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5. 12. 1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과학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88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0월 31일 정민구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44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2025년 11월 2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과학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10. 31.

나. 제안자: 정민구·양홍식·현길호·김승준·한  권·양경호·김대진·강철남·현지홍·박두화 의원 (10명)

다. 회부일자: 2025. 11. 3.

라. 상정일자: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2025년 11월 24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시민이 참여하는 기초과학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시민과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 내용

❍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안 제1조~제3조)

❍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시민과학 활성화 사업 (안 제5조)

❍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필요성 및 법령적합성

❍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과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한다)은 시민이 참여하는 기초과학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시민과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시민과학 활성화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른 자치입법권 범위 내의 사무인 점을 고려하면 조례 제정은 가능하고, 별다른 법령위반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조문별 검토결과

❍ 조례안 제2조에 대한 검토

-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의 효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한 구역 내 주민에게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조례안에서 사용된 ‘일반 대중’, ‘주민’ 및 ‘단체’ 등의 용어를 제주특별자치도민 및 도내 단체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적용 범위 및 지원 대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제2조제3호에서 “시민과학 데이터”를 정의하였으나, 해당 용어를 조례안에서 사용하지 않아 자구 수정이 필요함.

❍ 조례안 제5조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5조 제2항은 지방보조금 지원을 위한 규정으로, 지방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려면 그 상대방과 대상 사업(또는 행위)를 적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방식이므로 그에 따라 자구를 수정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직접적인 상위 법령은 없으나, ｢과학기술기본법｣, ｢지역과학기술진흥법｣ 등 국가 차원의 과학 기술 진흥 정책 기조와 일치하고, 도민의 기초과학 연구 활동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시민과학을 활성화하고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과학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과학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일반 대중”을 “제주특별자치도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민 또는”을 “제주특별자치도민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연구성과와 데이터”를 “시민과학 데이터 및 연구성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시민과학”을 “시민과학 데이터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중 “법인 또는 단체,”를 “법인, 단체 및”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시민과학”이란 일반 대중이 전문분야 과학자와 협력하여 해양, 생물, 환경 등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1. ----------- 제주특별자치도민-------------------------------------------------------------------------.
2. “시민과학자”란 시민과학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 제주특별자치도민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기본원칙) 시민과학 활동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연구성과와 데이터의 공개ㆍ공유 촉진	2. 시민과학 데이터 및 연구성과-----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5조(시민과학 활성화 사업) ① 도지사는 시민과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시민과학 활성화 사업)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주도 해양, 생물, 환경 장기모니터링 데이터플랫폼 구축	3. 제주특별자치도 -------------------------------
4. 시민과학 연구성과물의 발간 및 성과공유회 개최	4. 시민과학 데이터 및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시민과학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학계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 법인, 단체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