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5. 12. 1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88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0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11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년  10월  31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년  11월  3일

라. 상정일자: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11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제안설명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고성찬)

❍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지번으로 표기된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법령 체계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지번으로 표기된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안 제3조), 법령 체계에 맞게 일부 자구수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자구 수정과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주소를 지번에서 도로명으로 수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등, 법률 범위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도로명주소법｣ 제19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등) ①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한다.

②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표기 및 위치 안내를 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및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의 표기

2. 각종 인허가 등 행정처분 시 주소 표기

3. 공공기관의 주소 표기

4. 공문서 발송 시 주소 표기

5. 위치안내표시판의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

6.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

7. 그 밖에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와 관련된 사항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갖추어 두거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의 주소를 도로명주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로 표기할 것을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이 아닌 자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지 아니한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표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이 갖추어 두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부상의 주소를 정정하여야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