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5. 12. 10.(수) 14:00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 사무의 공기관대행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87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0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11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 사무의 공기관대행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10. 31.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1. 3.

라. 상정일자 :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11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장년층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고 이들의 경력과 전문성을 지역자원으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인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공기관 대행기간이 2025. 12. 31. 만료됨에 따라 재대행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행사업명: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

- 탐나는 5060인생학교 운영, 5060 재능나눔 활동지원

나. 위탁기간: 2026. 1. ~ 2028 12. (3년)

다. 위탁내용: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

라. 수탁기관: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마. 운영인력: 2명

바. 사업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연구센터 운영 전반

❍ 인생재설계를 위한 인문학, 자아탐색, 삶의 방향 설정을 위한 교육 운영

❍ 5060 세대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집중탐구 프로젝트 운영

❍ 공동체 씨앗동아리 육성 및 재능나눔 활동 지원

사. 수탁자 선정방식: 지정 대행

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026년도 사업비(안) :235,000천원

❍ 산출근거

- 탐나는 인생학교 운영 180,000천원

․ 인건비 : 85,097천원(2명)

․ 운영비 : 8,774천원(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

․ 사업비 : 71,267천원(봄․가을학기 과정, 집중탐구 과정)

․ 대행수수료 : 14,862천원

- 재능나눔 활동지원 55,000천원

․ 운영비 : 1,100(사무관리비, 여비 등)

․ 사업비 : 48,900(씨앗동아리 운영지원, 개인나눔 활동 지원)

․ 대행수수료 : 5,000천원

자. 대행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소 재 지 : 제주시 서사로 43 (삼도이동)

❍ 지원시설 : 사무실, 회의실, 교육실 등

❍ 위 치 도

건물외관	지도

차.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장년층 대상 노후진단, 재무설계, 건강, 일자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 및 상담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전문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직접수행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도내 장년층대상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법인(기관)이 없음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따름

❍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장년층(50세~64세) 인구는 `25. 9월기준 172,021명(25.8%)으로 도내인구 중 가장 큰 규모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향후 초고령사회 정책대상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 등 예비노년층을 위한 공공 서비스 지원 필요

❍ 경제적 효율성

- 장년층의 안정적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의 효율적인 교육운영으로 사업의 효과성이 높아 조례에 따라 지방비 지원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다양한 평생교육 및 연계사업을 시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 전문인력 및 조직이 구성되어 있음

❍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기관으로 사업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 용이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기관으로 사업정산보고 및 주요재정평가 등을 통해 사업운영관리 및 투명성 검증 용이

카. 위원회 심의 결과

❍ 공기관대행사업 자체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 (붙임 1) 관계 법령

❍ (붙임 2) 대행사업 추진계획

❍ (붙임 3) 주요사업 추진 실적보고서(2023~2025년도)

❍ (붙임 4) 2026년 예산(안) 산출내역서

4) 향후 추진계획

❍ 공기관대행 협약 체결: `25. 12.

❍ 공기관대행 위탁사무 운영: `26. 1. ~ `28. 1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공기관 등 대행 추진 법적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장년 생애재설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및 제도 정립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는 도지사는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장년 생애재설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및 제도 정립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공헌 및 사회 참여 사업

2. 취업 알선 및 일자리 사업

3. 재무 설계, 인문학 교육, 취업훈련 등 교육 사업

4. 건강증진 사업

5. 문화 활동 및 여가 생활 활성화 사업

6. 가족생활 지원 및 상담서비스 사업

7. 중장년 관련 정책 연구ㆍ개발 및 성별 통계 구축 등의 사업

8. 중장년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9.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대행사업의 정의를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고,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 사무를 제주자치도가 출연한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에 따라,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사업”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제2호에 따른 대행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행기관”이란 제주자치도와 대행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대행사업경비”란 대행기관이 대행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기획단계, 사업실시단계, 사업종료 후 관리단계, 대행수수료, 그 밖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말한다.

4. “대행수수료”란 대행기관이 대행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지원부서의 비용 등 대행사업과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 이에 본 동의안은 은퇴 등으로 경제활동에서 물러난 장년층의 경험과 활동역량 강화를 통해 재취업 등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로 다가올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활기찬 노후준비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게 공기관 등에 해당 업무를 대행하려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조례의 최초시행일(2020.1.1.) 이후 해당 사업의 대행기간(2020.1.1.~2020.12.31.)을 처음으로 기산하여 6년을 경과하여 연속해서 공기관 등에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12조(의회보고 및 동의)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를 처음으로 공기관 등에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사업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대행사업 내용

4. 대행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대행사업 기간

6. 대행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6조에 따른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대행사업 보고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무(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다)를 다시 공기관 등에 대행(이하 “재대행 사무”라 한다)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의회에 보고한 후 6년을 경과하여 연속해서 공기관 등에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재대행 사무의 보고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대행사업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제2항의 사항과 대행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 사무의 실적보고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나. 공기관대행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대행사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 따라 대행사업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붙임 2) 장년층 대상 노후진단, 재무설계, 건강, 일자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 및 상담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전문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직접수행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도내 장년층대상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법인(기관)이 없음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 있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로 관련 전문기관 위탁이 필요하다는 검토 결과를 거쳐 타당하며,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사업”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제2호에 따른 대행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행기관”이란 제주자치도와 대행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동의안에 대행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 사무의 실적보고서를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2023~2025년 ‘탐나는 5060 인생학교 운영’ 및 ‘5060 재능나눔 활동지원’ 사업의 실적보고서(붙임 3)를 첨부하여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위해서는 ‘대행사업 심의위원회’를 대신하여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연간 대행금액이 2억원 미만인 사업은 자체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 있음에 따라 ‘탐나는 5060 인생학교 운영’ 및 ‘5060 재능나눔 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자체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으로 심의됨에 따라 공기관 등 대행의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음.

다. 대행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 사무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도지사는 대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3조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선정기준)하여 적정한 기관을 협약을 통해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제13조(대행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대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대행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대행사업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제5조(대행사업의 계약체결 등) ① 대행기관이 대행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대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대행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대행기관은 대행사업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의 항목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대행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 사무의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은 은퇴 등으로 경제활동에서 물러난 장년층의 경험과 활동역량 강화를 통해 재취업 등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로 다가올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활기찬 노후준비를 대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의 관련 전문기관으로 위탁이 필요하고,

❍ 사업의 공공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공기관 대행 방식을 활용하여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행능력을 갖춘 공기관을 지정하여 대행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최초 도의회에 보고한 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2020.1.1.) 이후 6년을 경과하여 연속해서 공기관 등에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하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그 운영 사무의 대행을 위해 동의 안건으로 제출된 사항임.

❍ 이에 공기관 대행을 위한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지정대행 방식으로 (재)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으로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 다만, 공기관 대행 방식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의 사전 심의에 있어 ‘탐나는 5060 인생학교 운영’ 및 ‘5060 재능나눔 활동지원’을 2억원 미만의 각각의 별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아닌 자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 대행기관 지정 시 사무 운영의 경험과 사업 수행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여 대행기관이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의 지도·점검이 필요해 보임.

제14조(지도ㆍ점검 등) ① 도지사는 대행기관에 대하여 대행사업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대행기관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사업에 관한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결과 대행사업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행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대행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