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5. 12. 1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87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0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11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년  10월  31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년  11월  3일

라. 상정일자: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11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제안설명자 :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는 행위 금지 시행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해제, 표시(안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

❍ 먹이주기의 금지 및 홍보, 과태료 부과(안 제21조의5부터 제21조의7)

❍ 야생동물 로드킬 피해예방과 조치를 위해 로드킬 조사 및 관리업무를 법인 또는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2조제6호)

❍ 국가(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신규로 지정하는 유해야생동물(꽃사슴)을 반영하고, 기존 지정 현황 현행화(안 별표1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개정조례안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4.1.23)되어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9조(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는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 안 제21조의2(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는

◦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 제1항에서는 먹이주기 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을 규정하고 있음. 이 중 제2호가목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의 광장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 광장 외의 공원‧유원지 등에서도 먹이주기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짐에 따라, 금지구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1조의5(먹이주기 금지)는

◦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먹이주기를 금지하고 있는 사항으로, 안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내용을 포함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 또한, 안 제21조의7에서 금지구역에서 금지 및 제한행위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바, 입법경제상 필요한 조문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 별표 1 유해야생동물과 관련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살펴보면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 개정한다고 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에는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일부 조문(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8조, 안 제10조, 안 제12조～안 제16조, 안 제18～안 제21조, 안 제24조)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상위법 등과 일치시키기 위해 자구를 수정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4.1.23)됨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는 법률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 다만, 금지구역 지정 범위 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며, 개정 목적에 맞게 피해예방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수정안 본문,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간시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1조의2(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먹이주기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의2(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① -------------------------------------------------------------------------------------------------------------------------------------------------------------------------.
1. (생 략)	1. (개정안과 같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2. ----------------------------------------------------------------------
가. 공간시설 중 광장	가. 공간시설
나.ㆍ다. (생 략)	나.ㆍ다. (개정안과 같음)
3.ㆍ4. (생 략)	3.ㆍ4.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