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5. 12. 1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89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0월 31일 양영식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44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2025년 11월 2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10. 31.

나. 제안자: 양영식·이정엽·현지홍·강하영·박두화·김승준·정민구·송창권·한  권·이경심 의원 (10명)

다. 회부일자: 2025. 11. 3.

라. 상정일자: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2025년 11월 24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지능형 로봇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 내용

❍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1조~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로봇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 재정지원,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필요성 및 법령적합성

❍ ｢제주특별자치도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한다)은 지능형 로봇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로봇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발·보급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른 자치입법권 범위 내의 사무인 점을 고려하면 조례 제정은 가능하고, 별다른 법령위반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조문별 검토결과

❍ 조례안 제1조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1조는 목적 조항으로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조례의 기본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어 그 취지는 타당하나, 문장 연결이 다소 어색하여 자구를 수정함.

❍ 조례안 제5조에 대한 검토

-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함. 특히, 정책 목표, 인력 양성, 창업 촉진, 기술 개발 등 로봇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세부 사항을 명시하여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

❍ 조례안 제6조, 제7조에 대한 검토

-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기술 연구개발, 기반 조성, 인력 양성, 기업 지원, 마케팅, 클러스터 조성 등 로봇산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7조(재정지원)에서 해당 사업들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조례안 제8조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8조는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제9조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에 따른 ‘정보화추진협의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자문기관인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서 도지사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근거로 유사위원회의 통합ㆍ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기능을 정보화추진협의회에서 대행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국 17개 시도 중 9개 시도에서 이미 유사 조례를 시행중임.

❍ 로봇산업의 기반 조성, 기술 연구개발, 인력 양성, 클러스터 구축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사업 추진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재정 지원 및 산·학·연·관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함. 다만,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 향후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제주가 가진 관광, 농업, 환경 등 지역 고유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제주형 로봇산업 육성의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로봇산업의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로봇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를 “로봇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나아가”로, “향상과”를 “향상 및”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로봇기업”이란”을 ““지능형 로봇기업”이란 지능형”으로 한다.

제7조 중 “제6조제1항”을 “제6조”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1항”을 “제6조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로봇산업”을 “지능형 로봇산업”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능형 로봇산업의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로봇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로봇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 향상 및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로봇기업”이란 로봇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지능형 로봇기업”이란 지능형 ----------------------------.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 제6조 ---------------------------------------------------------------------------------------------------.
제8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위탁) ------------------------------------------------------------- 제6조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로봇산업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	3. ------ 지능형 로봇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