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5. 12. 1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867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10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11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5. 10. 31.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1. 3.

라. 상정일자 :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11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물가상승율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평균지급액 등을 고려하여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보훈예우수당을 2만원 인상(10만원 → 12만원) (안 제4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 고취 및 실질적 예우 강화를 위해 물가 상승과 타 지방자치단체 대비 낮은 지급 수준을 감안할 때, 수당 인상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됨.

나. 구체적인 내용

(1) 지원사업(안 제4조)

❍ 안 제4조제1항제1호에서는 보훈예우수당을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2만원 상향 조정하고 있음.

-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지급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로,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됨.

	[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대상자 ]
제3조(지급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다만, 손자녀의 경우는 1명에게 지급하되,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선순위 유족 1명 다만, 자녀의 경우는 1명에게 지급하되,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나.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3.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선순위 유족 중 배우자 1명 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나.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라.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국수훈자 마.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바.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4·19 혁명사망자 사.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19 혁명부상자 아.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3호에 따른 4·19 혁명공로자 자. 국가유공자법 제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가. 고엽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나. 고엽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중 배우자 1명 ②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예우수당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2.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권리가 소멸된 사람, 보상의 정지 또는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된 사람. 이 경우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다시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때에는 보훈예우수당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③ 보훈예우수당 지원대상자가 제1항 각 호에 중복되는 대상자인 경우 1개의 항목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④ 현충수당의 지급대상자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선순위 유족 1명으로서, 매년 4월 30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로 한정한다. 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2.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3.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4.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5.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6.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국수훈자 7.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8. 국가유공자법 제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 ⑤ 호국수당의 지급대상자는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17세 이하 학도병(소년ㆍ소녀병) 중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는 사람의 4촌 이내 유족 1명으로 한정한다. 다만, 학도병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보훈예우수당 지원기준 및 내용, 지급액 변동사항 ]

○ 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매월 15일 지급) - 19년부터 나이제한X

○ 지원기준 및 내용

구 분	대상인원	지원대상	비 고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1명	손자녀의 경우는 1명에게 지급,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음
전몰 ․ 순직군경		선순위 유족 중 1명	자녀의 경우는 1명에게 지급,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음
전상군경·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 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6.18 자유상이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인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본인 (등외자 제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인 배우자

※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는 제외

○ 보훈예우수당 지급액 변동사항

개정구분 (시행일)	제 정 (’16.1.1.)	1차 개정 (’17.9.1.)	2차 개정 (’18.4.4.)	3차 개정 (’19.1.1.)	4차 개정 (’20.1.1.)	5차 개정 (’22.1.12.)	6차 개정 (’24.1.1.)
예우수당	3만원	4만원	4만원	6만원	6만원	9만원	10만원
사망위로금	15만원	15만원	15만원	15만원	15만원	20만원	-
현충수당	-	-	-	-	10만원	15만원	-
호국수당	-	-	-	-	-	10만원	-

< 자료출처: 도 보훈청 >

- 물가 상승과 생계비 증가로 보훈예우수당의 실질 가치가 낮아진 데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급액(10만원)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약 12만원)에 미치지 못해 형평성 확보와 예우 목적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지급 수준의 인상이 필요해 보임

- 또한 보훈대상자의 고령화로 의료비와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수당 인상은 단순한 금액 조정보다 실질적 경제 안정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예우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음.

- 나아가 보훈예우수당의 현실화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존중을 제도적으로 분명히 하는 조치로, 보훈 가치 확산과 사회적 예우 분위기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전국 지자체 보훈예우수당 지급현황 ]

○ 보훈예우수당 지급현황 (전국 평균 12만원 / 제주 10만원)

광역시도	지급액(만원)		비 고
	최고	최저
제주특별자치도	10	-	1개 도
서울	25	10	25개 구
부산	15	3	16개 군
인천	17	10	10개 구․군
광주	6.5	-	5개구
대구	20	10	9개 구․군
대전	8	-	5개 구
세종특별자치시	5	-	1개 시 (독립, 전상, 공상, 전몰 순직군경)
강원도	36	6	18개 시․군
경기도	15	8	31개 시․군
경남	10	5	18개 시․군
경북	25	5	22개 시․군
울산	15	10	5개 구․군
전남	18	5	22개 시․군
전북	13	4	14개 시․군
충남	25	2	15개 시․군 (계룡시: 보국수훈 2만원)
충북	25	6	11개 시․군

< 자료출처: 도 보훈청 / 2025. 7월 기준 >

<보훈예우수당 예산 증가액>

(단위:백만원)

구 분	대상인원	25년도 예산액(A)	26년도 예산소요액(B)	증가액(B-A)
보훈예우수당	3,600	4,320	5,184	864

- 보훈예우수당 인상에 따른 2026년 예산 소요액은 51억 84백만원으로, 2025년 대비 8억 64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추계됨.

- 보훈수당 인상 관련 입법계획 추진에 대해 예산담당관 협의(예산담당관-15848호, 2025. 8. 25.)를 통해 합의된 사항으로, 2026년 본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의 보훈예우수당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훈대상자의 다수가 고령층임을 고려할 때 의료비·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생활 안정 지원과 실질적 예우 강화가 필요함.

❍ 또한 수당의 현실화는 국가에 기여한 분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존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로, 보훈 가치 확산과 사회적 예우 분위기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수당 인상에 따른 2026년도 예산 소요는 51억 8,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억 6,400만원 증가하나, 예산담당관 협의를 통해 이미 본예산에 반영된 사항으로 예산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