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5. 12. 1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0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10. 31. 강성의·양용만·박두화·현지홍·양영수·홍인숙 송영훈·김승준·이승아·고의숙·이경심·강동우
상정일자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5년 11월 26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10. 31.

나. 제 안 자: 강성의 의원 외 11명

다. 회부일자: 2025. 11. 3.

라. 상정일자: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5년 11월 26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국기선양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책무(안 제3조)

○ 국기의 게양일 등(안 제4조)

○ 사업(안 제5조)

○ 교육(안 제6조)

○ 국기의 점검·관리 등(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정실)

가. 조례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교육기관의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국기 게양 및 관리 등 국기선양에 대한 교육을 통해 국기에 대한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애국정신을 고양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

- 국기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애국정신 고양을 목적으로 조례안 제2조에는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대한민국의 국기, 국기선양, 조기, 교육기관)에 대하여 정의함

- 그러나 조례안 제2조제4호에 “교육기관”을 정의하면서 가목 후단에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명시하였으나  도교육청 조직개편(2023. 3. 1.)에 따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이었던 5개 도서관이 제주도서관 분관으로 개편되어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은 현재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 제3조(책무)

- 교육기관의 국기선양 및 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 국경일, 기념일, 국가장기간 등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국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기간

2. 4･3희생자추념일(4월 3일)

3. 경술국치일(8월 29일)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기 게양일을 아래와 같이 규정함

○ 제5조(사업)부터 제7조(국기의 점검･관리 등)

- 제5조에 국기선양 및 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교육감이 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

- 제6조에 교육기관의 소속 직원 및 학생에게 국기 게양･관리 방법과 국기선양에 대한 교육 실시 근거를 규정함

- 제7조에 국기 게양에 따른 점검･관리 사항을 규정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국기선양과 관련된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의 소속 직원 및 학생에게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애국정신을 지속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 조치로 사료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교육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4. ---------------------------------------------------------------------------------------------------------.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가. --------------------------------------------------------------- 교육지원청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