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5. 12. 10.(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87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0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11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년 10월 31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년 11월 3일

라. 상정일자 :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11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가. 제안이유

○ 제주공항 정기 국제항공노선 운영 지원 대상에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등을 포함하여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근거 법령 수정(안 제1조)

- 법령에 불부합한 근거 법령 수정

○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지원 대상자 확대(안 제2조)

-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포함

○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 변경(안 제8조 ∼ 제11조)

- 보조금 → 재정지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공항 정기 국제항공노선 운영 지원 대상에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등을 포함하여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다변화를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가.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지원 대상자 확대(안 제2조)

- 「항공사업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지원 대상자를 현행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사 제외)에서 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와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를 포함하여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임.

「항공사업법」 제65조(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사업의 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다만,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의 다변화를 위한 개정취지에 맞게 외국인 국제항공사업와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에 한해서 조례 시행 이후 확대되는 국제항공노선에 재정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공항 정기 국제항공노선 운영 지원 대상에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등을 포함하여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다변화를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다만,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의 다변화를 위한 개정 취지에 맞게 금번 개정으로 확대되는 항공사업자에 한해서 조례 시행 이후 확대되는 국제항공노선에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면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수정안 본문,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안을 삭제하고, 부칙안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의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외국인국제항공노선운송사업자는 이 조례 시행 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국제항공노선 정기편을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운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의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외국인국제항공노선운송사업자는 이 조례  시행 후 국제노선 항공편을 증편하여 6개월 이상 운항하는 항공노선부터 적용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 제>
<신 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의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외국인국제항공노선운송사업자는 이 조례 시행 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국제항공노선 정기편을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운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의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외국인국제항공노선운송사업자는 이 조례 시행 후 국제노선 항공편을 증편하여 6개월 이상 운항하는 항공노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