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5. 12. 10.(수) 14:00

걸매축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88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0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5년 11월 2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걸매축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10. 31.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11. 3.

라. 상정일자

-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5년 11월 25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걸매축구장은 기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시설로서 해당종목에 대한 전문지식 및 관리 인력 확보가 어려워 시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어,

❍ 걸매축구장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이용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2026. 1. 1. ~ 2028. 12. 31.

❍ 사 업 비: 사용료 자체수입으로 운영

❍ 시설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서홍동 477-1번지

- 주요시설: 인조잔디 축구장 2면(110m*74m), 사무실 1동(336.42㎡), 주차장 등

❍ 위·수탁 업무내용

- 걸매축구장 운영·관리

- 걸매축구장 시설물 유지관리

❍ 선정방법: 재계약(수의협약)     * 수탁기관: 서귀포시체육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걸매축구장 운영관리’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걸매축구장 운영·관리 사무’는 별도 민간위탁금 없이 시설 사용료 자체수입으로 운영됨.

< 최근 2년간 세입․세출 결산 내역 >

(단위: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세입 결산액	32,561	20,983
세출 결산액	29,237	20,982

나. 민간위탁의 적정성

❍ ‘걸매축구장 운영관리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서귀포시 체육회와 재계약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위탁관리)① 도지사는 별표 1의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운영을 위탁(이하 "위탁관리"라 한다)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1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해 연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의무가 있는 바 수탁기관인 서귀포시 체육회에 대한 ‘23년~‘24년 지도점검 결과, 걸매축구장 운영관리 사무를 ‘양호’하게 운영하고 있음.

제21조(지도·점검·감사 등)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 · 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다. 민간위탁의 추진 절차

❍ ‘걸매축구장 운영관리 사무’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적격여부) → 도의회 동의 → 협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 중이며, 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 되었음.

* (‘04년)민간위탁 운영 시작 → (‘22년)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 (‘25년)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요청

< 2025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5. 6. 25.) >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결	부결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걸매축구장 운영관리 (수의협약)	○			○		공통부대의견 ·개별 부대의견(시설 사용료 수입 및 지출의 투명성 확보 필요)

❍ 또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수탁기관 적격여부 심의결과(‘25. 10. 2.) 87.83점으로 ‘적정’결과를 받아 선정되었음.

라. 종합 검토의견

❍ ‘걸매축구장 운영관리 사무’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부대의견으로 사용료 수입 및 지출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되어있고 별도의 민간위탁금 편성 없이 사용료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걸매축구장 운영에 따른 수입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도의회 동의 대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안은 같은 회기에 상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에도 2026년도 본예산 심사 회기에 제출되어, 향후 지침에 따른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1		걸매축구장 민간위탁(재계약) 추진계획

□ 걸매축구장의 위탁운영을 통한 효율적 시설운영으로 시민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 기여

Ⅰ		관계법령 및 근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위탁관리)

Ⅱ		위탁개요

❍ 사 업 명: 걸매축구장 운영관리

❍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 위탁사업비 : 사용료 수입 운영

❍ 계약방법 : 재계약(수의협약)

❍ 수탁기관 : 서귀포시체육회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걸매축구장 운영·관리

- 걸매축구장 시설물 유지관리

	< 걸매축구장 현황 >
∙ 위 치: 서귀포시 서홍동 477-1번지 일원 / 부지면적 33,630㎡ ∙ 주요시설: 인조잔디축구장 2면(110×74), 다목적광장(야외무대, 50m트랙, 농구장 등), 사무실 1동 336.42㎡ , 부속건물 2동(블럭조사무실 201.62㎡, 철근조화장실 85㎡), 야간조명시설, 주차장, 조경수 등 부대시설

Ⅲ		추진상황

❍ 걸매축구장 민간위탁 운영: ’23. 1. 1. ~ ’25. 12. 31.

❍ 제6차 민간위탁 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가결): ’25. 6. 25.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적정성 평가(적정) : `25. 10. 2.

Ⅳ		추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동의 추진 : ’25. 11월

❍ 시설 민간위탁 협약 추진: ’25. 12월 ~

❍ 시설물 운영관리 추진 : ’26. 1월 ~

붙임2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붙임3		시설 이용 현황

□ 최근 3년 시설이용 현황

(단위: 건,명,천원)

시설명	2023년			2024년			2025년(9월 기준)
	건수	인원수	사용료 수입	건수	인원수	사용료 수입	건수	인원수	사용료 수입
걸매축구장	1305	40,406	31,462	785	27,788	20,983	1,596	39,934	25,900

붙임4		실적 보고서

Ⅰ		주요실적

□ 걸매축구장 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

- 2023년 (허가건수: 1,305건, 이용인원: 40,406명, 사용료 수입: 31,462천원)

- 2024년 (허가건수: 785건, 이용인원: 27,788명, 사용료 수입: 20,983천원)

- 2025년(9월기준) (허가건수: 1,596건, 이용인원: 39,934명, 사용료 수입: 25,900천원)

□ 동계 전지훈련팀 및 프로축구단 전지훈련 추진

□ 관내 전문선수 훈련, 유소년·일반 동호인 시설 사용

□ 각종 축구대회 개최 경기장 제공 등

Ⅱ		주요성과

□ 잔디 구장 관리 및 시설물 정비를 통한 최적의 훈련 여건을 마련

□ 프로축구단 및 전지훈련팀 유치 기여 및 관내 동호인들의 시설 사용을 통한 축구 동호회 활성화 및 시민들의 체육시설 만족도 향상

붙임5		서귀포시 공공체육시설 운영(직영·민간위탁·관리위탁) 현황

(단위: 천원)

시설명	관리방식 (직영·민간위탁 ·관리위탁)	민간위탁 기간	수탁기관	2025년 운영비
제주월드컵 경기장	직영	-	-	1,150,000
강창학체육공원	직영	-	-	294,000
공천포전지 훈련센터	직영	-	-	173,000
중문단지 축구장	직영	-	-	52,000
시민축구장	직영	-	-	78,000
천지학생체육관	직영	-	-	57,000
서귀포혁신도시국민체육센터	직영	-	-	75,000
예래동체육공원	직영	-	-	44,000
서귀포테니스장	민간위탁	'23.1.1.~'25.12.31.	서귀포시 테니스협회	75,600
걸매축구장	민간위탁	'23.1.1.~'25.12.31.	서귀포시체육회	사용료수입운영
효돈축구공원	민간위탁	'23.1.1.~'25.12.31.	서귀포시체육회	49,000
서귀포전천후 게이트볼장	민간위탁	'24.1.1.~'26.12.31.	서귀포시체육회	12,300
제주FC전용구장	민간위탁	'24.1.1.~'26.12.31.	제주SK FC	52,000
서귀포생활체육 문화센터	민간위탁	'24.1.1.~'26.12.31.	서귀포시 스포츠클럽	71,450
서귀포생활 야구장	민간위탁	'24.1.1.~'26.12.31.	서귀포시야구 소프트볼협회	20,850
삼다체육공원 축구장	민간위탁	'24.1.1.~'26.12.31.	서귀포시체육회	9,800
강창학 파크골프장	민간위탁	'24.1.1.~'26.12.31.	서귀포시체육회	55,000
서귀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24.1.1.~'26.12.31.	서귀포시체육회	1,200,000
남원파크골프장	민간위탁	'25.1.1.~'25.12.31.	서귀포시체육회	90,000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민간위탁	'24.8.1.~'26.12.31.	아이에스티 주식회사	1,080,000
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민간위탁	'24.8.1.~'26.12.31.	아이에스티 주식회사	1,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