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5. 12. 10.(수) 14:00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0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0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4회 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10. 31.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11. 3.

라. 상정일자: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2025년 11월 19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가. 제안 이유

❍ 제주지역 농업인구 고령화에 따라 농번기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안정적인 인력공급을 통하여 농촌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여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 민간위탁 만료시기(’25.  12.  31.) 도래에 따라 사업의 활성화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계약 방식으로 지속 추진

나. 주요 내용

❍ 위탁사무명: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무

❍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3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2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농어업인력 지원센터의 설치·지원)

❍ 추진필요성: 영농인력 지원사업 추진 경험과 전국 농협 및 농업 관련 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인력 확보를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와 재계약하여 효율적인 사업 수행 필요

❍ 위탁사무의 내용: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 농촌일자리 알선·중개, 수요(실태) 조사 및 상담 운영

- 농작업자 현장교육, 숙소 운영, 상해(손해)보험 가입, 인력수송

- 영농인력 모집·공급: 농사 유경험자 우선 모집·공급, 농가 투입 전 사전교육 실시

- 국민수확단, 농촌인력중개센터 등 영농지원 사업간 연계 추진

- 농작업 비품 지원, 사업 홍보, 참여자 인센티브 개발 등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농업인력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등

❍ 민간위탁기간: 2026. 1. 1. ∼ 2028. 12. 31.(3년)

❍ 수탁자 선정 방법: 수의협약(재계약)

❍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300백만원(’26년 사업비)

- 인건비 98백만원, 운영비 18백만원, 사업비 184백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에서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업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조건부적정(’25. 10. 29.)

❍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출된 사항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음.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최근 제주도 내 농가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농번기 농업 현장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 개선이 절실한 상황임

【제주도 65세 이상 농가구 및 농가인구수(5년간)】

구 분	농가구			농가인구
	총 농가구	65세 이상 농가구	비율(%)	총 농가인구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
2024	29,125	16,273	55.9	68,696	27,473	40.0
2023	30,357	15,801	52.1	72,985	27,545	37.7
2022	30,452	14,958	49.1	74,465	25,921	34.8
2021	31,549	14,972	47.4	74,548	24,930	33.4
2020	30,365	12,917	42.5	79,797	22,966	28.7

※ 출처: 통계청(농림어업조사 결과)

❍ 이에 따라, 매년 농업인력 수급을 전망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농업인력 대책이 필요한 바, 제주도 내 농업인력 수급을 총괄하는 농업인력지원센터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농촌일자리 알선·연계뿐만 아니라 실무교육, 농업교육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등 농업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생산자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지역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이 점차 가중됨에 따라 효율적인 농업인력 중개를 위해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위탁 사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 적법성 및 적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민간위탁 심의 결과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시 내부 평가·환류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부대 의견이 제시된 바, 향후 이를 반영한 구체적인 업무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9. 심사 결과: 원안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및 추진 실적

□ 운영 개요

❍ (수탁기관)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 (위탁기간) '23. 1. 1.~'25. 12. 31. (3년)

❍ (예 산 액) 800백만원(자체재원 100%)

- ('23) 300백만원, ('24) 230백만원, ('25) 270백만원

❍ (최초 위탁일) '18. 4. 26.

❍ (위탁사무 내용)

- 농촌일자리 알선·중개, 수요(실태) 조사 및 상담 운영

- 농작업자 현장교육, 숙소 운영, 상해(손해)보험 가입, 인력수송

- 영농인력 모집·공급 및 영농지원사업 연계 추진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농업인력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업 수행 등

❍ (인력현황) 3명(센터장 1, 담당자 2)

□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추진실적

구 분	사업비 (백만원)	지원농가 (호)	인력지원(명)			비 고
			계	유상	무상
합 계	800	7,066	83,539	55,072	28,467
2025.8월	270	2,353	19,606	14,783	4,823	추진중
2024	230	2,953	33,724	23,069	10,655
2023	300	1,760	30,209	17,220	12,989

□ 사업 성과

❍ 연 3만여 명 이상의 인력을 공급하여 도내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

❍ 농업인력 지원사업간 연계를 통한 유·무상 인력지원 통합운영체계 구축으로 공급 효율성을 강화하여 농가 만족도 제고

❍ 제주-충북 농촌 일자리 상생, 제주 탐나는 농케이션 등 신규 사업 발굴·추진을 통한 지원 영역 다각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