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5. 12. 1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89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0월 31일 양경호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44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2025년 11월 2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10. 31.

나. 제 안 자: 양경호·정민구·양홍식·현지홍·양영수·홍인숙·한  권·한동수·김황국·송영훈·이승아 의원

다. 회부일자: 2025. 11. 3.

라. 상정일자: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2025년 11월 24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기존 조례 제정(‘20.12.31) 이후 상위법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ʼ21.5.18.)됨에 따라 제정된 법률과의 정합성을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함.

나. 주요 내용

❍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지원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7조)

❍ 지원계획수립 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조례 전부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임.

❍ 상위법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제정(’21.5.19) 및 시행(‘21.11.19)됨에 따라 광역지자체 13개 시·도에서는 법률과 동일 제명으로 유사 조례가 이미 시행 중인 바,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참고자료: 타·시도 조례 제정 현황

나. 조례안의 검토

□ 조례 제명 변경

- 제명은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함.

- 상위법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ʼ21.5.18.)됨에 따라 상위법의 제명과 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제명을 변경하려는 사항임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상위법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인용하여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고 정의하고 있음.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 이라 한다)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안 제3조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사항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상위법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을 인용하여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제9조(지역위원회)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ㆍ도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ㆍ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② 시ㆍ도 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해당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안 제4조(적용대상)

- 안 제4조는 도지사가 제5조에 따라 지정한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제7조(지원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운영)

- 안 제5조는 필수업무 범위,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이행 평가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안 제6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7조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상위법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의 지역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인용하여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제11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안 제8조(지원계획 수립 등)

- 안 제8조는 재난발생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지정,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등을 지원계획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위법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을 인용하여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9조(지원사업)

- 안 제9조제1항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1.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안 제6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 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음에 따라 해당업무는 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안 제6조제3항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위탁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0조(실태조사)

- 안 제10조는 제주자치도에서 발생한 재난과 관련하여 제8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때, 제주자치도 소재 필수업무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하여 재난 및 고용노동 분야의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있음.

- 상위법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의 실태조사을 인용하여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8) 제12조(실태조사 및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의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안 제11조(협력체계 구축)

- 안 제11조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다. 집행기관 의견

❍ 입법예고 기간(2025. 11. 4. ~ 11. 10.) 집행기관의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없음.

라.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2021년 제정된 상위법령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정비하려는 취지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전국 다수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유사 조례가 시행 중이므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 중 “제5조에 따라 도지사가”를 “도지사가 제5조에 따라”로, “필수업무종사자”를 “필수업무 종사자”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지원위원회 설치)”를 “(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제4항제2호 중 “노동조합 또는 단체,”를 “노동조합, 노동단체 및”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지원계획수립 등)”을 “(지원계획의 수립)”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을 각각 “제1항 각 호의”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원계획”을 “지원계획의”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5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종사자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적용대상) ------- 도지사가 제5조에 따라 ------------------------필수업무 종사자---------------------------------------------------------------------------------------------------.
제5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지원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구성) ① ∼ ③ (생 략)	제6조(위원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을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 및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노동조합 또는 단체,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노동조합, 노동단체 및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지원계획수립 등) ① ∼ ③ (생 략)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지원사업) ① (생 략)	제9조(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제1항 각 호의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 제1항 각 호의 --------------------------------------------------------------------------------------------------------.
제10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 제8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자치도 소재 필수업무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① --------------------------------------------- 지원계획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타 시·도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시·도명	조 례 명	제·개정일자	비고
1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2021. 1. 7
2	부산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2. 28.	전부 개정
3	대구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2023. 8. 10.
4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1. 9.	전부 개정
5	광주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2022. 3. 2
6	대전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2021. 12. 29.
7	울산광역시	조례 미정비
8	세종특별 자치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1. 14.
9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3. 16.
10	강원특별 자치도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2. 23.
11	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2022. 2. 11.
12	충청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2022. 2. 10	전부 개정
13	전북특별 자치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2021. 11. 19.
14	전라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2021. 5. 20.
15	경상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2. 30.
16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1. 19.
17	제주특별 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2021. 11. 19.

※ 법률 제정(’21.5.18)이후 조례 제정 지자체는 법률과 동일 제명 사용(서울, 경기, 제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