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5. 12. 10.(수) 14:00

1차 산업 금융부담 완화 및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에 관한 건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89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0월 31일 송영훈 의원 외 43명
상정일자	제444회 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1차 산업 금융부담 완화 및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에 관한 건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10. 31.

나. 제 안 자: 송영훈·양영식·한  권·하성용 정민구·김기환·김황국·강철남·양경호·이승아·양홍식·김창식원화자·강경문·양영수·강동우·고의숙·강하영·홍인숙·한동수·현기종·박두화·김경학·정이운·현지홍·이경심·김경미·송창권·김승준·강성의·이남근·양병우·김대진·박호형·임정은·이상봉·현길호·강봉직·고태민·오승식·강상수·강충룡·이정엽·양용만 의원

다. 회부일자: 2025. 11. 3.

라. 상정일자: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2025년 11월 19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기후위기·고금리 속 부채 누적 및 상환능력 악화

❍ 최근 5년간 농가 평균 부채는 3,659만원(2021년)에서 4,502만원(2024년)으로 약 23% 증가하였으며, 어가부채는 6,440만원에서 7,083만원으로 10% 이상 상승하였음. 같은 기간 농가의 총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6.2%에서 7.3%, 당좌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43.9%에서 45.8%로 상승하여 단기 상환능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음.

❍ 어업인 대출 연체율 역시 0.28%에서 0.45%, 2025년 8월 기준 0.56%로 추가 상승했음. 이는 일반 개인대출 평균(0.4%)을 상회하며, 1차산업 부채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보여줌. 임업 분야 역시 조합원 대출은 2023년 일시 감소 후 재증가하여 2025년 6월 기준 8조 8,852억원이며, 연체율은 2022년 1.68%, 2025년 6월 7.09%(약 4.2배, +5.41%p)로 급등함. 비조합원 대출액은 2022년 대비 13.4% 감소했으나 연체율은 2.62%에서 11.34%(약 4.33배, +8.72%p)로 치솟아 채무불이행 위험이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정책 형평성의 구조적 불균형

❍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새출발기금, 금리감면, 채무조정, 장기연체채권 소각 등 포용금융정책을 다층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농·어·임업인은 유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소외되어 있음. 예컨대, 농가 정책자금 연체율은 0.34%로 낮지만 부실채권 누적액이 805억원(2024년)에 달하며, 이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률(13.7%)과 비교할 때 ‘회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보호 필요성

❍ 농·어·임업은 국민의 먹거리, 생태, 자원안보를 지탱하는 국가전략산업이나, 현재 1차 산업 부채의 상당 부분은 운전자금·시설자금 등 생산 유지형 부채(약 70%)로, 단순 소비성 부채보다 정책 중요성이 큼. 특히 농업용 부채는 1,681만원, 겸업용 부채는 1,617만원으로 지속 증가하여 농가의 자본구조가 정책자금 의존형·차입금 중심형(부채비중 37.3%)으로 고착되고 있음. 어업 부문은 어가 채무조정 실적이 2015년 193억원에서 2024년 2,175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이는 기후재난·어획량 감소·소득 저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탕감 대책은 “연체 7년 이상·5천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만 해당되어, 어업인의 현실적 회생을 보장하기 어려움.

□ 금리상승과 이자부담 확대

❍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1년 0.5%에서 '24년 3.5%, '25년 2.5%로 2배 이상 상승하며, 농가·어가·임업인의 실질이자 부담을 평균 연 100~200만원가량 증가시켰음. 특히 정책자금은 고정금리(2.0~2.5%)로 유지되지만, 시중금리가 5%대를 오르내리며 민간 차입의 이자부담은 여전히 2배 이상 높아진 상황임.

□ 중앙-지방 협력형 회생프로그램의 필요

❍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단기 금융조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금융위원회·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1차 산업 포용금융 정책 및 지속가능한 경영회복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별 실태(예: 24년 기준 제주 농가 평균 부채 8,367만 원, 전국 대비 약 2배)를 반영한 맞춤형 회생지원사업 추진이 시급함.

나. 주요 내용

❍ 국회와 정부는 기후위기와 경제불안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1차 산업 종사자의 생존과 지역경제 유지를 위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금융재기 및 경영회복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예산과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함.

다. 이 송 처 : 국회의장, 국무총리, 금융위원회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림청장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4. 종합의견

❍ 본 건의안은 기후위기, 경기침체, 금리상승 장기화로 농업·어업·임업 등 1차 산업 종사자들의 부채 누적과 경영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포용적 금융지원과 지속가능한 경영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새출발기금, 금리감면, 연체채권 소각 등 체계적인 부채조정 및 회생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1차 산업 분야는 유사한 구조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동일 수준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책적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는 식량안보와 지역경제 유지라는 공익적 측면에서 장기적 산업기반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존재함.

❍ 농업·어업·임업은 단순 생계산업을 넘어 국가전략산업의 성격을 갖는 만큼, 단기 부채경감에 한정된 조치가 아니라 중앙과 지방이 연계된 구조적·지속가능한 회생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함.

❍ 따라서, 본 건의안은 정책 형평성 제고, 국가전략산업 보호, 지역경제 안정 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협력하여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예산지원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을 건의하는 사항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9. 심사 결과: 원안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