-10번지

□ 사업기간 : 2026년 ~ 2028년

□ 총사업비 : 10,665백만원(자체재원 10,665백만원)

- (신축공사) 3,941천원×2,238(㎡) = 8,820,000천원

- (철거비) 118천원×987.84(㎡) = 116,000천원

- (부지조성공사비) 80천원×1,854.5(㎡) = 148,000천원

- (설계비) 9,084,883천원×4.24%(용역비) = 385,000천원

- (공모비) 385,199천원/1.1 × 10% = 35,000천원

- (감리비) 9,084,883천원/1.1 × 1.05% = 86,000천원

- (인증, 조사비 등) 106,000천원

- (예비비) 9,698,726천원(전체사업비) × 10% = 969,000천원

□ 규    모 : 건물 1동(지하 1층, 지상 3층 / 연면적 2,238㎡)

□ 주요시설

구 분	면적(㎡)	층별 배치(안)
총 계	2,238㎡
지하층	762㎡	▷ 주차장, 기계/전기실, 물품 창고, 부녀회 작업장
1층	531㎡	▷ 민원실, 사무실, 문서고, 동장실, 전산실, 복지상담실, 수유실, 탕비실, CCTV관제실, 숙직실
2층	556㎡	▷ 소회의실, 전시실,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자치위원회실, 창고
3층	389㎡	▷ 대회의실, 동대본부, 창고

□ 시설물의 세부 시설 계획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녹색건축 인증

- 건축물에너지효율 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취득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6년				2027년 이후
	계	국비	도비	자체 재원	계	국비	도비	자체 재원	계	국비	도비	자체 재원
시설비	10,665	-	-	10,665	550	-	-	550	10,115	-	-	10,115
○ 2026년 본예산(일반회계) 반영 추진(자체재원 550백만원) ○ 2027년 본예산(일반회계) 반영 추진(자체재원 10,115백만원)

□ 추진사항

□ 청사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과 결과 D등급 판정 : `23년 3월

□ 사업량 산출을 위한 기획설계용역 완료 : `23년 8월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투자심사) 이행 : `25년 10월

□ 2025년 제7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이행 : `25년 10월

□ 향후계획

□ 기획설계(본) 및 설계공모 이행: `26년 1월 ~ 8월

□ 실시설계 추진: `26년 9월 ~ `27년 6월

□ 공사 착공 : `27년 7월

□ 공사 준공 : `28년 12월

□ 기대효과

□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안정성 확보와 민원실 공간 및 주차시설 확장으로 주민센터 이용객들에게 편의 제공 및 행정서비스 확대

□ 위치도 또는 지적도

사업명 : 이도1동주민센터 신축사업

신축 청사부지 항공사진

※ 복지회관 외 이도1동주민센터 건물 전부 멸실 예정

현장사진

참고 1		정밀안전진단 결과

참고 2		이도1동 일반 현황

□ 이도1동주민센터 현황

□ 위    치: 제주시 이도1동 1695-10(중앙로25길 17)

□ 면    적: 대지면적 2,254.5㎡, 건축 연면적 987.84㎡(건축면적: 573.98㎡)

□ 규    모: 지상 2층 / 철근콘크리트조(준공년도: 1986년)

- 1층 : 민원실, 동장실, 문서고, 탕비실, 복지상담실 등

- 2층 : 대회의실, 소회의실, 예비군동대, 창고 등

- 주차면수: 17대(일반 12, 전기차 3, 임산부 1, 장애인 1)

□ 이도1동주민센터 정원                              (2025. 10. 31. 기준)

구분	계	일반직					공무직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18	1	2	3	7	3	2
현원	18	1	3	5	4	3	2

□ 이도1동 주요 현황

□ 행정구역 : 17통 ․ 95개반

□ 인    구 : 4,090세대 / 7,602명 (2025. 09. 30. 기준)

‣ 최근 3년간 인구수 변동                                    (단위 : 명)

연도별	‘22년 12월	‘23년 12월	‘24년 12월	‘25년 9월
인 구	7,659	7,694	7,689	7,602

□ 면    적 : 0.692㎢

구 분	전	과수원	임야	대지	기타
면 적(㎢)	0.02	-	-	0.38	0.29
비 율(%)	2.9	-	-	55.1	42.0

※ 제주도 면적: 1,826 ㎢  제주시 면적: 977.8 ㎢

참고 2		2025년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현황

□ 2025년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현황

□ 운영기간 : 상시운영(상·하반기 별도 운영)

□ 운영장소 : 이도1동주민센터(프로그램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서 강좌)

□ 운영강좌 : 풍물교실 외 7개 강좌 등(연초 계획에 따라 변동)

□ 모집방법 : 공모(온라인, 오프라인)

□ 홍    보 : 현수막 게첨, 인터넷 홈페이지

<2025년 상반기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현황>

프로그램명	모집인원	장 소	비 고
풍물교실	15	이도1동 복지회관
라인댄스	12	이도1동 주민센터	회의실 사용
행복나눔 레크리에이션	30	이도1동 경로당
하모니카	15	이도1동 주민센터	회의실 사용
시낭송교실	15	새마을작은도서관
7080노래교실	25	이도1동 주민센터	회의실 사용
수묵캘리	15	이도1동 주민센터	회의실 사용
노고로기 체형관리	15	이도1동 주민센터	회의실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