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5. 12. 1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87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0월 31일 임정은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11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년 10월 31일

나. 제 안 자 : 임정은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 2025년 11월  3일

라. 상정일자 :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11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농공단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등 도시계획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관광진흥법」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사항 반영(안 제8조의3)

❍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또는 변경 시 재공고․열람 대상 신설(안 제41조의2제2항)

❍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70퍼센트 → 80퍼센트 이하(안 제6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과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등 도시계획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대통령령 제35628호, 2025. 7. 1, 일부개정, 시행 2025. 7. 1.

법률 제20357호, 2024. 2. 27. 일부개정. 시행 2024. 2. 27.

❍「관광진흥법」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사항 반영(안 제8조의3, 제48조의2, 별표 21, 별표 24)

- 유기시설·유기기구 → 테마파크시설

- 유원시설업 → 테마파크업

❍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또는 변경 시 재공고․열람 대상 신설(안 제41조의2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의13제5항 신설(2025.7.1.)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3(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및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이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5. 7. 1.>

❍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70퍼센트 → 80퍼센트 이하(안 제60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06조 제9항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제3항 각 호외의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40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략)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생략)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1. 8. 4., 2015. 8. 11., 2017. 4. 18.>

1. ~ 4.(생략)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6. (생략)

나. 종합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