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5. 12. 1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88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0월 31일 강철남‧박두화‧김대진‧원화자‧양영수‧고태민‧이정엽 현지홍‧김경미‧김승준‧김창식‧정민구 의원(12명)
상정일자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11월 2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10. 31.

나. 제 안 자 : 강철남 의원 외 11명

다. 회부일자 : 2025. 11. 3.

라. 상정일자

-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11월 21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기존 문화유산 법규에서 소외되어 있는 근현대 제주를 배경으로 다수 도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이야기가 담긴 유ㆍ무형의 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려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의 원칙(안 제3조)

❍. 책무와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및 제5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9조)

❍ 제주 미래유산의 선정 및 취소(안 제11조 및 제12조)

❍ 제주 미래유산 연구 및 조사 등(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제정의 취지 및 배경

❍ 본 조례안은 근현대 제주의 사회변화 및 발전 과정에서 다수의 도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ㆍ무형의 유산 중 미래 세대에 남길만한 가치가 있는 유산을 선정하여 보호 및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국가유산기본법」 제14조에서 비지정ㆍ등록유산 현황의 지속 관리 및 체계적 보호 방안 강구,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자원에 대한 선제적 보호ㆍ관리 노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비지정ㆍ등록유산에 대한 보호기반 조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국가유산기본법」 제14조(포괄적 보호체계의 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또한, 2024. 9. 15. 시행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현대문화유산’의 정의를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까지 형성된 문화유산 중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종전 「문화재보호법」에 없던 ‘근현대문화유산’의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 근현대문화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대상을 공간적ㆍ시간적으로 확장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국가유산 분류 체계 변화>

【변 경 전】
구분		문 화 재								비고
분류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지정	국가	국보, 보물	국가민속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시도	시도유형문화재	시도민속문화재	시도무형문화재		시도기념물	시도기념물		시도기념물	문화재자료
등록	국가	국가등록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		국가등록문화재	-		-
	시도	시도등록문화재	시도등록문화재	-		시도등록문화재	-		-
□
【변 경 후】
구분		국 가 유 산
분류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지정	국가	국보, 보물, 국가민속문화유산, 사적			천연기념물, 명승			국가무형유산
	시도	시도유형문화유산, 시도민속문화유산, 시도기념물, 시도문화유산자료			시도자연유산 시도자연유산자료			시도무형유산
등록	국가	국가등록문화유산			-			-
	시도	시도등록문화유산			-			-
포괄적관리		시도향토ㆍ지역(문화/무형/자연)유산 / 미래유산 / 역사문화자원 / 예비문화유산 등
* 포괄적 관리: 지정유산 중점 보호주의에서 포괄적 보호체계로 정책을 전환하여 지정유산 외 사각지대에 있는 비지정유산도 보호하려는 관리체계

※ 출처: ‘국가유산 행정 가이드북’(국가유산청, 2024년) 발췌

� 향토유산 조례와 비교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국가ㆍ도지정(등록)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유산의 보존ㆍ관리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향토유산 조례’라 함)를 2013. 5. 15. 제정ㆍ시행하고 있음.

❍ 향토유산 조례는 ‘향토유산’의 정의, 위원회 설치, 지정기준, 관리자 지정, 보존ㆍ관리, 관리점검, 지원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향토유산의 지정은 도지사가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음.

❍ 2025. 10월 현재 47건의 향토유산이 지정되었으며, ‘향토유형유산’에는 ‘근현대건조물’을 포함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근현대건조물에 대한 향토유산 지정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향토유산: 47건 / (향토유형유산) 40건, (향토무형유산) 7건

* 향토무형유산 3건(2~4호)은 보유자 사망으로 지정 해제되어 미포함

❍ 현행 향토유산 조례가 시대를 구분하지 않고 국가유산 이외의 가치가 인정되는 유산의 보존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되고 있어, 제출된 본 조례안과 향토유산 조례의 차별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구분	미래유산 조례	향토유산 조례
개념	근현대 제주를 배경으로 다수 도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ㆍ무형의 것,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규명하는데 중요하거나 제주를 알릴 수 있는 것	제주 향토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유ㆍ무형의 문화적ㆍ자연적 소산으로 보존에 필요한 것
보존 등의 원칙	미래유산 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보존ㆍ관리,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하는 것을 원칙	도지사가 향토유산 소유자 또는 향토유산의 보호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을 관리자로 지정
지정 또는 선정	도민 및 단체 등 누구나 선정 대상을 도지사에게 제안(신청)하고, 도지사는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도지사가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 미래유산 조례 제정 필요성

❍ 이미 15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근현대기의 지역을 배경으로 다수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ㆍ무형의 것들로 미래 세대에 남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미래유산으로 선정하여 보존 및 활용하고자 미래유산 관련 조례를 제정ㆍ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8개의 지방자치단체는 향토유산 관련 조례와 따로 구분하여 미래유산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음.

<미래유산 및 향토유산 관련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전	경기	전남	서울 금천	경기 파주	경기 의정부	강원 원주	강원 동해	충북 청주	충남 공주	충남 부여	전북 전주	경남 창녕
미래유산	2015	2019	2021	2025	2020	2024	2018	2021	2020	2021	2021	2021	2024	2017	2024
향토유산	-	-	2011	-	-	-	1996	1985	2007	-	2014	1995	2001	2001	-

❍ 미래유산을 기존 조례 체계상 향토유산의 중복 또는 하위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미래유산 소유자 등의 동의를 전제로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미래유산의 가치 및 기능에 대한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존의 조례 체계에 편입하지 않고 별개의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서귀포시에서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서귀포시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향토유산 지정 방식과 다르게 시민제안 등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유ㆍ무형의 문화자원 27건ㆍ69개를  ‘서귀포 미래문화자산’으로 선정하여 미래세대에 계승하는 문화자산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나, 지속적인 미래문화자산 발굴 환경 조성 및 멸실ㆍ훼손 대응에 대한 제도적 한계가 노출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고 미래유산의 체계적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목적(안 제1조)

- 조례안 제1조는 조례안의 입법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법령위반 등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안 제2조)

- 정의규정은 해당 자치법규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으로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자치법규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두는 것임.

- 조례안 제2조제1호 및 같은조 제2호에서 ‘미래유산’과 ‘제주 미래유산’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미래유산’은 소유자 등의 동의에 관한 규정 없이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인정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주 미래유산’은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제6조에 따른 위원회가 선정한 미래유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6조 및 제11조에서 위원회는 미래유산의 선정에 따른 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회가 미래유산을 인정하는 기능에 대한 규정은 없는 점,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소유자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제주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미래유산’과 ‘제주 미래유산’ 용어가 기본계획의 수립,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 선정 및 취소, 연구 및 조사, 위탁, 기록 및 홍보, 행ㆍ재정 지원 등 조례안 전반에서 혼용되고 있어 용어에 대한 해석 및 적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문의 수정 및 삭제가 필요하고 이에 맞게 다른 조항의 수정이 필요함.

❍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원칙 및 도지사 책무(안 제3조, 제4조)

- 본 조례안은 급격한 사회변화 및 발전 과정에서 멸실 또는 훼손 우려가 있는 미래유산의 선정,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하여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도민의 문화적 소양을 함양하고 일상 속 유산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는 미래유산에 대한 도민의 자발적 보존ㆍ관리 노력 등에 관한 규정과 도민의 자발적 노력에 대한 지원 및 미래유산 관리체계 구축 등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함.

❍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 조례안 제5조는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추진체계 및 추진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정책추진의 연속성과 책임 있는 행정의 실행력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위원회의 설치, 구성, 의견청취 등(안 제6조부터 제10조)

- 조례안 제6조부터 제10조는 미래유산의 선정 및 취소,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관계공무원 등의 의견청취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조례안 제6조에서 위원회의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보존위원회’라고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는 미래유산의 보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미래유산의 선정 및 활용 등에 대한 자문ㆍ심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데, 조례안의 위원회 명칭은 ‘미래유산의 보존’에 관한 사항만을 심의ㆍ자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위원회의 기능에 맞게 명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 또한, 제6조제2항에서 위원회 기능의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ㆍ무형유산 위원회’라는 명칭을 가진 위원회는 존재하지 않는 점, 미래유산의 유형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각 위원회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정이 필요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이 대행하게 할 각 위원회의 심의 사항 등에 포함되도록 각 위원회와 관련된 다른 조례 개정이 필요함.

- 아울러, 위원회 구성 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래유산의 선정,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선정기준, 역사인식 및 공감도에 대한 차이 등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객관성 있는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신중한 논의 및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위원회 운영이 필요함.

❍ 제주 미래유산의 선정ㆍ취소, 연구 및 조사(안 제11조부터 제13조)

- 조례안 제11조부터 제13조는 제주 미래유산의 신청ㆍ선정 및 취소, 연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주 미래유산 선정은 도민과 단체가 제안(신청)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도민 또는 공동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제주 미래유산이 행정 주도의 일방적인 선정이 아니라 도민의 자발적인 노력과 도민의 공감 필요성 등을 반영한 입법 조치로 보임.

- 한편, 미래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및 실태조사를 통해 다양한 미래유산 발굴과 미래유산의 가치 및 의미를 규명하는 정책 추진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미래유산의 운영 위탁, 기록 및 홍보, 행ㆍ재정 지원(안 제14조부터 제16조)

- 조례안 제14조부터 제16조는 도 소유 미래유산의 위탁에 대한 근거 마련과 미래유산의 가치와 현황 등에 대한 기록 및 홍보, 미래유산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령위반 등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른 조례 개정 등 부칙 수정(안 부칙)

- 조례안 제2조에서 미래유산 정의하면서 시대 배경을 근현대의 제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향토유산 조례 제2조제1호의 ‘근현대건조물’과 해석 및 적용 등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아직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근현대건조물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칙에서 다른 조례 개정 방식으로 향토유산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

- 또한,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대행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이 대행하게 할 각 위원회의 심의 사항 등에 포함되도록 각 위원회와 관련된 다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근현대 제주를 배경으로 한 다수 도민의 기억 및 감성 등 정서적 합의와 도민의 자발적인 제안 및 보존ㆍ관리 원칙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미래유산을 선정하고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되고 법령위반 등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미래유산 선정과 보전ㆍ관리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조례 운영 및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미래유산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한편, 일부 조문은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수정이 필요하고, 조례안 제정에 따라 부수적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어 부칙 규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것으로서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미래세대에게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을”을 “것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유산보존위원회”를 “미래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기능을  미래유산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서 대신하게 할 수 있다.

1. 미래유산 중 문화유산분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문화유산위원회

2. 미래유산 중 자연유산분야: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자연유산위원회

3. 미래유산 중 무형유산분야: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무형유산위원회

제11조의 제목 “(제주 미래유산의 선정)”을 “(미래유산의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제주 미래유산”을 각각 “미래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선정된 제주”를 “선정된”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제주 미래유산 선정의 취소)”를 “(미래유산 선정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 미래유산”을 “미래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주”를 “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제주 미래유산 연구 및 조사)”를 “(미래유산 연구 및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우 제주”를 “경우”로 한다.

제14조 중 “해당 제주”를 “해당”으로 한다.

제15조 중 “제주 미래유산에”를 “미래유산에”로, “있도록 제주”를 “있도록”으로 한다.

제16조 중 “제주 미래유산”을 “미래유산”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건조물(근현대건조물을 포함한다)”을 “건조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

③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

④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미래유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미래세대에게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국가유산은 제외한다.	1. --------------------------------------- 것을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제주 미래유산”이란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미래유산을 말한다.	<삭 제>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 미래유산위원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다만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ㆍ무형유산 위원회 등이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기능을 미래유산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서 대신하게 할 수 있다. 1. 미래유산 중 문화유산분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문화유산위원회 2. 미래유산 중 자연유산분야: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자연유산위원회 3. 미래유산 중 무형유산분야: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무형유산위원회
제11조(제주 미래유산의 선정) ① 도민 및 단체 등 누구나 제주 미래유산의 선정 대상을 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다.	제11조(미래유산의 선정) ① ----------------------- 미래유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을 소유자 등의 동의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 등과 같이 소유자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제주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 -------------------------------------------------------------------- 미래유산--------------------.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제주 미래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인증서 및 표식을 발급한다.	③ ----------------- 선정된 ------------------------------------------------.
제12조(제주 미래유산 선정의 취소) ① 도지사는 제주 미래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미래유산 선정의 취소) ① ------------ 미래유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주 미래유산 선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소유자 등은 취소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
제13조(제주 미래유산 연구 및 조사)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주 미래유산의 발굴 및 현황에 대한 연구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미래유산 연구 및 조사) ① ---------------- 경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도 소유 미래유산 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도 소유 미래유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법인, 단체 등에 해당 제주 미래유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도 소유 미래유산 운영의 위탁) ------------------------------------------------------- 해당 ------------------------------------.
제15조(기록 및 홍보 등) 도지사는 도민이 제주 미래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제주 미래유산의 가치와 현황, 정보 등을 기록하고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15조(기록 및 홍보 등) ------------- 미래유산에 -------------------- 있도록 ------------------------------------------------------------------.
제16조(행ㆍ재정지원) 도지사는 제주 미래유산의 발굴과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행ㆍ재정지원) -------- 미래유산----------------------------------------------------------------.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 제>
<신 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건조물(근현대건조물을 포함한다)”을 “건조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 ③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 ④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