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5. 12. 1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8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0월 31일 한 권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11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10. 31.

나. 제 안 자 : 한 권·박두화·강하영·한동수·이경심·현길호·강성의·양홍식·송창권·양영식·강봉직 의원

다. 회부일자 : 2025. 11. 3.

라. 상정일자 :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11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협의체 운영지원(안 제23조)

❍ 지원사업(안 제2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되는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동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경비(피복·물품 등)를 조례상 명확히 하고, 지역의 사회보장문제 해결과 복지사각지대 발굴뿐만 아니라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워크숍과 홍보사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협의체를 지역사회 복지 거버넌스의 핵심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음.

❍ 특히, 각 협의체는 취약계층 발굴, 위기가정 지원, 통합돌봄 연계 등의 민·관협력 조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피복·물품·교육·홍보 등 운영비 지원에 대한 조례상 근거를 보다 구체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조문의 띄어쓰기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협의체 운영지원(안 제23조)

❍ 안 제23조에서는 “도지사는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에, “필요한 경비(피복·물품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지원 가능한 경비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법 제41조 제1항·제2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설치 목적과 기능(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 지역사회보장 관련 협의체의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 단위로 읍ㆍ면ㆍ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⑧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제5항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정 지원의 근거가 있으며,

- 제6항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행정시의 경우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피복·물품 등 운영경비”까지 포함하여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은,

-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신규 사회보장급여를 도입하거나 수급권자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체 운영체계(거버넌스)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운영 경비의 범주로 해석됨에 따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중복 규정된 단어를 수정하는 자구 수정이 필요함.

(3) 지원사업(안 제24조)

❍ 안 제24조에서는 안 제4호 “민ㆍ관협력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과 안 제5호 “지역사회보장 관련 홍보”를 추가하여 각 협의체가 수행하는 민·관협력 기반 활동(교육, 워크숍, 홍보 등)을 명시적으로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포함하려고 개정하는 사항임.

❍ 법 제14조(민관협력)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및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민관협력) ① 보장기관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를 말한다)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 및 그 밖에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한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을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항에서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제주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계 기관ㆍ단체 등을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관협력의 핵심 체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 또한 법 제41조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서비스 연계·협력, 위기가구 발굴·지원 등 협의체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어,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워크숍·홍보 등 활동은 협의체 운영의 필수적 수단으로 사료되며,

❍ 따라서 민·관협력을 위한 교육·워크숍, 지역사회보장 관련 홍보를 지원사업으로 명시하는 것은 법이 위임한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민·관협력 강화라는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법 제41조에 근거한 각 협의체(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읍면동협의체)의 실질적인 운영 활성화를 위해, 협의체 운영지원 경비의 범위를 “피복·물품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까지 명확히 하고, 지원사업 항목에 민·관협력을 위한 교육·워크숍 및 지역사회보장 관련 홍보를 신설·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복지 거버넌스 기구로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 개정조항(제23조·제24조)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민·관협력 강화의 취지에 부합하며, 새로운 사회보장급여를 신설하거나 대상자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협의체 조직·운영과 관련된 지원 범위를 구체화·확대하는 수준으로, 법령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협의체 운영경비 및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을 유지함으로써, 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 예산 운용이 가능하고, 조례 개정이 곧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의무로 해석될 여지를 최소화하고 있어,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과도한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피복·물품 등 구체적인 운영경비 항목과 교육·워크숍·홍보사업을 명시함으로써, 현장에서 장기간 요구되어 온 협의체 활동 기반(유니폼, 홍보물, 교육비 등)에 대한 회계·예산상의 근거가 명확해지고, 읍·면·동 협의체 위원과 민·관 실무자의 역량 강화, 주민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 복지사각지대 발굴·연계 강화 등 실질적인 정책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자구·체계 정비로서 안 제23의 내용 중복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며, 그 외에는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3조 중 “피복ㆍ물품 물품”을 “피복ㆍ물품”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3조(협의체 운영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피복·물품 물품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협의체 운영지원) ---------------------------------------------------------------------피복·물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