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5. 12. 1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86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0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11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10. 31.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1. 3.

라. 상정일자 :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11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로 한정된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중소사업체가 장애인 고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문 일부개정이 필요함.

나. 주요내용

❍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도내 사업주

→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인 도내 사업주로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안 제12조제1항제1호)

❍ ‘제주자치도’ 약칭 통일 및 기타 용어 정비

(안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을 기존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에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주로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로 확대함으로써, 영세 소규모 사업장(5인 미만)까지 포괄하여 보다 폭넓은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려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음.

❍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로 정의하던 부분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변경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으로 표현하던 부분을 “제주자치도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으로 정비하는 등, 상위 법령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음.

❍ 이는 상위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장려금 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용어와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ㆍ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인 내용

(1) 지원대상(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 및 사업주로 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 및 사업주로 한다.”로 개정하고 있음.

- 이는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도”와 “제주자치도”를 혼용하던 표현을 「제주특별법」에서 사용하는 약칭인 “제주자치도”로 통일하여 법령체계 상 약칭을 맞추려는 자구 수정으로, 실질적인 지원대상 범위의 변경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 등(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출연법인(이하 ‘지방공사등’이라 한다)”을 “제주자치도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등’이라 한다)”으로 개정하는 사항임.

- 이는 현행 「지방공기업법」과 별도로 제정·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이에 근거한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용어를 반영한 것으로,

- 지방공사·지방공단 등 전통적 지방공기업뿐 아니라, 제주자치도가 출자·출연한 다양한 기관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비함으로써,

- 장애인 의무고용의 책임 주체를 보다 명확히 하고, 다른 도 조례(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등)와의 용어의 통일성을 높이려는 정비로 판단됨.

❍ 안 제2항에서 “도 공무원 정원”을 “제주자치도 공무원 정원”으로, “지방공사등”을 “출자·출연기관등”으로 개정하고 있어 안 제1항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관성 확보 차원의 자구 수정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목표(공무원 6%, 공기업·출자출연기관 5%) 자체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실질적 권리·의무의 변경은 없음.

❍ 또한, 제3항(도내 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달성 권고)에 대해서는 조문 내용의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상위법의 의무고용률 제도와 연계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권고·홍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3)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도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과 민간위탁 사업”을 “제주자치도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과 민간위탁 사업”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단체 약칭을 통일하여 조문의 표현을 일관성 있게 규정하려는 자구 정비이며,

- 공공부문 일자리에 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의 내용·범위에는 변경이 없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민간위탁 사업자의 고용촉진(안 제9조)

❍ 안 제9조에서는 “도 사무의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를 “제주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로 개정하고 있어,

-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약칭을 통일하는 자구 정비에 해당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할 때 장애인 고용비율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의 운영 방향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안 제11조)

❍ 안 제11조에서는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를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있음.

- 이는 일반적인 지방재정 관련 조례에서 사용하는 표현인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여,

-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인권교육·성교육 실시 지원 시에도 지방재정법상 예산 범위 내 지원 원칙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 문언상 약간의 중복(“필요한 예산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이 있으나, 재정 건전성 및 재량 범위를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어 실질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6)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및 환수 등(안 제12조)

❍ 안 제12조에서는 현행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도내 사업주”를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인 도내 사업주로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로 개정하여,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1인~4인까지 소규모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는 사항임.

❍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은 “도내 50인 미만 사업주 중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로 확대되며,

- 기존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던 영세 소상공인·소규모 사업장까지 장애인을 고용 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 고용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세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민간부문 전반의 장애인 고용 기반을 넓힌다는 점에서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정책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또한, 제12조제1항제2호(“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는 변경 없이 유지되고 있어,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장려금 지원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반 사업주의 경우에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대상을 확장하는 사항으로,

- 다만,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사업체 수 증가 및 예산 소요 확대가 예상되는바, 제12조제2항에서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조건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시행하는 장애인 고용 인센티브 사업으로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상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대상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협의(2025.7.17.)를 완료한 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7) 부칙

❍ 부칙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행일을 차기 회계연도 개시일과 일치시키고 있어, 2026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장려금 예산 규모 및 세부 기준을 반영할 수 있고,

- 개정 내용(지원대상 확대 및 용어정비)에 맞춘 내부지침 정비, 사업 홍보, 신청 안내 등의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을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에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인 도내 사업주로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로 확대(안 제12조제1항제1호)하고,

❍ “제주자치도”, “출자·출연기관등” 등 상위법·타 조례와의 용어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자구 정비(안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1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장애인을 고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려는 취지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 특히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확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의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부합하며, 대규모 사업장 중심의 의무고용제도만으로는 장애인 고용 확대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영세 사업장의 고용 여력을 뒷받침하는 정책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고,

❍ 이미 제주자치도가 운용 중인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제도의 대상 기준을 합리화·완화하는 방향이므로,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라는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제주자치도”, “출자·출연기관등” 등 용어 정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에서 사용하는 규정과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며, 타 조례(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와의 해석상 혼선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