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5. 12. 1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89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0월 31일 양영식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44회 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10. 31.

나. 제 안 자: 양영식·현기종·강봉직·양홍식·김승준·송창권·하성용·강성의·

원화자 의원

다. 회부일자: 2025. 11. 3.

라. 상정일자: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2025년 11월 19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기금심의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안 제5조)

❍ 농어촌진흥기금 사용 용도 추가(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기금심의위원회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농어촌진흥기금 사용 용도를 추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3호에서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에서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하고, 도지사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5조(기금심의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농업, 축산, 임업 수산 분야 등 다양한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위원회 구성 인원을 25명으로 확대하는 사항은 정책 실효성, 대표성, 공정성 강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8조(농어촌진흥기금 사용 용도 추가)

안 제8조제2항제2호에 “제주농수산물 수급관리 지원 사업”을 농어촌진흥기금 보조사업 대상으로 추가하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토양 및 해양 환경 보전 및 직불제 확대 등 지역 농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강화를 위한 보조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4.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근거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발전계획의 수립·추진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 자체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주 농수산물 수급관리, 토양‧해양 환경보전, 온실가스 감축, 농지 및 밭담 보전 등의 내용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 농업환경 보전 강화, 직불제 확대 등 농정 정책 추진 방향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일반회계가 아닌 별도 기금을 통해 지원사업을 확대할 경우 기금 재원의 건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재정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금의 재정 지속성 확보 방안 마련과 보조사업 추진 시 기존 유사사업과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세부 사업기준 및 운영지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9. 심사 결과: 원안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