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5. 12. 10.(수) 14:00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87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0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11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10. 31.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1. 3.

라. 상정일자 :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11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는 제주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제주형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구심체 역할을 하기 위하여 2015. 8월에 개소한 기구임.

❍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분야 정책 분석·개발 및 조사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에 공기관 대행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행사업명: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나. 위탁기간: 2026. 1. ~ 2028 12. (3년)

다. 위탁내용: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라. 수탁기관: (재)제주연구원

마. 운영인력: 1팀 5명

구 분	계	센터장	팀원(연구)	팀원(행정)
인원(명)	5	1	3	1

바. 사업내용: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전반

□ 노인복지 분야 연구조사 및 전문 컨설팅

❍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

❍ 제주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어르신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등

사. 수탁자 선정방식: 지정 대행

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026년도 사업비(안): 500,000천원

- 인건비: 347,778천원(5명 기준, 기준, 급여 및 제수당, 4대보험료, 퇴직적립금 등)

- 관리운영비: 42,322천원(여비, 도서인쇄비, 연구재료비, 회의비, 대행수수료 등)

- 연구사업비: 109,900천원(연구과제 4건, 정책사업 )

자. 대행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소 재 지 : 제주시 아연로 253(오라이동)

❍ 지원시설 : 사무실, 회의실 등

❍ 위 치 도

건물외관	지도

차.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인구구조 변화 및 노인복지 분야 정책 분석·개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공기관에 대한 위탁운영 방식이 효과적임

❍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전문 연구기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 정책 개발이 필요함

❍ 경제적 효율성

-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문 연구기관으로 조례에 따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적정

❍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노인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고령사회연구센터는 다년간 노인복지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보유 및 활용 가능함

❍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기관으로 실적을 통한 성과 측정이 용이함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기관으로 사업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높음

카. 위원회 심의 결과

❍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3) 참고사항

❍ (붙임 1) 관계 법령

❍ (붙임 2) 대행사업 추진계획

❍ (붙임 3)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실적보고서(2024년도)

❍ (붙임 4) 2026년 예산(안) 산출내역서

4) 향후 추진계획

❍ 공기관대행 협약 체결: `25. 12.

❍ 공기관대행 위탁사무 운영: `26. 1. ~ `28. 1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공기관 등 대행 추진 법적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8조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사회 관련 전문 컨설팅, 고령친화도 평가 및 고령친화영향 평가, 정책모니터링 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고령사회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지사는 센터 운영업무를 고령사회 관련 연구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28조(고령사회연구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고령사회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고령사회 관련 전문 컨설팅

2. 고령친화도 평가 및 고령친화영향 평가

3. 정책모니터링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연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의 근무 직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센터 운영업무를 고령사회 관련 연구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대행사업의 정의를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고, 센터 운영을 제주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에 따라,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사업”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제2호에 따른 대행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행기관”이란 제주자치도와 대행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대행사업경비”란 대행기관이 대행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기획단계, 사업실시단계, 사업종료 후 관리단계, 대행수수료, 그 밖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말한다.

4. “대행수수료”란 대행기관이 대행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지원부서의 비용 등 대행사업과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 이에 본 동의안은 노인복지 분야 연구조사 및 전문 컨설팅,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 제주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어르신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등 노인복지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게 공기관 등에 해당 업무를 대행하려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조례의 최초시행일(2020.1.1.) 이후 해당 사업의 대행기간(2020.1.1.~2020.12.31.)을 처음으로 기산하여 6년을 경과하여 연속해서 공기관 등에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12조(의회보고 및 동의)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를 처음으로 공기관 등에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사업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대행사업 내용

4. 대행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대행사업 기간

6. 대행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6조에 따른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대행사업 보고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무(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다)를 다시 공기관 등에 대행(이하 “재대행 사무”라 한다)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의회에 보고한 후 6년을 경과하여 연속해서 공기관 등에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재대행 사무의 보고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대행사업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제2항의 사항과 대행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 사무의 실적보고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나. 공기관대행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대행사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 따라 대행사업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에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붙임 2)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구조 변화 및 노인복지 분야 정책 분석·개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공기관에 대한 위탁운영 방식이 효과적이며,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전문 연구기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 정책 개발이 필요하여 관련 전문기관 위탁이 필요하다는 검토 결과를 거쳐 타당하며,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사업”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제2호에 따른 대행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행기관”이란 제주자치도와 대행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동의안에 대행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 사무의 실적보고서를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2024년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실적보고서(붙임 3)를 첨부하여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위해서는 ‘대행사업 심의위원회’를 대신하여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에 공기관 대행 사무에 대해 “적정”으로 심의됨에 따라 공기관 등 대행의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음.

다. 대행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사무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도지사는 대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3조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선정기준)하여 적정한 기관을 협약을 통해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제13조(대행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대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대행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대행사업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제5조(대행사업의 계약체결 등) ① 대행기관이 대행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대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대행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대행기관은 대행사업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의 항목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대행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의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은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분야 정책 분석·개발 및 조사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의 관련 전문기관으로 위탁이 필요하고,

❍ 사업의 공공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공기관 대행 방식 활용하여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분야 연구조사 및 전문 컨설팅,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 제주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어르신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등 노인복지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능력을 갖춘 공기관을 지정하여 대행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최초 도의회에 보고한 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2020.1.1.) 이후 6년을 경과하여 연속해서 공기관 등에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하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그 운영 사무의 대행을 위해 동의 안건으로 제출된 사항임.

❍ 이에 공기관 대행을 위한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지정대행 방식으로 (재)제주연구원을 대행기관을 지정할 예정으로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 대행기관 지정 시 사무 운영의 경험과 사업 수행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여 대행기관이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의 지도·점검이 필요해 보임.

제14조(지도ㆍ점검 등) ① 도지사는 대행기관에 대하여 대행사업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대행기관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사업에 관한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결과 대행사업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행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대행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부대의견

❍ 향후 도 사업 및 도의회에서 요청하는 사업 중 센터 설립 취지 및 기능에 부합하는 연구는, 해당 연구를 공기관 대행사업이 아닌 연구센터 기본과제에 포함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절감 및 업무 효율화를 도모할 것

❍ 운영주체를 센터의 성격에 맞게 제주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