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5. 12. 10.(수) 14:00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869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10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1월 1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5. 10. 31.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1. 3.

라. 상정일자 :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1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세월호 참사 생존자 및 희생자 유가족에게 정신건강 전문가 집단에 의한 심리치료 및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세월호 피해자 및 가족들의 일상생활 복귀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함.

나. 이에, 도내 제반 전문인력과 기술 보유 등 전문 역량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 및 연속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24조

· 「제주특별자치도 4.16 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

(2) 추진 필요성

·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의 위험 공존하며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데 전문적인 치료 및 심리지원 필요

다. 위탁사무의 내용

·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개인별 사례관리

· 개인 및 집단 프로그램, 자조활동 등 심리치료지원

· 사회적응 및 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 응급 위기생존자 조기발견 및 의료비 지원

· 피해자를 위한 사회복지 기관 등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 인식개선 및 홍보, 실태조사 등 조사‧연구 등

라. 위탁기간: 2026. 1. 1. ∼ 2028. 12. 31.[3개년]

마. 수탁기관: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대표 강지언)

· 세월호피해상담소 소재지 : 제주시 서사로 184, 4층

바. 수탁자 선정방식: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한 적격 여부 결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026년도 사업비: 금140,000천원(금일억사천만원)

* 연도별 예산 범위 내 사업비 변동될 수 있음

· 산출근거

- 인건비(소장 1, 팀원 2) 99,826천원

- 운영비 및 사업비 40,174천원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2025. 9. 24. (가결)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및 심사: 2025. 10. 21. (적격)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지역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그 기능 수행에 필요한 일부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또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하여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본 사업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민간위탁 대상 사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

민간위탁 요건	주관부서 의견
<1단계: 개념적 특성>
1-1. 도지사 소관으로 규정된 사무	충족	도지사 소관으로 규정된 사무임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1-2.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충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없음 - 4.16참사 피해자의 복지 및 건강에 관하여 지원하는 사무임
2. 별도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 규정 여부	충족	근거규정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3.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충족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함
4. 일반용역, 지방보조사업 등 유사개념 및 출연기관 고유사무와의 구분	충족	유사개념 및 출연기관 고유사무와 구분됨
<2단계: 적정성 분석>
5.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영·보조사업·용역 대행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무로 민간위탁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함
6.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서비스 중요성·수혜대상·공급 지속성·중단 파급력 등)	서비스 중요성, 수혜대상, 공급의 지속성 등을 고려한 결과 적정함
7.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및 인건비 포함 비용절감 효과 등)	민간위탁으로 비용절감 기대 가능함
8.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전문성 정도, 기술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등)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사무의 적정성에 대해 “적정”으로 심의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음.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다만, 소요예산 산출 근거와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부대의견인 예산 산출 내역 재검토, 심리지원사업의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 수립을 위한 성과평가, 그리고 위탁사무 종사자와 연강병원 종사자의 업무 중복 여부 등에 대한 세부 설명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함.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항에 따라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제17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기간 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제21조의 지도ㆍ점검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한 적정여부 판단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

○ 일    시: 2025. 10. 21.(화) 16:30~17:40

○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위생과(제2청사 3별관 2층) 내 회의실

○ 선정기관: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대표 강지언)

○ 위탁기간: 2026. 1. 1. ~ 2028. 12. 31.(3년)

○ 심사결과

심의기준	총점	평균점수	심사결과
-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30점) - 사업수행 능력 (50점) - 향후 사업 운영계획 적정성(20점)	100점	93점	적격(선정)

❍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는 도지사가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와 심리적 안정, 사회 적응을 위해 심리치료·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의 업무를 의료법인 등 정신보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사업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과 수행 역량,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에서 적정 판정을 받았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인 연강병원과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 중인 연강의료재단에 재계약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세월호 참사 생존자 및 희생자 유가족에게 정신건강 전문가 집단에 의한 심리치료 및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사무의 위탁기간(2026. 1. 1. ~ 2028. 12. 31.)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사무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에서 적정 판정을 받았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인 연강병원과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 중인 연강의료재단에 재계약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부대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및 소요예산 산출 근거에 대한 세부 내용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함.

- 부대의견

□ 예산 산출내역 재검토(경상이전 비목, 출장비, 행사비에 대한 검토와 수정 필요)

· 심리지원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 설계를 위한 성과 평가(피해자 심리적 안정감 개선 등) 등 반영 검토 필요(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자 수가 아닌 실질적 성과에 대한 점검 필요)

· 위탁사무 종사자와 연강병원 종사자 중복 업무집행 여부 확인 필요

-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의 산출기초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