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5. 12. 1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0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10. 3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5년 11월 26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10. 31.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2025. 11. 3.

라. 상정일자: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5년 11월 26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위원회의 기능을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위원회에서 담당할 수 있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들과 기능 중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과 관련된 업무담당 실·국장에서 과장까지 확대하여 관련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7조(위원회의 기능)에 스마트 교실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제8조(위원회 구성)의 당연직 위원을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과 관련된 업무담당 실·국장에서 과장까지 확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정실)

가. 조례제정 취지

○ 위원회 기능과 구성을 재정비하여 위원회의 중복 설치를 방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7조(위원회의 기능)제5호 ※신설

- “스마트 교실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제5호로 신설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

- 제5호의 위원회 기능 신설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중복 설치를 방지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이며, 이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조례안 제8조(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면서, 당연직 위원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을 추가함

- 일반적으로 위원회 구성 시 내부 당연직 위원을 임명하는 이유는 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 집행 단계에서의 현장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함임. 과장은 실무 집행을 총괄하는 중간관리자로서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사항을 설명·조율할 수 있으므로, 이는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완에 해당하며,

- 해당 위원회의 정원이 10명 이내임을 고려할 때, 내부 당연직 위원으로 실·국장과 과장 등 2명이 포함되는 것은 전체 구성 비율상 과도하지 않아 균형적인 위원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개정사항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위원회 기능과 구성을 재정비하여 위원회의 중복 설치를 방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참고] 위원회 통합 운영 검토에 따른 유사성 비교

구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	비고
조례 제정 목적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기술융합의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비전으로 혁신적인 교육환경과 교육방법을 제주에 적용함으로써 융합기술과 인문적 소양이 조화로운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스마트교육을 추진하는데 기반이 되는 스마트교실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생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을 함양시키고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용어 정의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기술융합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스마트교실"이란 에듀테크 기반으로 스마트교육을 구현하는 학교의 교실을 말한다. "에듀테크"란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가상·증강현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교육 분야에 적용시킨 기술과 서비스 등을 말한다.
위원회 구성	(당연직 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4차 산업혁명 교육 및 산업 분야의 전문가 -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규칙으로 제정(현재 규칙 미제정)
소관 부서	디지털미래기획과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