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5. 12. 1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868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10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1월 1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5. 10. 31.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1. 3.

라. 상정일자 :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1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2017. 3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하고 현재까지 운영 중으로 제주도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량 강화 추진, 공공보건의료 지원 조직의 연계, 협력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대행 필요

나. 도내 공공의료의 문제진단, 목표설정 및 전략개발, 평가를 총괄 지원하는 전문성을 갖춘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를 연속 대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행사업명: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나. 대행사업의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운영)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 등)

ㅇ 추진필요성

- 도내 공공의료의 문제진단, 목표설정 및 전략개발, 중‧장기적 정책개발 등을 추진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서의 사업 수행 필요

- 급속한 의료환경 변화에 대하여 능독적으로 대응할 전문기관이 필요

다. 대행사업 내용

ㅇ 대행기관: 제주대학교병원(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ㅇ 대행사업기간: 2026. 1. 1. ~ 2028. 12. 31. (3년)

ㅇ 총사업비(당해연도 사업비): 3,560,000천원(1,110,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26	2027	2028
계	3,560,000	1,110,000	1,200,000	1,250,000
국비	450,000	150,000	150,000	150,000
도비	450,000	150,000	150,000	150,000
자체재원	2,660,000	810,000	900,000	950,000

ㅇ 사업내용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등

라. 대행기관 개요

ㅇ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아라일동)

ㅇ 운영인력: 10명(단장 1명, 책임연구원 4명, 주임연구원 3명, 연구원 2명)

ㅇ 위 치 도: 제주대학교병원 근처 별도 건물(사무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인다15길 16(아라일동)

마.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ㅇ 소요예산('26년): 1,110,000천원

ㅇ 산출근거

- 인건비(10명): 682,454천원

: 단장(1), 책임연구원(4), 주임연구원(3), 연구원(2)의 급여, 제수당, 퇴직금적립금 등

- 운영비: 312,066천원(정책연구 등 일반용역비, 공공요금, 임차료 등)

- 대행수수료(5%): 55,500천원

- 여비: 정책연구 및 기술지원 수행(회의, 워크숍 참석 등) 45,420천원

- 업무추진비: 14,560천원

사. 공기관 대행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총괄 관리 지원할 전문기관에서 운영 필요

❍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전성

- 수혜대상: 도민 및 공공의료기관

-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 및 효과적 사업추진으로 도민 건강수준 향상

❍ 경제적 효율성

- 인건비, 연구과제 수행 등 사업비 적정하고 공공보건에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술지원 역량강화 등 사업내용이 적정함

❍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및 책임연구원 등 인력의 전문성에 적합함

❍ 성과 측성의 용이성

- 사업 실적 및 정산, 보고서 발간건수 등으로 성과 측정 용이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내 공공의료의 문제진단, 목표설정 및 전략개발, 평가를 리드하고 총괄지원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

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공기관 대행 추진 근거 및 절차 이행 여부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를 도의회에 보고 후 6년을 경과하여 연속해서 공기관에 대행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임.

❍ 「지방자치법」제1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2에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을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22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공기관 대행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적정함.

제4조(대행사업의 제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단순사무와 단순 행사운영 성격의 사업 및 대행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업을 대행사업으로 할 수 없다.

❍ 대행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으로 확인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12조에서 동의안에 포함해야 할 사항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12조(의회보고 및 동의)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를 처음으로 공기관 등에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사업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대행사업 내용

4. 대행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대행사업 기간

6. 대행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6조에 따른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대행사업 보고에 필요한 사항

나.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대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대행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관련 분야의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3조(대행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대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대행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대행사업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은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으로 의결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26년 사업비가 11억 1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4백만원 증액 제출되고 있어, 대행사업비의 적정성은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연도별 예산 및 운영인력 현황]

연도	예산(백만원)					인력(명)
	합 계	국비	도비	자체재원	증감	합계	단장	책임	주임	연구원
2023	900	150	150	600	-	10	1	4	4	1
2024	827	150	150	527	△73	10	1	4	3	2
2025	976	150	150	676	149	9	1	4	2	2
2026	1,110	150	150	810	134	10	1	4	3	2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를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 집행 실태 등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대행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임.

제14조(지도‧점검 등) ① 도지사는 대행기관에 대하여 대행사업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대행기관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사업에 관한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결과 대행사업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행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대행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