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5. 12. 1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87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0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11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년  10월  31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년  11월  3일

라. 상정일자: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11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제안설명자 :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고, 상위법 인용 조문 불일치 해소 및 일부 자구 수정을 통해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지번으로만 위치 표기된 조례 내용 개정(안 제2조 제2항)

❍ 프로그램 이용료 관련 규정 명확화를 위한 별표 내용 일부 수정

❍ 기타 자구 수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주소를 도로명으로 수정하고, 프로그램 이용료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 안 제2조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음.

｢도로명주소법｣ 제19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등) ①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한다.

②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표기 및 위치 안내를 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및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의 표기

2. 각종 인허가 등 행정처분 시 주소 표기

3. 공공기관의 주소 표기

4. 공문서 발송 시 주소 표기

5. 위치안내표시판의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

6.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

7. 그 밖에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와 관련된 사항

⑥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이 갖추어 두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부상의 주소를 정정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사용료

2. 프로그램 이용료

(단위: 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그날 프로그램	20,000	5,000	재료비 포함
장기 프로그램 (2박3일 기준)	50,000	10,000	재료비 포함

비고: 프로그램 이용료 중 전문교육, 체험프로그램 등 세부운영프로그램 이용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사용료

2. 프로그램 이용료

(단위: 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그날 프로그램	20,000	5,000	재료비 포함
장기 프로그램 (2박3일 기준)	50,000	10,000	재료비 포함

비고: 특별히 기획되는 전문교육, 체험프로그램 등 세부운영 프로그램 이용료는 실제 소요비용을 고려하여 2,000원 이상 5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3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안 별표(사용료)와 관련, 비고를 2,000원 이상 5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으나, 비고 위 표에서는 하한액이 5,000원으로 명시되어 있어 표와 비고의 하한액이 불일치함.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는 프로그램 이용료의 최저가액은 2,000원으로 게시되어 있음.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개정은 가하다고 판단되나,

❍ 사용료와 관련, 불일치하는 하한액에 대하여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수정안 본문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의 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프로그램 이용료

(단위: 원)

상한액	하한액	비 고
50,000	2,000	▪프로그램 이용료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3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