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5. 12. 1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89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0월 31일 한 권 의원 외 14명
상정일자	제444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2025년 11월 2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10. 31.

나. 제 안 자: 한  권·양영식·정민구·김황국·송영훈·이경심·양경호·강성의·송창권·박두화·강봉직·양홍식·오승식·이남근·정이운 의원

다. 회부일자: 2025. 11. 3.

라. 상정일자: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2025년 11월 24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발생하는 산업 지역별 인력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노동정책을 수립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로의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 내용

❍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안 제1조~제3조)

❍ 적용대상 및 지원계획의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6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노동전환의 지원, 노동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대·중소기업 협력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 노동전환지원‧훈련센터의 설치·운영, 기능, 운영의 위탁, 사업비의 보조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4조)

❍ 위원회 설치, 구성, 수당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제17조)

❍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제1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조례 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으로 발생하는 산업 지역별 인력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노동정책을 수립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로서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상위법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7장 정의로운 전환에 따라 광역지자체 6개 시·도에서는 이미 유사 조례가 시행 중인 바,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발생하는 급격한 산업·지역별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노동정책을 수립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로의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산업·노동 정책이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이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함.

· “산업 디지털 전환”이란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산업에 적용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행위를 말함.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지능정보기술”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ㆍ추론ㆍ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ㆍ분석ㆍ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다.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ㆍ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마. 무선 또는 유ㆍ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 “노동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감소·소멸하는 산업 또는 직무·직업(이하 “직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다른 산업 또는 같은 산업 내의 다른 직무등으로 전환하는 모든 과정을 말함.

·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와 플랫폼 종사자, 「제주특별자치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프리랜서 및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함.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나.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ㆍ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온라인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2. “플랫폼 종사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리랜서”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률 및 「고용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을 사용해 노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 “사용자”란 제주특별자치도 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함.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안 제3조는 도지사가 원활한 노동전환을 위해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사항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탄소중립 이행과 산업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에 행정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됨.

□ 안 제4조(적용대상)

- 안 제4조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노동자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지원계획 수립)

- 안 제5조는 탄소중립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과 관련한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지역·직무등의 분석, 산업·업종 등의 지정,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 지원 등 구체적인 계획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노동전환과 관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체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안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안 제6조는 지원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년도 시행 결과를 점검·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평가 결과는 매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실태조사)

- 안 제7조는 노동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수요 동향 및 전망, 직무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근거를 마련함.

□ 안 제8조(노동전환의 지원)

1. 노동자 직무전환 및 전직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2. 노동자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에 대한 지원

3. 노동자 전직 및 재취업에 대한 지원

4.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생계안정에 대한 지원

5.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채용에 대한 지원

6. 노동자의 직무전환 및 전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8.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지원

9. 노동자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10.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업 발굴

11. 그 밖에 도지사가 노동전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안 제8조는 탄소중립 이행과 산업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로 인하여 노동전환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 및 노동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는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안 제9조(노동단체등에 대한 지원)

- 안 제9조는 탄소중립 이행과 산업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인한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산업·업종과 관련하여, 노동자단체·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 등이 노동전환 지원과 연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안 제10조(대·중소기업 협력에 대한 지원)

- 안 제10조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기업이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우선지원대상기업과 공동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 재취업지원사업, 고용관리 진단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리랜서”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률 및 「고용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을 사용해 노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6) 제19조(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사람,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근로자의 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안 제11조~제12조(노동전환지원·훈련센터의 설치·운영, 기능)

- 안 제11조는 노동전환 지원 및 이·전직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전환지원·훈련센터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2조는 센터의 기능으로 노동전환 지원사업의 수요조사, 기업별 노동전환 방안 컨설팅, 노동자 상담·교육 및 심리안정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센터의 운영에 적절한 기능으로 판단됨.

□ 안 제13조(운영의 위탁)

- 안 제13조는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 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음에 따라 해당업무는 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안 제14조(사업비의 보조)

- 안 제14조는 도지사는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관·단체가 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안 제14조에서「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지원 규정은 위탁계약에 따른 민간위탁금 외에 추가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안 제15조~제16조(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 안 제15조는 탄소중립 이행과 산업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전환의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6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7조(수당 등)

- 안 제17조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안 제18조(교육 및 홍보)

- 안 제18조는 도지사는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전환업종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의 참여 확대를 위해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업종의 범위 및 조치방안

2. 노동전환 지원업종의 노동자 보호 및 지원방안

3. 노동전환에 따른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노동전환 지원에 관하여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노동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주체가 교육·홍보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타당함.

□ 안 제19조(협력체계 구축)

- 안 제19조는 노동전환 지원업종 노동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다. 집행기관 의견

❍ 입법예고 기간(2025. 11. 4. ~ 11. 10.) 집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등 3개부서에서 제출하고 있음.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5조(위원회 설치), 제16조(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음.

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비고 (소관부서)
제5조(지원계획 수립) < 신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⑤ 지원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및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별 노동자 보호 조례 지속적 제정 등에 따라 노동업무가 확대되고, 각 조례별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를 규정함에 따라 조례상 수립하게 된 ❶기본계획을 「노동정책 기본계획」으로, ❷연도별 시행계획을 「노동정책 시행계획」으로, ❸개별 조례로 운영하게 된 위원회를 「노동정책협의회」로 통합 개정 운영 중임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노동일자리과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년도 시행 결과를 점검·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매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년도 시행 결과를 점검·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신설 >	③ 시행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및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노동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15조(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위원회 설치)	재논의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 제2항에 의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 위원회를 신규 설치할 수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노동정책협의회의 기능과 중복되므로, 기 설치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안 제15조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의무 규정을 두는 것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인 조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임의규정으로 수정이 필요함. 또한 안 제15조의 위원회 설치 여부 및 구성에 대하여 조례안 내용과 담당부서, 관련 단체 간 의견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 후에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정책기획관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노동일자리과
제16조(위원회 구성) ③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활력국장이 된다. 1. ~ 3. (생략) 4. 전환업종의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활력국장이 된다. 1. ~ 3. (생략) <삭제>	전환업종의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을 위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노동일자리과

라.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산업 디지털 전환 등으로 발생하는 산업·지역별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노동정책을 수립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로서의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광역자치단체에서 유사 조례가 시행 중이므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2조제3호 중 “직접 또는 간접적”을 “직ㆍ간접적”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지원계획 수립)”을 “(지원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의”를 “제주자치도의”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년도 시행결과를 점검ㆍ평가하여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노동전환의 지원) 도지사는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로 인하여 노동전환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 및 노동자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자 직무전환 및 전직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2. 노동자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에 대한 지원

3. 노동자 전직 및 재취업에 대한 지원

4.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생계안정에 대한 지원

5.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채용에 대한 지원

6. 노동자의 직무전환 및 전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8.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지원

9. 노동자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10.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업 발굴

11. 그 밖에 도지사가 노동전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노동자단체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산업ㆍ업종 관련 노동자단체ㆍ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 등(이하 “노동자단체등”이라 한다)이 제8조에 따른 노동전환의 지원과 연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전환지원ㆍ훈련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도지사는 노동전환 지원 및 이ㆍ전직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전환지원ㆍ훈련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중 “제1항”을 “도지사는 제1항”으로, “경우에”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하고,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노동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감소·소멸하는 산업 또는 직무·직업(이하 “직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다른 산업 또는 같은 산업 내의 다른 직무등으로 전환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 ----- 직·간접적------------------------------------------------------------------------------------------------------------------------------------------.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ㆍ② (생 략)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시행 시 관련 계획 또는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③ ------------------------------------------------- 제주자치도의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년도 시행 결과를 점검·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해야 하며, 평가 결과는 매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년도 시행결과를 점검·평가하여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노동전환의 지원) 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로 인하여 노동전환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 및 노동자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자 직무전환 및 전직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2. 노동자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에 대한 지원 3. 노동자 전직 및 재취업에 대한 지원 4.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생계안정에 대한 지원 5.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채용에 대한 지원 6. 노동자의 직무전환 및 전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8.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지원 9. 노동자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10.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업 발굴 11. 그 밖에 도지사가 노동전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노동전환의 지원) 도지사는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로 인하여 노동전환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 및 노동자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자 직무전환 및 전직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2. 노동자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에 대한 지원 3. 노동자 전직 및 재취업에 대한 지원 4.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생계안정에 대한 지원 5.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채용에 대한 지원 6. 노동자의 직무전환 및 전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8.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지원 9. 노동자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10.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업 발굴 11. 그 밖에 도지사가 노동전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노동자단체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산업·업종 관련 노동자단체·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 등(이하 “노동자단체등”이라 한다)이 제8조에 따른 노동전환의 지원과 연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원의 기준과 대상 및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노동자단체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산업·업종 관련 노동자단체·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 등(이하 “노동자단체등”이라 한다)이 제8조에 따른 노동전환의 지원과 연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전환지원·훈련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노동전환 지원 및 이·전직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전환지원·훈련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전환지원·훈련센터의 설치·운영 등) 도지사는 노동전환 지원 및 이·전직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전환지원·훈련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의 위탁) ① (생 략)	제13조(운영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제1항------------ 경우에는 ------------------------------------------------------------------------------------------------------------------.
제14조(사업비의 보조) 도지사는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관·단체가 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삭 제>
제15조 ∼ 제20조 (생 략)	제14조 ∼ 제19조 (현행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와 같음)

참고자료		타 시·도별 산업전환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관련 조례 현황

□ 관련 법률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고용안정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7장 정의로운 전환

□ 타 시·도 조례

연번	시·도명	조 례 명	목적	제정일
1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부산광역시 노동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024.8.7
2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025.711.
3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 조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전환에 따른 기존 산업의 침체 및 실업 등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노동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지원	2025.2.28
4	충청남도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충청남도의 정의로운 전환와 관련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가치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022.12.30
5	충청남도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발생하는 급격한 산업·지역별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노동정책을 수립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로의 원활한 노동전환을 지원	2024.12.30
6	충청북도	충청북도 정의로운 전환 조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	2023.4.7
7	경기도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025.1.1
8	경기도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발생하는 급격한 산업·지역별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노동정책을 수립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로의 원활한 노동전환을 지원	2023.7.18
9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성에 관한 조례	신ㆍ재생에너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을 기반으로 하는 탄소 없는 섬으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02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