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5. 12. 1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0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10. 31. 박호형·이경심·송창권·김경미·하성용·이남근 강상수·강성의·강경문·원화자·오승식
상정일자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5년 11월 26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10. 31.

나. 제 안 자: 박호형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2025. 11. 3.

라. 상정일자: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5년 11월 26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소속의 장애학생들의 학교체육활동에 대한 지원 방안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 도교육감의 책무 추가(안 제3조)

○ 학교체육 진흥계획 수립 시 포함사항 추가 규정(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정실)

가. 조례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학교체육 정책 수립 과정에서 장애학생 대상 체육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포용적 체육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3조(책무)제7항 ※신설

- 장애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도교육감의 책무를 추가 신설함

- 이는 학교체육환경 조성의 정책 방향을 규정한 것으로, 제3조제4항의 장애학생 체육활동 보장(권리 보장)과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장애학생의 체육참여 권리를 포용성 관점에서 확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제4조(학교체육 진흥계획 수립)제2항제4호 ※신설

- 학교체육 진흥계획 수립 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 이는 제3조제7항에서 규정한 정책 방향을 진흥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정책의 계획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입법적 필요성이 인정됨

다. 종합의견

○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결과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장애인의 생활체육 완전실행자 비율은 31.7%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으며, 불완전실행자 비율 또한 22.1%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반면, 비운동자 중 운동 의지가 있는 자는 28%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조사되었음

<연령대별 장애인 생활체육 실행 유형(2024년 조사)>

(단위: %)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5 10 15 20 25 30 35 40
			완전 실행자 완전 실행자: 최근 1년간 재활치료 이외 목적으로 주2~3회 이상 운동하는 자		불완전 실행자 불완 전실행자: 완전 실행자에 속하지는 않지만 최근 1년간 운동에 참여한 자		운동하지 않지만 운동의지가 있는자		운동하지 않고 운동의지가 없는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결과보고서’)

○ 이는 10대 장애인의 경우 타 연령대에 비해 실제 운동참여 수준은 가장 낮으나 운동 참여 의지는 높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체육활동 참여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과 지원 기반이 충분히 조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함

○ 본 조례안은 학교체육 정책 수립 과정에서 장애학생 체육지원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포용적 학교체육 환경 조성을 통한 장애학생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