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5. 12. 1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89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0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10. 31.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11. 3.

라. 상정일자: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1월 19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가. 제안 이유

❍ 「제주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근거조항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 근거 조문 삭제에 따라 해당되는 조례안 조문 삭제 및 심의회의 기능을 심의회 성격에 맞게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조례 근거조항 명확화(안 제1조, 제2조제1항∼제3항)

□ 관련법령 현행화(안 제2조제3항제6호)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로 분법됨에 따라 관련법령 현행화

□ 상위법령 근거조문 삭제에 따른 관련조문 삭제(제3조∼제9조 삭제)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시행(2018. 4. 18.)으로 「연안관리법」 개정(2018. 4. 17.)에 따른 관련조문 삭제

□ 현행조례 제17조 삭제에 따른 관련조문 삭제(안 제18조)

□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심의내용 조정(안 제23조)

- 「연안관리법」 제31조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심의내용에 맞게 관련 조항 일부 삭제 및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조례제정 사유

❍ 위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유는 「제주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근거조항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 근거 조문 삭제에 따라 해당되는 조례안 조문 삭제 및 심의회의 기능을 심의회 성격에 맞게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1조】

❍ 안 제1조는 「제주특별법」제437조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이 도지사의 권한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근거 조항을 정비하려는 사항임.

- 「제주특별법」제437조는 연안관리에 관한 특례 조항으로서 도지사에게 연안관리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본 조례 개정안은 이에 따라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연안관리법」의 일부 조항이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2018.4.17.)으로 삭제*되어 향후 「제주특별법」제437조 정비도 별도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연안관리법」삭제 조항

조 항	내 용
제2장 제6조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제2장 제7조	통합계획의 내용
제2장 제8조	통합계획의 고시 등
제2장 제9조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등
제2장 제10조	지역계획의 내용
제2장 제11조	지역계획의 고시 등
제2장 제12조	통합계획 등의 변경
제2장 제13조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제2장 제14조	통합계획 등의 준수
제3장 제15조	연안해역의 용도 구분
제3장 제16조	연안용도해역의 지정 등
제3장 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 등의 연안용도해역 지정 의제
제3장 제18조	연안해역 적성평가
제3장 제19조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제3장 제2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연안용도해역 등의 변경 제한

【안 제2조】

❍ 안 제2조는 연안기본조사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주특별법」등 관련 법률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임.

- 「제주특별법」제4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안관리에 관한 특례사항에 따라 도지사가 연안기본조사를 하도록 함.

- 안 제2조제3항제6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면서 수로조사 내용이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로 분법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현행화하는 사항임.

【안 제3조】~ 【안 제9조】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시행(2018.4.18.)으로 「연안관리법」이 개정되어 삭제된 법 조문에 대한 정비 사항임.

- 위에서 언급한 대로 「연안관리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연안관리통합계획 등 상위 법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의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음.

【안 제18조】

□ 현행 조례 제17조 삭제(2015.12.31.)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사항임.

- 안 제17조의 경우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사항인 연안정비 사업에 대한 부담금 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삭제된 바 있음.

【안 제23조】

□ 「연안관리법」제31조에서는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  위법사항은 없음. 이에 따라 집행부서에서 가능한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을 정비하기 위해 관련 조항 일부를 삭제하고 신설하는 사항임.

【안 제24조】

□ 조례개정안에 대한 성별 영향 평가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위원 위촉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함.

【안 제32조】

□ 안 제32조는 규제의 재검토 사항으로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기준일을 규정함. 또한, 규제심의 결과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임.

4. 종합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근거조항을 명확히 하고 ,「연안관리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조문을 정비하며,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담고 있음. 이러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생략

9. 심사 결과: 원안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