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5. 12. 1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863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10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1월 1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5. 10. 31.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1. 3.

라. 상정일자 :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1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 정책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 지원대상에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를 추가하여 성인지 관점 재난대응 정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정책개선 권고에 따라 안전취약계층 지원대상에 임산부(「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를 추가함으로써 성인지 관점에서의 재난 대응 정책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특히, 기존의 안전취약계층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젠더 기반의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예방 및 대응에 있어 임산부의 신체적·정서적 취약성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지원대상 신설(안 제5조)

❍ 안전취약계층 지원대상에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를 신규로 포함하고 있음(안 제5조제6호 신설, 기존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대상) 안전취약계층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3세 미만 어린이 2. 65세 이상 노인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소년소녀가정, 한부모 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대상) 안전취약계층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3세 미만 어린이 2. 65세 이상 노인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소년소녀가정, 한부모 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신설)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향후 「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구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거주 또는 생계활동 등을 위해 도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지원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기존 재난 취약계층 지원체계 내에서 상대적으로 보호가 미흡했던 임산부를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성별·생애주기별 재난 대응 정책을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다만, 동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현재 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주 시행 중인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차단기, 전선 배선 불량, 전기기구 점검 등) 외에도 임산부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 관련 사업 발굴 및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대상) 안전취약계층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지원대상)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2. 22., 2019. 4. 23.>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제6조(지원사업)

- 각종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시설 점검 등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현재) 양 행정시에서 가구당 5~10만 원 범위에서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안전점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개정) 2024년 출생아 수(3,222명) 및 최근 3년간 지원실적(지원대상의 약 0.1% 신청)을 고려하였을 때, 지원대상이 추가되더라도 연평균 2천만 원 이내의 비용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출생아 수’를 ‘임산부 수’로 간주하고, 임산부의 약 1%(50명)가 사업을 신청한다고 가정 → 약 1천만원 이내 추가 소요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장 김문희
연 락 처	064) 710 - 3851 E-mail : moontwo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