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5. 12. 10.(목) 14:00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0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0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4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11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10. 31.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11. 3.

라. 상정일자: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2025년 11월 21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가. 제안 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조성된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은 동문수산시장상인회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음.

□ 동문수산시장상인회에서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 재계약 요청에 따라 이용 민원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등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운영을 위하여 재계약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위탁사무명: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주차장법」제13조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

- 추진 필요성

· 즉각적인 민원 대응을 통해 이용객 편의 제공 및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 도모

□ 위탁내용: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 시설관리 및 운영 1식

- 주차요금 수납 관리

- 주차장 시설 운영 및 환경정비 등 주차장 관리

□ 위탁시설의 개요

- 소재지: 제주시 이도1동 1348-1 외 1필지

- 주요시설: 주차장 21면(면적 768㎡), 요금소, 차단기

□ 위탁기간: 2026. 01. 01. ~ 2028. 12. 31.(3년)

□ 선정방식: 수의협약, 동문수산시장상인회(회장 소기원)

□ 소요예산: 비예산 사업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직영 전환시 운영 및 관리 인력의 추가 배치 등 기타 여건으로 인하여 수익성 악화될 우려가 있어 민간위탁 운영이 바람직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57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주차장법｣ 제1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을 민간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①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2) 제7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등)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기관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2. 주차장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읍ㆍ면ㆍ동 주민 자생단체 등

3) 제10조(위탁관리기간)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한 민간위탁 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25. 9. 24./공통부대의견**)

**공통부대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또한,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도의회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출된 사항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음.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현황】

위탁기간	수탁기관	면수	면적 (㎡)	계약방법	비고
2023. 5. 1. ~ 2025. 12. 31.	동문수산시장상인회	21	768	재계약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조성하였고, 행정에서 운영 시 인력 채용 및 민원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공영주차장 시설에 대한 상시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용객들의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임.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2조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수탁기관(재계약) 적격으로 선정되었음

❍ 동문수산시장의 이용객 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상인조직에게 주차장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라.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됨에 따라 동문수산시장상인회와 재계약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수탁기관 적격으로 선정되어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서 제시한 조건부 적정(공통부대의견)을  차질없이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2025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적정)

* 공통부대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현황

관리주체	시장명	주요 소재지	주차장 종류	주차대수 (면)	장애인 주차구역 (법정대수)1)	전기차		민간위탁 여부 등
						충전구획 (법정대수)2)	충전기 (법정대수)2)
경제 소상공인과 (5개소)	① 동문공설시장 *⑥ 연결	일도일동 1104	복층화 (2층 3단)	43	4 (2)	- (3)	- (1)
	② 동문수산시장	이도일동 1349-44	노외	20	1 (1)	(대상아님)	(대상아님)	동문수산 시장상인회
	③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도두일동 1212	노외 (13개소)	1,048	31 (52)	-	-
			복층화 (3층 4단)	271	11 (13)	6 (14)	6 (6)
	④ 서문공설시장	용담일동 135-9	지하	30	4 (1)	(대상아님)	(대상아님)
		용담일동 157-16	노외	20	1 (1)	(대상아님)	(대상아님)
	⑤ 칠성로상점가	일도일동 1476-20	노외 (1 주차장)	19	1 (대상아님)	(대상아님)	(대상아님)	칠성로상점가 진흥사업 협동조합
		일도일동 1401-13	노외 (2 주차장)	14	1 (대상아님)	(대상아님)	(대상아님)
차 량 관리과 (6개소)	⑥ 동문공설시장 *① 연결	일도일동 1103	복층화 (3층 4단)	194	6 (9)	- (10)	- (4 )
	⑦ 칠성골 공영 (탑동 입구)	삼도2동 1192-8	복층화 (2층 3단)	80	4 (4)	- (4)	- (2)
	⑧ 동문재래시장 (남수각)	이도1동 1330-5	노상	91	5 (4)	- (5)	- (2)
			복층화 (3층 4단)	125	3 (6)	- (7)	- (3)
	⑨ 산짓물 지하주차장	건입동 1328	지하	71	3 (3)	- (4)	- (2)
	⑩ 북수구 지하주차장	일도일동 1225	지하	51	3 (2)	- (3)	- (2)
	⑪ 중앙로상점가	이도일동 1491-1	복층화 (2층 3단)	68	3 (3)	2 (4)	- (2)	차량관리과 이관 (‘22. 8. 1)
	⑫ 제일공영주차빌딩	일도일동 1476-33번지	지하2층 -지상9층	92	2 (4)	-	-

1)  주차장 시행규칙 제5조8호 주차규모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 2%~4%범위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기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축시설의 전용주차구역은 총 주차대수의 5%, 충전시설은 총주차대수의 2% 기준에 맞게 설치

붙임 2		실적보고서

❍ (운영시간/관리인력) 9시 ~ 18시(월~토) / 고용인원 1명

❍ (주차요금)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름

30분	30분 초과	15분 초과	1일주차	정기주차(1개월)
무료	1,000원	500원	10,000원	100,000원

❍ (이용현황)

년도	주차면	주차요금 징수액(천원)		이용시간	비고
		총금액	1일평균
2024	21	52,365	176	09:00~18:00
2023	21	54,990	184	09:00~18:00
2022	21	58,959	198	09:00~18:00

❍ (수입/지출)                                             (단위:천원)

년도	수입액(A)		지출(B)					순익 (A-B)
	계	주차 요금	계	인건비	경상 경비	공과금	기타
2024	52,365	52,365	51,862	33,772	1,661	5,003	11,426	503
2023	54,990	54,990	52,848	33,814	2,933	4,849	11,251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