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5. 12. 1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88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0월 31일 고의숙□강성의□이경심□현지홍□이승아□강동우□강봉직 강철남□김경학□원화자□이남근□하성용 의원(12명)
상정일자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1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10. 31.

나. 제 안 자 : 고의숙 의원 외 11명

다. 회부일자 : 2025. 11. 3.

라. 상정일자 : 제444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1월 20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제주도내 비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에 대한 급식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원(안 제6조) 4. 비정규학교 청소년 급식비 신설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따로 붙임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첨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제주자치도는 2018년부터 도내 전 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나 비정규학교 재학 청소년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 근거가 없어, 청소년 복지증진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비정규학교 재학 청소년에 대한 급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비정규학교 청소년 급식비 지원 (안 제6조)

- 본 개정조례안은 비정규학교에 대한 사업비 지원 사항에 ‘비정규학교 청소년 급식비’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에 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서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명시하고 있고,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무관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음.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비정규학교 재학 청소년에 대한 급식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비정규학교 재학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급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 위반 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1		비정규학교 일반현황

❏ 비정규학교 현황

(2025. 1. 1. 기준)

학교명 (학교장)	설립인가	학생수 (명)	주요 교육과정	자원교사 (명)	시설면적 (㎡)	비 고
합 계		466		136
동 려 평생학교	‘75.4.3.	151	• 초·중등 문해반 • 고등 검정고시반	43	695	공유재산 임 대
동 려 청소년학교	‘07.3.10.	20	• 중·고등 검정고시반	13	246	공유재산 임 대
제주장애인 야간학교	‘04.2.10.	127	• 성인문해 및 학력취득 평생교육	27	237.7	사유건물 임 대
서 귀 포 오석학교	‘67.5.16.	168	• 문해교육 및 학력보완 교육	53	739.2	학교소유

❏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2025. 1. 1. 기준)

학 교 명	문해 과정				검정고시
	초등			중학	초졸	중졸	고졸
	1단계	2단계	3단계
동려평생학교	○	○	○	○	-	-	○
동려청소년학교	-	-	-	-	-	-	○
제주장애인야간학교	○	○	○	-	-	○	○
서 귀 포오석학교	○	○	○	○	○	○	○

참고2		학교 급식비 지원 현황

□ 지원대상 :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전 학생

□ 지원현황

- 2023년 학교 급식비 지원(307교·84,601명): 52,822백만원

- 2024년 학교 급식비 지원(310교·83,466명): 55,092백만원

- 2025년 학교 급식비 지원(310교·82,553명): 58,574백만원

※ 사업비 분담 비율: 도 50%,  교육청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