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5. 12. 1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89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0월 31일 양홍식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44회 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10. 31.

나. 제 안 자: 양홍식·양영식·한 권·김승준·현지홍·원화자·양용만·양경호·박두화·현길호·정민구 의원

다. 회부일자: 2025. 11. 3.

라. 상정일자: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2025년 11월 19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이 개정안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귀농어·귀촌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 지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위규정에서 위임된 사항를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보완ㆍ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조례 제명변경

‧ 안 제명인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를 상위법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귀농·귀어·귀촌 정책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상위법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다만, 상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위법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안 제1조의 목적 규정에 상위법령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용어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의 정의 규정을 전적으로 준용하고 있음.

□ 안 제3조(책무)

‧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지사와 귀농어·귀촌인의 상호적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 안 제4조는 도지사가 귀농어·귀촌 지원정책을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 지원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농업 및 수산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계획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보장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안 제5조(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 지정·지원)

‧ 안 제5조는 귀농어·귀촌 희망자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보·상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센터 지정 근거와 운영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지원센터가 수행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도지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 비용을 지원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제5조제3항에서 예산 지원 근거와 위탁 근거를 병행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은 조례의 체계상 명확성을 위해 별도 조문으로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6조(사업지원)

‧ 안 제6조는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 정착과 성공적 정착 지원을 위해 도시민 유치, 기술지도·교육, 창업자금, 주택·자녀 학자금, 농기계·시설 지원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귀농어·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

‧ 안 제7조는 귀농어·귀촌인에게 지원된 장려금 및 보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지원받은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관리대장 작성, 연 1회 이상 방문 실태조사, 전자적 관리 가능성을 명시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의 적정 집행과 지속적 정착 유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

□ 안 제8조(보고 및 검사)

‧ 안 제8조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지사에게 지원센터나 위탁받은 법인·단체에 대한 사업 보고 및 자료 제출 요구, 소속 공무원을 통한 업무 검사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를 통해 지원사업 집행 과정에서의 책임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종합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조례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보완한 것으로, 법적·제도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은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 정착과 농어촌 발전 기여라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지원계획 수립, 지원센터 운영, 다양한 지원사업, 사후관리 및 보고·검사 체계 등 정책 실행과 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 수정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생략

9. 심사 결과: 수정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어ㆍ귀촌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를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주한”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법 6조제3항”을 “법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정”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하거나 위탁”을 “지원”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어·귀촌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주한 -----------------------------------------------------------------------------------
제4조(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4조(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법 6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 법 제6조제3항------------------------------------------------------------------------------------.
제5조(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 지정·지원) ① 도지사는 귀농어·귀촌 희망자가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정보를 신속히 안내하고 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 지정·지원) ① ------------------------------------------------------------------------------------------------------------------------------------------------------------------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 지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