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5. 12. 10.(수) 14:00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89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0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4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2025년 11월 2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10. 31.

나. 제안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11. 3.

라. 상정일자: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2025년 11월 24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가. 제안 이유

❍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출연대상

❍ 법인명(대표자):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9층)

❍ 설 립 일: 2010. 9. 1.

❍ 조    직: 2단 2본부 2실 1부설기관 1센터 / 정원 152명(현원 140명)

❍ 설립목적: 제주지역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 혁신사업 간 연계, 조정 등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서 지역전략산업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 창업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에 기여

□ 사업내용

❍ 사 업 명: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 사업기간: 2025. 10. ~ 2025. 12.  * 총사업기간: 2025. 10. ~ 2026. 12.

❍ 사업내용

- AI 기반 장비(GPU, CPU 등) 구축 및 부대 소프트웨어 구입

- 도내 바이오기업 지원 등 연구활동 및 AI 플랫폼 구축 등

❍ 2025년 출연금 : 7,500백만원(국비 7,000, 도비 5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재)제주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제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出捐)할 수 있다.

□ 또한,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에서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출연 필요성

❍ 본 동의안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안된 AI 대전환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선정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도의 주력 산업인 바이오산업의 기술 고도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이는 지역 전략산업 육성이라는 제주테크노파크의 설립 목적과 새 정부의 AI 활용 산업화 정책 방향에 부합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시의성이 높다고 판단됨.

□ 출연금 규모

❍ 총 출연 규모는 21,000백만 원(국비 14,000, 도비 7,000)으로  2개년도 사업이며, 2025년 출연액은 7,500백만 원(국비 7,000, 도비 500)임.
사업 개시 연도인 2025년에는 국비가 높은 비중(약 93.3%)을 차지하여 사업의 초기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주요 도비 부담(총 도비 70억 원 중 65억 원)을 2026년도에 집중함으로써 연도별 재정 지출의 유연성을 확보하였음.

❍ 예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시설장비 구축비 70억 원이 전액 국비로 편성되어 AI 플랫폼의 핵심 인프라 구축에 투입되며, 인건비, 운영비, 연구활동비 등 운영 경비는 도비로 편성되어 예산 배분이 적절함.

□ 종합 의견

❍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 공모 선정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였으며, 지역 주력 산업인 바이오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그 타당성이 높음.

❍ 다만, 향후 구축되는 AI 플랫폼이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운영 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성과 지표 및 이행 실적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체계 마련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