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5. 12. 10.(수) 14:00

서귀포테니스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88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0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5년 11월 2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서귀포테니스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10. 31.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11. 3.

라. 상정일자

-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5년 11월 25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및「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서귀포테니스장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 12. 31. 자로 만료됨에 따라,

❍ 서귀포테니스장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이용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2026. 1. 1. ~ 2028. 12. 31.

❍ 사 업 비: 84백만원(2026년 본예산 요구액)

❍ 시설개요

- 위    치: 서귀포시 동홍로 99번길 36, 서귀포테니스장

- 주요시설: 실외테니스장 14면(하트코트12, 인조잔디2), 실내테니스장1동, 클럽하우스 1동 등

❍ 위·수탁 업무내용

- 서귀포 테니스장 관리 및 운영 업무

- 테니스 생활체육 활성화에 관한 업무

❍ 선정방법: 재계약(수의협약)     * 수탁기관: 서귀포시테니스협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서귀포테니스장 운영관리’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서귀포테니스장 운영관리’의 2026년도 민간위탁금은 84백만원을 요구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내역 >

(단위: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민간위탁금	84	서귀포시 테니스 협회	84	서귀포시 테니스 협회	78	서귀포시 테니스 협회

나. 민간위탁의 적정성

❍ ‘서귀포테니스장 운영관리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서귀포시 테니스협회와 재계약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위탁관리)① 도지사는 별표 1의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운영을 위탁(이하 "위탁관리"라 한다)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1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해 연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의무가 있는 바 수탁기관인 서귀포시 테니스협회에 대한 ‘23년~‘24년 지도점검 결과, 서귀포테니스장 운영관리 사무를 ‘양호’하게 운영하고 있음.

제21조(지도·점검·감사 등)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 · 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다. 민간위탁의 추진 절차

❍ ‘서귀포테니스장 운영관리 사무’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적격여부) → 도의회 동의 → 협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 중이며, 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 되었음.

* (‘99년)민간위탁 운영 시작 → (‘22년)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 (‘25년)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요청

< 2025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5. 6. 25.) >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결	부결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테니스장 운영관리 (수의협약)	○			○		공통부대의견 ·개별 부대의견(시설 사용료 수입 및 지출의 투명성 확보 필요)

❍ 또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수탁기관 적격여부 심의결과(‘25. 10. 2.) 82점으로 ‘적정’결과를 받아 선정되었음.

❍ 2025년‘서귀포테니스장 운영관리’의 민간위탁금은 84백만원으로 제출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심의시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라. 종합 검토의견

❍ ‘서귀포테니스장 운영관리’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부대의견으로 사용료 수입 및 지출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되어있어 수입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도의회 동의 대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안은 같은 회기에 상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에도 2026년도 본예산 심사 회기에 제출되어, 향후 지침에 따른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1		서귀포테니스장 민간위탁(재계약) 추진계획

□ 서귀포 테니스장의 민간위탁 운영을 통한 효율적 시설 운영

으로 시민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 기여

Ⅰ		관계법령 및 근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위탁관리)

Ⅱ		위탁개요

❍ 사 업 명: 서귀포테니스장 운영관리

❍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 위탁사업비 : 84백만원  (’26년도 예산 요구액)

❍ 계약방법 : 재계약(수의협약)

❍ 수탁기관 : 서귀포시 테니스협회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서귀포 테니스장 관리 및 운영 업무

- 테니스장 운영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 서귀포테니스장 현황 >
∙ 위 치: 서귀포시 동홍동 1447번지 일원 / 부지면적 26,829㎡ ∙ 주요시설: 실외테니스장 14면(하드코트 12, 인조잔디 2), 실내테니스장 1동(하드코트 3, 2,696.43㎡), 클럽하우스(1동, 644.13㎡), 중계실 1동(83.16㎡) 휴게실 1동(122.34㎡)휀스 및 주차장, 조경, 부대시설 등

Ⅲ		추진상황

❍ 서귀포테니스장 민간위탁 운영: ’23. 1. 1. ~ ’25. 12. 31.

❍ 제6차 민간위탁 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가결): ’25. 6. 25.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적정성 평가(적정) : `25. 10. 2.

Ⅳ		추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동의 추진 : ’25. 11월

❍ 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협약 추진: ’25. 12월 ~

❍ 시설물 운영관리 추진 : ’26. 1월 ~

붙임2		2026년도 민간위탁 사업비 산출내역서

(단위: 천원)

비목	소분류	2026년
		산출근거	금액
합계			84,000
소계			73,891
인건비	급여	ㅇ 2,530,990원×2인×12월 = 60,743천원 (’26년 생활임금)	60,743
	인력 운영 경비	ㅇ 4대보험료 - 국민연금(60,743 ×4.5%) = 2,773천원 - 건강보험(60,743 ×3.5%) = 2,126천원 - 장기요양보험(2,126 ×12.3%)= 261천원 - 고용보험(60,743 ×1.75%) = 1,063천원 - 산재보험(60,743 ×0.7%) = 425천원	6,648
	재수당	ㅇ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 = 6,500천원	6,500
소계			10,109
운영비	센터 관리비	ㅇ 시설 유지관리 및 물품 구입비 = 3,000천원 ㅇ 공제보험료(영조물, 재해복구) = 4,200천원 ㅇ 소규모 시설 수리비 = 2,909천원	10,109

붙임3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붙임4		시설 이용 현황

□ 최근 3년 시설이용 현황

(단위: 건,명,천원)

시설명	2023년			2024년			2025년(9월 기준)
	건수	인원수	사용료 수입	건수	인원수	사용료 수입	건수	인원수	사용료 수입
서귀포 테니스장	11,840	53,184	165,875	10,731	59,576	372,951	8,346	42,176	358,641

붙임5		실적 보고서

Ⅰ		주요실적

□ 2023년

- 이용내역(허가건수:11,840건, 이용인원: 53,184명, 사용료 수입: 165,875천원)

- 제1회 칠십리배 전국 꿈나무 테니스 대회 개최

- 제20회 서귀포 칠십리 전국 동호인 테니스 대회 개최

- 생활체육 무료 테니스 교실 운영

- 제25회 서귀포 시장배 읍/면/동 테니스 대회 개최

- 2023년 서귀포 유소년 테니스 교실 운영

- 제 31회 서귀포시테니스협회장배 테니스 대회 개최

□ 2024년

- 이용내역(허가건수:10,731건, 이용인원: 59,576명, 사용료 수입: 372,951천원)

- 제2회 칠십리배 전국 꿈나무 테니스 대회 개최

- 제21회 서귀포 칠십리 전국 동호인 테니스 대회 개최

- 생활체육 무료 테니스 교실 운영

- 제26회 서귀포 시장배 읍/면/동 테니스 대회 개최

- 2024년 서귀포 유소년 테니스 교실 운영

- 제 32회 서귀포시테니스협회장배 테니스 대회 개최

□ 2025년

- 이용내역(9월기준)(허가건수:8,346건, 이용인원: 42,176명, 사용료 수입: 358,641천원)

- 제3회 칠십리배 전국 꿈나무 테니스 대회 개최

- 제22회 서귀포 칠십리 전국 동호인 테니스 대회 개최

- 생활체육 무료 테니스 교실 운영

- 제27회 서귀포 시장배 읍/면/동 테니스 대회 개최

- 2025년 서귀포 유소년 테니스 교실 운영

- 제 33회 서귀포시테니스협회장배 테니스 대회 개최

Ⅱ		주요성과

- 유소년 테니스 교실 운영을 통한 엘리트 테니스 선수 육성

- 전국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바지

- 소외계층 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

- 시민의 건전한 테니스 체육활동 여건 마련

붙임6		서귀포시 공공체육시설 운영(직영·민간위탁·관리위탁) 현황

(단위: 천원)

시설명	관리방식 (직영·민간위탁 ·관리위탁)	민간위탁 기간	수탁기관	2025년 운영비
제주월드컵 경기장	직영	-	-	1,150,000
강창학체육공원	직영	-	-	294,000
공천포전지 훈련센터	직영	-	-	173,000
중문단지 축구장	직영	-	-	52,000
시민축구장	직영	-	-	78,000
천지학생체육관	직영	-	-	57,000
서귀포혁신도시국민체육센터	직영	-	-	75,000
예래동체육공원	직영	-	-	44,000
서귀포테니스장	민간위탁	'23.1.1.~'25.12.31.	서귀포시 테니스협회	75,600
걸매축구장	민간위탁	'23.1.1.~'25.12.31.	서귀포시체육회	사용료수입운영
효돈축구공원	민간위탁	'23.1.1.~'25.12.31.	서귀포시체육회	49,000
서귀포전천후 게이트볼장	민간위탁	'24.1.1.~'26.12.31.	서귀포시체육회	12,300
제주FC전용구장	민간위탁	'24.1.1.~'26.12.31.	제주SK FC	52,000
서귀포생활체육 문화센터	민간위탁	'24.1.1.~'26.12.31.	서귀포시 스포츠클럽	71,450
서귀포생활 야구장	민간위탁	'24.1.1.~'26.12.31.	서귀포시야구 소프트볼협회	20,850
삼다체육공원 축구장	민간위탁	'24.1.1.~'26.12.31.	서귀포시체육회	9,800
강창학 파크골프장	민간위탁	'24.1.1.~'26.12.31.	서귀포시체육회	55,000
서귀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24.1.1.~'26.12.31.	서귀포시체육회	1,200,000
남원파크골프장	민간위탁	'25.1.1.~'25.12.31.	서귀포시체육회	90,000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민간위탁	'24.8.1.~'26.12.31.	아이에스티 주식회사	1,080,000
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민간위탁	'24.8.1.~'26.12.31.	아이에스티 주식회사	1,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