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5. 12. 10.(수) 14:00

전기차 확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개선안 청원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2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1월 14일 제주시 서광로 *** 강**
상정일자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11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의견채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전기차 확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개선안 청원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청원일자: 2025년  11월  14일

나. 청 원 자: 제주시 서광로 *** 강**

다. 회부일자: 2025년  11월  14일

라. 상정일자: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11월 25일 상정·의결)

2. 청원요지

❍ 도내 전기차는 2015년 5,712대에서 2024년 606,610대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 내연기관 차에 비해 부품의 수가 적은 전기차 증가로 인해 자동차 정비 수요는 기존 대비 약 1/3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자동차정비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밖에 없어 전기차 확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기존 1급 정비공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 설비 전문 인력, 기술자격 등을 갖춰야 하며, 자연보호구역내 1급 정비공장 필요설비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 등에 진입 장벽 존재

❍ 따라서, 일정 조건(전기차 전담 정비계획 수립, 안전교육 이수 등) 충족 시 부지·설비 요건에 대해 일부 완화하고 기존 정비공장을 이설할 경우에 한하여 자연녹지지역에 정비공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개정을 요청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청원은 자동차 정비공장 허가 요건 완화 제도개선 및 자연녹지지역 내 기존 정비공장 이설할 경우에 한정한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 신규 자동차 정비공장도 허용하도록 조례 개정 요청하는 사항으로,

❍ 도시계획조례 별표21 19호의 정비공장을 자역녹지지역으로 이설하는 경우로 한정한 사유의 경위를 살펴보면,

‣ 2007. 5. 9.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정비공장을 허용(서귀포시 동지역은 제외) 하였으며

서귀포시 동지역은 토평공업지역 조성시 자동차 정비공장을 공업지역 내부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던 바, 2007년 이전 서귀포시 도시계획조례에서의 제한 취지 유지(現서 서귀포시 7업체 전부 읍면지역임)

‣ 2010. 1. 1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자연녹지지역 난개발 방지 등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정비공장을 전면 규제하는 것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수정 의결되었음.

‣ 2013. 6. 5.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기존 정비공장 이설이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수정 의결되었으며,

‣ 2016. 11. 22.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서 기존 정비업체에 한하여 자연녹지지역 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요청하는 의회접수 청원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강❍❍)이 자동차 관련 신규 정비업체의 자연녹지 내 건축은 불허 하더라도 기존 정비업체에 한하여 임대토지의 매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업장 이전 시 친환경 현대화 시설을 갖출 경우 자연녹지 내 이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요청한 청원임.

- 자동차 정비업체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도시계획조례 운용 부서의 입장에 따라 향후 조례개정 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고,

‣ 2018. 4. 4. 의원발의로 기존의 정비공장을 이설하는 경우(서귀포 동지역은 제외)는 허용하는 것으로 일부 완화되었음.

❍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완화 및 자연녹지지역에 자동차 정비공장 신규 허용 조례 개정 요청과 관련한 제주특별자치도(교통정책과, 도시계획과)의 입장은,

‣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 별표 21의 5)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개정없이 등록기준의 완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자연녹지지역에 자동차 정비공장 신규 허용 조례 개정 요청과 관련하여 자동차 정비공장 신규허용에 대한 타당성과 관련부서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향후 도시계획조례 개정 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붙 임] 청원에 따른 관련업계(2개 조합) 제출 의견

❍ 따라서, 본 청원과 관련하여 청원인의 애로사항에 대해 자연녹지지역의 본래 취지를 고려하여 자동차 정비공장 신규 허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더불어 주민·관련업계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례 개정 시 면밀히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 종합 의견

❍ 본 청원은 자동차 정비공장 허가 요건 완화 제도개선 및 자연녹지지역 내 기존 정비공장 이설할 경우에 한정한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 신규 자동차 정비공장도 허용하도록 조례 개정 요청하는 사항으로,

❍ 위 청원과 관련하여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의 완화는 상위 법령에 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불가한 입장이며, 자역녹지지역에 자동차 정비공장 신규허용에 대한 타당성과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향후 도시계획조례 개정 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 따라서, 본 청원과 관련하여 청원인의 애로사항에 대해 자연녹지지역의 본래 취지를 고려하여 자동차 정비공장 신규허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더불어 주민 및 관련 업계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례 개정 시 면밀히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의견채택(제주특별자치도사에게 이송)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의견서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 붙임: 청원 의견서 >

전기차 확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개선안 청원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 자연녹지지역의 본래 취지를 고려하여 자동차 정비공사 신규허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더불어 주민 및 관련업계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례 개정 시 면밀히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