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5. 12. 1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89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0월 31일 현기종 의원 외 16명
상정일자	제444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2025년 11월 2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10. 31.

나. 제안자: 현기종·이정엽·양용만·강하영·강경문·원화자·김황국·강상수고태민·김승준·현지홍·강봉직·한  권·이남근·홍인숙·하성용·고의숙 의원(17명)

다. 회부일자: 2025. 11. 3.

라. 상정일자: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2025년 11월 24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드론활용의 촉진, 안전교육의 실시, 드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 내용

❍ 드론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의2)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3조)

❍ 안전관리를 위한 신고사항 등을 신설함.(안 제13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필요성 및 법령적합성

❍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한다)은 드론활용의 촉진, 안전교육의 실시, 드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차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지역산업의 육성·지원)에 해당하는 점,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점, 개정 이유가 타당하고 내용상 별다른 위법사항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 개정은 가능함.

나. 조문별 검토결과

❍ 조례안 제8조의2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8조의2에서는 도지사의 드론 활용 노력 의무 및 구체적 활용 분야를 명시하고, 이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노력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도정 업무에 드론 활용을 제도적으로 장려하여 공공 수요를 창출하고 드론 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제5호) 등 드론 촬영 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활용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준수 및 피해 방지 대책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조례안 제13조에 대한 검토

- 공공용 드론 운용의 안전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의무화는 필수적이라고 판단됨. 또한, 드론산업 종사자 등 민간 분야까지 안전교육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드론 활용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집행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드론 안전교육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할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음.

❍ 조례안 제13조의2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13조의2는 공공 드론의 비행 안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항으로, 신고 의무를 통해 비행 이력 관리 및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파악에 기여함. 다만, 이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드론 통합관제 플랫폼의 운영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제4항에서는 다수 드론 투입 현장 시 주관부서장에게 드론 운영 지휘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이는 현장의 효율성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항으로 재난 등 긴급 상황에서 명확한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드론 간 충돌 및 사고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공공 분야 드론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드론 운용의 공공성 및 안전성을 강화하는 시의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됨.
특히, 공공용 드론 안전교육 및 통합관제 플랫폼을 통한 비행 신고 의무화는 드론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 덧붙여,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통합관제 플랫폼 운영 활성화, 안전교육 의무화에 따른 교육 과정 개발 등의 후속 조치가 신속히 뒤따라야 한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2 제2항 중 “제13조의2제1항”을 “제1항제1호”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3조(안전교육) ①ㆍ② (생 략)	제13조(안전교육)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2(드론 안전관리) ① (생 략)	제13조의2(드론 안전관리) ①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공공용 드론 조종자는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한 운용 및 비행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련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드론 통합관제 플랫폼을 통하여 비행 시작, 종료 상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제1호-------------------------------------------------------------------.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