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5. 12. 1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89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0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4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2025년 11월 2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10. 31.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11. 3.

라. 상정일자: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2025년 11월 24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가. 제안 이유

□ 우수제품 품질인증 대상 품목에 ‘축산물’ 추가 및 그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품질인증의 취소 또는 인증 표시의 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인증품목에 축산물 추가 및 그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

❍ 인증의 취소 또는 인증 표시의 정지 사유 추가 신설(안 제7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개정조례안은 우수제품 품질인증 대상품목에 축산물 추가 및 그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우수제품 품질 관리를 위하여 인증 취소 또는 인증 표시 정지 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위법 사항이 없다고 판단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정의) 검토

- 안 제2조제1호는 인증품목에 축산물을 추가하고,

- 안 제2조제3호는 “축산물”의 용어 정의를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르도록 신설하려는 사항임.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축산물”이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ㆍ젖ㆍ알ㆍ꿀과 이들의 가공품ㆍ원피[가공 전의 가죽을 말하며, 원모피(原毛皮)를 포함한다]ㆍ원모, 뼈ㆍ뿔ㆍ내장 등 가축의 부산물, 로얄제리ㆍ화분ㆍ봉독ㆍ프로폴리스ㆍ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를 말한다.

- 조문 내용은 인증 품목 확대 및 정의 신설이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7조(품질인증의 취소 등) 검토

- 안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는 우수 제품 품질 관리를 위해 최근 1년 동안 제품 생산을 하지 않아 조사·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와 그 밖에 법령 위반 등 품질인증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인증 취소 및 인증 표시 정지 사유를 신설하는 사항임.

- 조문 내용은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목적에 부합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우수 제품 품질인증 대상품목에 축산물을 추가하고, 그에 따른 용어 정의를 신설하며, 품질인증의 취소 또는 인증 표시 정지 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위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