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5. 12. 1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86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0월 31일 김기환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11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10. 31.

나. 제 안 자 : 김기환·송영훈·김승준·하성용·양홍식·강철남·강봉직·원화자·강성의 의원

다. 회부일자 : 2025. 11. 3.

라. 상정일자 :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11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자립 지원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장애인 용어 재정의(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조문 전반의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확장함으로써,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 정도·개별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체계로의 전환에 맞게 자립생활 지원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 정도보다는 개인별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로의 전환이라는 정책 기조에 맞추어, 자립생활 지원의 법적 대상을 넓히고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사회통합·자립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으며,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중요한 목표로 두고 있으며,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혼자서 일상생활·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상위법 체계 안에서, 활동지원급여·활동지원인력·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의 정의를 상위법에 맞추어 정비하고, 도 차원의 자립생활 지원정책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 또한, 조문의 용어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기본계획” 등으로 정비하고, 부칙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용어도 일괄 정비함으로써, 도 장애인 관련 조례 체계 전반에서 자립생활 지원의 범위를 중증장애인에 한정하지 않고 장애인 전반으로 확장·통일하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나. 구체적인 내용

(1) 제명 변경

❍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임.

- 자립생활 지원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 전반으로 확장하는 개정 취지를 조례 명칭에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상 “장애인”에 대한 개념 범위에 있어 자립생활 지원정책의 수혜 범위를 넓히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2)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의 목적에서 규정된 “중증장애인”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자립생활 지원의 목적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범위를 넓히고, 도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지역적 범위 명확히 규정하여 목적 규정 자체는 상위법의 취지에 반하는 사항이 없으며,

-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맞게 중증장애인에 한정한 자립생활 지원의 목적을 모든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으로 확장하는 개정안의 목적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어 타당해 보임.

(3)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제1호의 “중증장애인”을 정의를 삭제하고,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정의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제2호에서 제5호까지의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사항임.

- 상위법 정의를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조례 간·법령 간 “장애인” 개념을 일원화하고, 기존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장애인” 정의를 사용하였으나, 장애등급제 개편 이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념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장애인복지법」의 기본 정의를 근거로 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제2호에서 제5호까지의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개정하여 자립생활 개념을 장애 전반으로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4) 기본이념, 도지사 책무, 자립생활지원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등,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신청, 우선지원대상(안 제3조 ~ 안 제7조)

❍ 안 제3조에서 제7조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개정하여 기존 “중증장애인”으로 규정된 조례에 대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5)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안 제11조)

❍ 안 제11조에서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로 변경한 사항임.

- 센터의 기능과 도의 위탁 근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위법 명칭과 대상의 범위를 확대·정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 안 제11조제3항은 근거 법령 인용을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에서 “제54조제3항”으로 맞게 개정하고,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장애인보조기구 수리·대여,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정보제공·홍보사업” 등으로 넓게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6) 부칙

❍ 부칙에서는 안 제1조(시행일)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으로 하는 일반적인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이며,

❍ 안 제2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해 운영 중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개정 조례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본다는 규정을 두어, 센터 명칭·법적 지위 변경에 따른 공백 없이 제도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안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에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중장년 장애인 지원 조례에 인용되어 있는 종전 조례명과 “중증장애인” 용어를 개정안의 조례명과 “장애인”으로 일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간 용어 통일과 조례 간 체계 정비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조문 전반에서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정비하며, 장애인·활동지원급여·활동지원인력·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정의를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자립생활 지원대상을 도내 장애인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개정 사항으로,

❍ 계획 수립·실태조사(안 제5조),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신청 및 우선지원(안 제6조 및 제7조), 활동지원인력 지원·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안 제9조 및 제10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안 제11조) 등 기존 지원체계는 유지하면서, 대상 범위만을 “장애인” 전체로 확장하고 있어, 상위법 체계 내에서 자립생활 지원의 수혜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며, 경과조치 및 다른 조례의 용어 정비를 통해 관련 조례 체계 간의 연속성과 통일성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 또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자립생활 지원정책의 방향에 부합하고, 상위법령 체계 내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확대·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입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별도의 수정을 요하는 위법·부당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자구·체계 정비로서 띄어쓰기 등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며, 그 외에는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한다)제2조제2호”를 “한다) 제2조제2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운영 중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4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3. ------------------------------------------------- 한다) 제2조제2호-----------.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부 칙	부 칙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4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