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5. 12. 10.(수) 14:00

남원파크골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88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0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5년 11월 2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남원파크골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10. 31.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11. 3.

라. 상정일자

-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5년 11월 25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및「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남원파크골프장의 시설 확충에 따라

❍ 남원파크골프장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이용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2026. 1. 1. ~ 2028. 12. 31.

❍ 사 업 비: 120백만원(2026년 본예산 요구액)

❍ 시설개요

- 소 재 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 158-5번지 일원

- 주요시설: 파크골프장 55,561㎡(기존 18홀 26,052㎡/확장 18홀 29,509㎡), 클럽하우스, 주차장 등 편의시설(8,504㎡)

❍ 위·수탁 업무내용

- 남원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 클럽하우스 등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 선정방법: 공개모집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남원파크골프장 시설 확장에 따른 공유재산 면적이 추가됨에 따라 기존 위탁사무를 신규위탁으로 변경․처리하는 사항으로 ‘남원파크골프장 운영 관리’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남원파크골프장 운영관리’를 위한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이2022년 6월 처음 제출되었고, 2024년 10월 민간위탁사무(재계약) 보고건이 제출되어 현재 수의협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음.

* 수탁기관: 서귀포시체육회

❍ ‘남원파크골프장 운영관리’의 2026년도 민간위탁금은 생활임금 인상분과 하반기 남원파크골프장 확장 운영 계획에 따른 인건비를 추가 반영한 120백만원을 요구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내역 >

(단위: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민간위탁금	90	서귀포시 체육회	90	서귀포시 체육회	90	서귀포시 체육회

나. 민간위탁의 적정성

❍ ‘남원파크골프장 운영 관리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위탁관리)① 도지사는 별표 1의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운영을 위탁(이하 "위탁관리"라 한다)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향후 남원 파크골프장 운영에 있어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체육시설 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민간위탁의 추진 절차

❍ ‘남원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사무’는 신규 민간위탁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공개모집) → 협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 중이며, 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 되었음.

* (‘22년)민간위탁 최초 동의 → (’24년)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25년)민간위탁 신규 동의 요청

< 2025년 제11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5. 10. 28.) >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남원파크골프장 운영관리 (공개모집)	○			○		□ 공통부대의견(∨) □ 파크 골프장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관리 방안 마련

❍ 2026년‘남원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금은 120백만원으로 제출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심의시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라. 종합 검토의견

❍ ‘남원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사무’는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향후, 수탁기관 공개모집,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등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의 수탁자 적격성과 수탁사무의 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임.

❍ 또한, 도의회 동의 대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안은 같은 회기에 상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에도 2026년도 본예산 심사 회기에 제출되어, 향후 지침에 따른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1		남원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추진계획

□ 남원파크골프장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도민 건강 향상 및 생활체육 활성화

Ⅰ		관계법령 및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위탁관리)

Ⅱ		위탁개요

❍ 사 업 명: 남원파크골프장 운영관리

❍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 위탁사업비 : 495백만원

- (’26년) 120백만원, (’27년) 185백만원 (’28년) 190백만원

❍ 계약방법 : 공개모집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남원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 클럽하우스 등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 남원파크골프장 현황 >
∙ 위 치: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158-5번지 일원 / ∙ 주요시설: 파크골프장 55,561㎡ 36홀(기존: 18홀 26,052㎡ / 확장 18홀 29,509㎡) 편의시설 8,504㎡(주차장, 클럽하우스 등)

Ⅲ		추진상황

❍ 남원파크골프장 개장 ’22. 3월

❍ 남원파크골프장 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23. 12월

❍ 행정절차(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계약 심사 등) 완료: ’24. 7월

❍ 남원파크골프장 확장 조성공사 착공: ’24. 9월

❍ 민간위탁사무 심의: ’25. 10월 ~ 11월

Ⅳ		추진계획

❍ 수탁기관 모집 및 선정 심의 : `25. 12

❍ 남원 파크골프장 운영 민간위탁 협약체결: ’25. 12월

❍ 남원 파크골프장 운영 추진: ’26. 1월

※ 남원파크골프장 확장 구간은 ’26. 5월 운영 예정

붙임2		2026년도 민간위탁 사업비 산출내역서

(단위: 천원)

비목	소분류	당초대비 증감액	2027년		2026년
			산출근거	금액	산출근거	금액
합계		65,000		185,000		120,000
소계		52,848		160,226		107,378
인건비	급여	37,448	·2,675,900원 × 1인 × 12월 = 32,110,800원 (’25년 선임사회복지사 1급 2호봉) ·2,530,990×3인×12월 = 91,115,640원 (’26년 생활임금) ·’26년 임금 상승분 =1,000,000원	124,226	·2,675,900원 × 1인 × 5월 = 13,379,500원 (’25년 선임사회복지사 1급 2호봉) ·2,530,990×1인×5월 = 12,654,950 (’26년 생활임금) ·2,530,990×2인×12월 = 60,743,760 (’26년 생활임금)	86,778
	인력 운영 경비	8,400	·4대보험료: 11,000천원 ·퇴직부담금: 10,000천원	21,000	·4대보험료: 6,800천원 ·퇴직금부담금: 5,800천원	12,600
	제수당	7,000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등: 15,000천원	15,000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등: 8,000천원	8,000
소계		1,740		6,000		4,260
공공요금	전기 요금	1,200	400,000원 × 12월	4,800	300,000원 × 12월	3,600
	통신 요금	180	40,000원 × 12월	480	30,000원 × 12월	300
	수도 요금	360	60,000원 × 12월	720	30,000원 × 12월	360
소계		10,180		18,900		8,720
관리비	소모품구입비	3,480	400,000원 × 12월 (화장지,현수막, 청소용품 사무용품 등 구입비)	4,800	110,000 × 12월 (화장지,현수막, 청소용품 사무용품 등 구입비)	1,320
	잔디유지관리비	2,400	300,000원 × 12월 (모래, 잔디, 비료 구입 등)	3,600	100,000 × 12월 (모래, 잔디, 비료 구입 등)	1,200
	공제 보험료	700	4,500,000원	4,500	3,800,000원	3,800
	시설유지관리비	3,600	500,000원 × 12월 (정화조, 저수조 청소비 등)	6,000	200,000 × 12월 (정화조, 저수조 청소비 등)	2,400

	‘26년 주요 증감사항 및 사유
□ 증감사항 ○ 인건비 상승(‘26년 107,378천원 → ‘27년 160,226천원) ○ 공공요금 및 관리비 상승(‘26년 12,980천원 → ‘27년 24,900천원) □ 증감사유 ○ ’26년 하반기 남원파크골프장 확장운영계획에 따라 인건비(2인) 5개월분 구분 편성 ‘27년부터 인건비(4인) 12개월 편성

붙임3		시설 이용 현황

□ 최근 3년 시설이용 현황

(단위: 건,명,천원)

시설명	2023년			2024년			2025년(9월 기준)
	건수	인원수	사용료 수입	건수	인원수	사용료 수입	건수	인원수	사용료 수입
남원 파크골프장	226	61,419	-	220	68,860	-	123	36,471	-

※ 남원파크골프장의 이용 주 연령층이 만65세 이상이며, 조례에 따라 만65세 이상은 사용료 전액 면제이므로 사용료 수입이 발생하지 않음

붙임4		서귀포시 공공체육시설 운영(직영·민간위탁·관리위탁) 현황

(단위: 천원)

시설명	관리방식 (직영·민간위탁 ·관리위탁)	민간위탁 기간	수탁기관	2025년 운영비
제주월드컵 경기장	직영	-	-	1,150,000
강창학체육공원	직영	-	-	294,000
공천포전지 훈련센터	직영	-	-	173,000
중문단지 축구장	직영	-	-	52,000
시민축구장	직영	-	-	78,000
천지학생체육관	직영	-	-	57,000
서귀포혁신도시국민체육센터	직영	-	-	75,000
예래동체육공원	직영	-	-	44,000
서귀포테니스장	민간위탁	'23.1.1.~'25.12.31.	서귀포시 테니스협회	75,600
걸매축구장	민간위탁	'23.1.1.~'25.12.31.	서귀포시체육회	사용료수입운영
효돈축구공원	민간위탁	'23.1.1.~'25.12.31.	서귀포시체육회	49,000
서귀포전천후 게이트볼장	민간위탁	'24.1.1.~'26.12.31.	서귀포시체육회	12,300
제주FC전용구장	민간위탁	'24.1.1.~'26.12.31.	제주SK FC	52,000
서귀포생활체육 문화센터	민간위탁	'24.1.1.~'26.12.31.	서귀포시 스포츠클럽	71,450
서귀포생활 야구장	민간위탁	'24.1.1.~'26.12.31.	서귀포시야구 소프트볼협회	20,850
삼다체육공원 축구장	민간위탁	'24.1.1.~'26.12.31.	서귀포시체육회	9,800
강창학 파크골프장	민간위탁	'24.1.1.~'26.12.31.	서귀포시체육회	55,000
서귀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24.1.1.~'26.12.31.	서귀포시체육회	1,200,000
남원파크골프장	민간위탁	'25.1.1.~'25.12.31.	서귀포시체육회	90,000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민간위탁	'24.8.1.~'26.12.31.	아이에스티 주식회사	1,080,000
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민간위탁	'24.8.1.~'26.12.31.	아이에스티 주식회사	1,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