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5. 12. 1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87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0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11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년  10월  31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년  11월  3일

라. 상정일자: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11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제안설명자 :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 제주특별법 등 상위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사항(제명, 조항 등) 미반영에 따른 법령 불부합 사항과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 제17조)

- 제주특별법 제296조 → 제361조

❍ 상위 법령 및 조례의 제명 등 개정 사항 정비(안 제4조, 제5조, 제9조)

- 「야생동·식물보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법」 → 「산림보호법」

-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별표)

- 기생화산 → 오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 등 상위법령 및 조례 제‧개정에 따른 법령 조항 및 용어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