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5. 12. 10.(수) 14:00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87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0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2025년 11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10. 31.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1. 3.

라. 상정일자 :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2025년 11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청소년문화의집은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수련 활동 제공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있음.

❍ 2025. 12. 31.일로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수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인력을 갖춘 청소년 관련 단체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나.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

❍ 필요성

- 청소년 활동 운영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청소년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전문성을 높임.

- 청소년 분야의 전문 정보 활용 및 자원 연계를 통하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의 효율성을 높임.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이용 전반에 관한 사항

❍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복지증진 사업

❍ 청소년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동아리 운영지원 등

라. 위탁시설의 개요

❍ 소재지 :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194-1

❍ 규  모 : 지상 3층(연면적 853.77㎡)

❍ 시  설

- 1층 : VR체험실, 시청각실, 3D스포츠체험실, 카페테리아

- 2층 : 댄스연습실, 밴드연습실, 노래연습실, 자치활동실

- 3층 : 다목적실, 멀티프로그램실, 1인방송실, 영상편집실

❍ 위치도 및 전경사진

위치도	전경사진

마. 민간위탁 기간 : 2026. 1. 1. ~ 2028. 12. 31. (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2025년 예산 기준

❍ 소요예산 : 255,420천원

- 국비(기금) 7,896천원, 도비 18,424천원, 자체재원 229,100천원

❍ 산출 근거

- 운영비 : 250,420천원(관장 1명, 팀장 1명, 팀원 1명 인건비 포함)

- 청소년운영위원회·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 : 5,000천원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관련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조례」 제5조

❍ 검토 방법 : 부서 자체 점검

❍ 검토 내용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등 7개 분야

❍ 검토 결과

기준	검토결과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근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에 따라 자격과 기술을 갖춘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 기대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수련시설 중 가장 작은 규모의 시설로 지역사회에 가장 근접한 지역에 위치하여 사업 수혜 대상이 특정되지 않고, 지역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경제적 효율성	◾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 정보와 자원을 갖고 있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함해 지역 연계 자원 활용 및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기대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청소년의 발달과정에 따른 요구와 특성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청소년문화에 맞추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지도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민간 위탁 시, 청소년 분야 경험이 풍부하며 청소년 지도사자격을 갖춘 운영대표자(관장)가 상주하며 종사자 관리 등 청소년업무의 전문경험과 기술을 갖춘 인력 확보 용이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의 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방법 등)에 따라 여성가족부 주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를 통해 시설 및 프로그램, 조직인력, 예산 등 운영 전반에 걸친 평가를 하고 있으며, 해당 평가내용을 활용하여 사무의 성과 측정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청소년문화의집의 안전관리, 사업성과, 종사자 복무, 예산회계 집행의 적정성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직영 기관에 준하는 체계적인 행정 처리를 요구하는 점을 고려 사업관리 강화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가능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등	◾ 도내 청소년단체 수: 36개소

자.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 2025년 제7차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비고 (보류 포함)
		적정	조건부적 정	부적정	가결	부결
제주시 여성가족과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공개모집)	○			○

차. 실적보고서

❍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평가기관 :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평가내용 : 운영 및 관리, 청소년 이용 및 참여,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인사 및 조직, 시설기준 및 안전, 대외 협력 및 홍보

- 평가점수 : 90.2

- 평가결과

· 독립적인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중장기발전계획을 보유하고 있음.

· 전체 이용자 대비 청소년 시설 이용률은 약 93%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청소년 자율적 문화 공간 이용률 역시 72.6%로 매우 우수함.

· 운영되는 프로그램 대부분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개발된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판단되며, 3종의 인증프로그램 운영실적이 확인됨.

3) 참고사항

❍ (붙임 1)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 (붙임 2)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 (붙임 3) 관계 법령

4) 추진상황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검토방법: 부서내 자체 검토

- 검토대상: 7개 항목

- 검토결과: 청소년 활동관련 분야 전문성을 요하며, 직영 외 방식(용역·보조사업 등)과 비교 시 민간위탁으로 추진 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어,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수탁자 선정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붙임1 참조)

❍ 2025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위탁사무 적정성: 적정

- 수탁자 선정 방법: 적정(공개모집)

5) 향후 추진계획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수탁기관 공개모집): `25. 12.

❍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위수탁 계약 체결: `25. 1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조천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로 정의하고 있고, 법 제11조에 설치 근거가 규정돼 있는 청소년수련시설로,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호에 따른 수련시설로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을 말한다.

1의2. “공공수련시설”이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을 말한다.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법 제16조 및 조례 제7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공공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① 공공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공공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재위탁 받고자 하는 단체는 3년간의 운영실태 및 운영실적을 위탁기한 만료일 100일전에 위탁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이에 본 동의안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청소년 수련시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본 사업의 위탁 기간 만료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민간위탁 대상 사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사전 검토를 거쳐 타당함.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사무의 적정성에 대해 “적정”으로 심의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음.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해당 사무는 최초 위탁(2020. 5. 21. ~ 2022. 12. 31.) 후 재계약(2023. 1. 1. ~ 2025. 12. 31.)을 거쳐 위탁기간 만료로 다시 위탁(2026. 1. 1. ~ 2028. 12. 31.) 하기 위한 동의 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종합성과평가) 및 시행규칙 제9조(종합성과평가)에 따른 위탁기간 만료의 90일 전(2025. 9. 30.)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 평가를 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별도 평가의 결과로 대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23조(종합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종합성과평가)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1억 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연간 사업비 1억 원 미만인 위탁사무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의 경우에는 그 결과로 종합성과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 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2년마다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전문성 강화와 운영의 개선 등을 위하여 시설 운영 및 관리 체계, 활동프로그램 운영 등 수련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주기ㆍ방법ㆍ절차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방법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를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련시설의 종합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이에 (붙임2)과 같이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90.2점”을 획득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종합성과평가의 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판단됨.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는 법과 조례에 따라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선정기준)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도록 규정(선정방법)하고 있음에 따라,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의 전반에 관한 사항,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복지증진 사업, 청소년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동아리 운영지원, 청소년수련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에 대하여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 청소년단체(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 기존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그 운영 사무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재위탁하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업무의 연속성을 통해 청소년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재위탁 동의 안건으로 제출된 사항임.

❍ 이에 민간위탁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으로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 수탁자 선정 시 사무 운영의 경험과 사업 수행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탁기관 또는 수탁법인이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의 지도·감독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