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5. 12. 1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0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10. 3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5년 11월 26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10. 31.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2025. 11. 3.

라. 상정일자: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5년 11월 26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스마트교실구축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간 기능 중복을 방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스마트교실 위원회 기능 전환(안 제7조제1항)

○ 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합 운영(안 제7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정실)

가. 조례제정 취지

○ 조례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기능)

- 조문의 제목을 기존 “위원회 구성･운영”에서 “위원회의 설치･기능”으로 변경하고,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 중 심의기능을 삭제하여 자문 중심으로 재정비 하였으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해당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제3항을 정비함

- 조문의 제목은 그 조문이 규정하는 내용을 명확히 드러내야 하는 바,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제3항에서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가 해당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함에 따라, 조문의 실질 내용에 부합하도록 제목을 수정한 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의 설치·운영을 금지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이 그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한 타당한 입법 조치로 검토됨

- 다만, 조문에서 주어는 행정권한의 주체를 나타내거나 일정한 행위 또는 의무를 이행하는 자를 정하는 것으로 행위 주체를 분명히 밝혀주는 것이 바람직함에 따라 제1항의 조문에 주어를 명시하여 주체를 명확히 하고,

- 위원회의 기능을 자문 중심으로 개편하면서도 제2항에 “심의·자문을 한다”라고 규정된 심의 기능 조항이 정비되지 않아, 조례 해석 및 시행 과정에서 기능의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개정 취지 및 위원회 기능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해당 조문의 정비가 필요하여 위의 사항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시함

다. 종합의견

○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 도의회 입법평가(2022~2024년) 결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스마트교실구축위원회가’ 설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유사한 성격과 기능을 가진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조례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스마트교실구축위원회’의 기능을 자문 중심으로 정비하고,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4차산업혁명교육위원회’가 해당 기능 대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간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됨

○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수정과 조례 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일부 조문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를 “도교육감은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제6조의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도교육감은 제6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의·자문을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