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5. 12. 1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866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10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11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5. 10. 31.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1. 3.

라. 상정일자 :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11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고령인 참전유공자의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아 생존 기간 동안 합당한 예우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다른 시·도와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상향 조정(안 제4조제1호)

- (65세부터 79세이하) 월 15만원 → 18만원

- (80세이상) 월 25만원 → 28만원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배우자 복지수당 상향  (안 제4조제2호)

- 월 10만원 → 12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의 남은 생애가 길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전국 평균보다 낮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참전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해 합당한 예우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됨.

나. 구체적인 내용

(1) 지원사업(안 제4조)

❍ 안 제4조제1호에서는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제4조제2호에서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복지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있음.

구 분		현행	개정안	인상폭
참전 명예수당	65세 이상 ~ 79세 이하	월 15만원	월 18만원	3만원
	80세 이상	월 25만원	월 28만원	3만원
배우자 복지수당		월 10만원	월 12만원	2만원

-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6·25 전쟁이나 월남전 참전자로, 동법 제5조에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의미하며, 배우자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5조(등록 및 결정) ①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할지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해당 등록신청 서류에 의하여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된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 전국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지급현황 ]

광역시도	지급액(만원)			대상인원(명)	비고
	최고	최저	평균
평균	29.9	18	23.8
제주특별자치도	25	15	20	2,407	1개 도
서울	30	15	22.5	3,370	25개 구
부산	33	13	23	16,173	16개 군
인천	22	15	18.5	11,172	10개 구․군
광주	15.5	11.5	13.5	3,143	5개구
대구	35	20	27.5	8.462	8개 구․군
대전	20	-	20	4,821	5개 구
세종	15	-	15	833	1개 시
강원도	56	21	38.5	7,766	18개 시․군
경기도	45	15	30	14,794	31개 시․군
경남	30	23	26.5	13,822	18개 시․군
경북	30	20	25	14,652	23개 시․군
울산	20	15	17.5	3,332	5개 구․군
전남	25	15	20	9,259	22개 시․군
전북	15	12	13.5	7,987	14개 시․군
충남	60	40	50	8,453	15개 시․군
충북	31	19	25	6,047수	11개 시․군

< 자료출처: 도 보훈청 / 2025. 7월 기준 >

- 제주특별자치도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월 20만원으로 전국 평균인 23.8만원보다 낮아 타 시·도와의 지급 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 참전 명예수당·배우자 복지수당 지원기준 및 내용, 지급액 변동사항 ]

○ 수당 지급일 : 매월 15일

○ 참전 명예수당·배우자 복지수당 지원기준 및 내용

구 분		대상인원	지원금액	지원기준
참전 명예수당	만65~만79세이하	1,400	월15만원	제주도에 주소를 둔 만65세상 참전유공자 본인
	만80세이상	1,200	월25만원
배우자 복지수당		1,850	월10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제주도에 주소를 둔 자

○ 참전 명예수당·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액 변동사항

개정구분 (시행일)	제 정 (’10.1.1.)	1차 개정 (’13.1.1.)	2차 개정 (’15.1.1.)		3차 개정 (’18.1.1.)		4차 개정 (’20.1.1.)		5차 개정 (’22.1.12.)		6차 개정 (’24.1.1.)
참전명예 수당	65세 이상	65세 이상	65세 이상	80세 이상	65세 이상	80세 이상	65세 이상	80세 이상	65세 이상	80세 이상	65세 이상	80세 이상
	2만원	4만원	4만원	7만원	9만원	15만원	9만원	20만원	12만원	22만원	15만원	25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	-		-		6만원 (신설)		9만원		10만원

< 자료출처: 도 보훈청 >

-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80세 이상 고령층임을 고려할 때, 생존 기간 중 합당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수당 현실화가 필요해 보임.

[ 전국 지자체 참전배우자 복지수당 지급현황 ]

광역시도	지급액 (만원)		비 고
	최고	최저
제주특별자치도	10	-	1개 도
서울	7	5	6개 구
부산	5	3	2개 군·구
인천	15	5	10개 군·구
대구	10	7	2개 군
대전	8	-	5개 구
세종특별자치시	5	-	1개 시
강원도	30	5	18개 시․군
경기도	13	5	8개 시
경남	10	5	18개 시․군
경북	10	5	22개 시․군
광주, 울산	-	-	-
전남	14	5	17개 시․군
전북	13	10	14개 시․군
충남	20	10	15개 시․군
충북	17	8	11개 시․군

< 자료출처: 도 보훈청 / 2025. 7월 기준 >

- 아울러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 인상은 유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도민 사회의 보훈 가치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참전명예수당 예산 증가액>

(단위:백만원)

구 분	대상인원	25년도 예산액(A)	26년도 예산소요액(B)	증가액(B-A)
참전명예수당	2,600	6,290	7,056	766
참전배우자복지수당	1,850	2,220	2,664	444
소 계	4,450	8,510	9,720	1,210

-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배우자복지수당 인상에 따른 2026년 예산 소요액은 97억 2천만원으로, 2025년 대비 12억 1천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추계됨.

- 보훈수당 인상 관련 입법계획 추진에 대해 예산담당관 협의(예산담당관-15848호, 2025. 8. 25.)를 통해 합의된 사항으로, 2026년 본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의 참전명예수당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80세 이상 고령층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할 때 생존 기간 중 실질적 예우 강화를 위한 인상이 필요하며, 배우자 복지수당 인상 역시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보훈 가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수당 인상에 따른 2026년도 예산 소요는 97억 2천만원으로 2025년 대비 12억 1천만원 증가하나, 예산담당관 협의를 통해 본예산에 반영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